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소법 5년 판례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6절 보조인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

PART 03 수사와 공소 8

제1장 수사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
◈ 수사의 조건 8
◈ 수사의 단서 9
제2절 수사의 개시 12
제3절 임의수사 1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6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위수증) 19
◈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 사안 19
◈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 22
◈ 참여권 및 압수목록 등의 미교부로 증거능력이부정된 사안 2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43

제3장 수사의 종결 44

제4장 공소의 제기 46

PART 04 공판 64

제1장 공판절차 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6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6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6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6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9

제2장 증거 7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6
제4절 자백배제법칙 78
제5절 전문법칙 7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89
제7절 탄핵증거 89
제8절 자백보강법칙 8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9

제3장 재판 95
제1절 재판 일반 95
제2절 종국재판 95
제3절 재판의 효력 99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04

제1장 상소 104
제1절 상소 일반 104
제2절 항소 112
제3절 상고 119
◈ 비약적 상고 122
제4절 항고 1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25
제1절 재심 125
제2절 비상상고 132

제3장 특별절차 134
제1절 약식절차 1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3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3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39
◈ 배상명령 13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41
제1절 재판의 집행 141
제2절 형사보상 143
제3절 명예회복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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