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법 핵심 판례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기타소득
6. 원천징수
7. 양도소득세
8. 비거주자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합병 ·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5. 부당행위계산 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
7. 비영리법인
8.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 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취득시기
5. 납세절차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7. 등록면허세
8. 재산세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