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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출 공법기록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7301201
· 쪽수 : 470쪽
· 출판일 : 2015-03-2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7301201
· 쪽수 : 470쪽
· 출판일 : 2015-03-23
책 소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공법기록형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 분야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소장작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공법기록형에 제시된 문제는 실제 사건기록을 50면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2회 법무부 모의고사 ―게임문화진흥법 위헌확인―
제3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4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5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6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7장
연습기록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