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 2
0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
0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 7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에서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 11
005 피고인 - 위장출석에서의 피고인 특정, 위장출석 발각 시점에 따른 법원의 조치,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 12
006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15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18
008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 20
009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 22

제3편 수사와 공소 … 25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 26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9
012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 32
013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① 35
014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② … 39
015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와 법원의 조치 … 42
016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44
017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8
018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 50
0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 52
020 임의수사 - 임의수사로서의 승낙수색,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급속을 요하는 때’ … 54
021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① … 56
022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② … 58
023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① … 61
024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② … 65
025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 68
026 체포와 구속 -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73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75
028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 78
029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82
030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84
031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 87
032 압수ㆍ수색ㆍ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 90
033 압수ㆍ수색ㆍ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93
034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 95
035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7
036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없는 압수 … 100
037 압수ㆍ수색ㆍ검증 -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사법경찰관의 조치 … 104
038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 106
039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자백보강법칙 … 109
040 압수ㆍ수색ㆍ검증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재음주측정 허용여부 … 113
041 압수ㆍ수색ㆍ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 115
042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 118
043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① … 120
044 압수ㆍ수색ㆍ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② … 124
045 압수ㆍ수색ㆍ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127
046 압수ㆍ수색ㆍ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 129
047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 132
048 압수ㆍ수색ㆍ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 137
049 압수ㆍ수색ㆍ검증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 139
050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 142
051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 144
052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46
0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 150
054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 152
0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 154
056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 157
057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160

제4편 공판 … 162
0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 164
0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 166
0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 168
0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 171
0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173
063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 176
064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 180
065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 182
066 공판심리의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84
067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 187
068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90
069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 192
07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ㆍ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 194
07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198
072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 201
073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 204
074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 206
075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08
076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거결정의 성격,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 … 211
077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 213
078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 217
07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 220
0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 223
08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① … 226
0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ㆍ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 230
0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 232
0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 236
0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 240
0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 244
087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 248
088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 251
089 전문법칙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254
090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56
091 전문법칙 - 검사작성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 260
092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263
0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 267
094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69
095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 274
096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77
097 전문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9
098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 283
099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 286
100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289
101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 291
102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 294
103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 297
104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성질, 사본인 사진의 증거능력 … 301
105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 304
106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 307
10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 310
108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3
109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16
110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 322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324
11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 327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 329
11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 332
115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 334
116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 337
117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 340
118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343
119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346
120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 350
121 재판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미치는지 여부 … 352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354
122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 356
123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 359
12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 362
125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합범의 일부상소 ② … 366
126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③ … 369
127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 372
128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374
129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78
130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80
131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382
132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 384
133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 385
134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387
135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 390
136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① … 393
137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② … 395
138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 397



제2부 회차별(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402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40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414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41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42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42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43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43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44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44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45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454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58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64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470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74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78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483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89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94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499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04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0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