2023 형기답 : 형사법 기록 답부터 공부하기

● 서문 2


제1장
유죄1 10

2021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0
2021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2
2021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중 유죄의 경우 객관적인 법적 조언 14
2020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5
2019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7
2019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8
2019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1
2018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2
2018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4
2018년도 제2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6
2018년도 제2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7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9
2017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30
2017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31
2017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32
2015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33



제2장
유죄2 34

2021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34
2013년도 제1차 신미남 변론요지서 36



제3장
유죄3 38

2020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38
2017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40
2016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41
2016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42
2013년도 제2차 김인천 변론요지서 43
2013년도 제2차 이수원 변론요지서 44
2012년도 제3차 고기만 변론요지서 45
2012년도 제3차 조장물 변론요지서 46



제4장
전단무죄 48

2021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48
2020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49
2020년도 제1차 김갑동, 이을남 변론요지서 50
2020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51
2019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52
2019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54
2019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55
2019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56
2018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57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59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60
2017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61
2017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62
2016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63
2014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64
2014년도 제2차 이을서 변론요지서 65
2013년도 제2차 김인천 변론요지서 67
2013년도 제1차 백옥희 변론요지서 68
2013년도 제1차 신미남 변론요지서 68
2020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69



제5장
후단무죄1 70

2021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70
2021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72
2021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73
2021년도 제1차 이을녀 변론요지서 74
2020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76
2020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78
2020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80
2020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81
2019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82
2019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83
2019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85
2018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87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88
2018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89
2017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90
2017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91
2016년도 제2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93
2013년도 제3차 이해남 변론요지서 94
2013년도 제1차 백옥희 변론요지서 96
2012년도 제2차 김평산 변론요지서 97



제6장
후단무죄2 98

2021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98
2021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00
2021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01
2021년도 제1차 이을녀 변론요지서 103
2021년도 제1차 이을녀 변론요지서 104
2020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05
2020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07
2020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09
2020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11
2019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13
2019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15
2019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17
2019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19
2018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20
2018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22
2018년도 제2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24
2018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26
2017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28
2017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29
2017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30
2016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32
2016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34
2016년도 제2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136
2016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38
2015년도 제3차 조갑돌 변론요지서 140
2015년도 제3차 조갑돌, 서을두 변론요지서 141
2015년도 제2차 마갑동 변론요지서 143
2015년도 제2차 양을서 변론요지서 145
2015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47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149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152
2013년도 제3차 이해남, 김제천 변론요지서 154
2013년도 제3차 김제천 변론요지서 156
2013년도 제1차 신미남 변론요지서 158
2012년도 제2차 김평산 변론요지서 161




제7장
후단무죄3 164

2020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64
2019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65
2018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68
2012년도 제3차 고기만 변론요지서 170



제8장
면소 172

2021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74
2020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75
2020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76
2019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77
2015년도 제3차 조갑돌 변론요지서 178
2020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79
2017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180
2015년도 제2차 마갑동 변론요지서 181
2015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82
2021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83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185
2016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86
2016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87



제9장
공소기각 188

2021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191
2020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92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93
2016년도 제2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194
2012년도 제3차 고기만 변론요지서 195
2012년도 제2차 이칠성 변론요지서 196
2014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197
2019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198
2013년도 제2차 이수원 변론요지서 199
2016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00
2017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01
2021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02
2017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03
2016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04
2015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05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206
2013년도 제2차 이수원 변론요지서 207
2016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09
2015년도 제3차 조갑돌 변론요지서 210
2020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11
2017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12
2015년도 제3차 조갑돌 변론요지서 216



제10장
형면제 판결 218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219




제11장
일부와 다른 일부 220

2021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20
2019년도 제2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23
2019년도 제1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25
2018년도 제3차 이을남 검토의견서 228
2018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30
2018년도 제1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32
2017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33
2017년도 제3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35
2017년도 제2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36
2017년도 제2차 이을녀 검토의견서 237
2016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39
2016년도 제1차 이을남 변론요지서 241
2015년도 제2차 마갑동 변론요지서 243
2015년도 제1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44
2014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46
2014년도 제2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47
2014년도 제2차 이을서 변론요지서 248
2013년도 제2차 김인천 변론요지서 251
2013년도 제1차 백옥희 변론요지서 254
2013년도 제1차 신미남 변론요지서 256
2013년도 제1차 신미남 변론요지서 258
2012년도 제3차 고기만 변론요지서 260



제12장
포괄일죄 262

2016년도 제2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262



제13장
기타(형식재판우선의 원칙, 부수법 등) 264

2016년도 제3차 김갑동 변론요지서 264
2021년도 제3차 김갑동 검토의견서 266
2012년도 제2차 김평산 변론요지서 267
2015년도 제3차 서을두 변론요지서 269
2012년도 제3차 고기만 변론요지서 271



제14장
보석허가청구서 274

2016년도 제2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274
2014년도 제3차 김갑동 보석허가청구서 277


● 기재례 모음1 280
증거관계 등 280


● 기재례 모음2 285
13개 패턴 및 보석허가청구서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