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무사 상법 강의노트

회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회사의 종류
3. 사원의 출자와 책임
4. 법인격 부인론
5. 1인 회사

제2절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1. 자본금
2. 무액면 주식
3. 주주유한책임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 관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5. 회사설립의 하자

제3절 주식․주주․주권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4. 주식의 양도
5. 주식양도의 제한
6. 주식 기타

제4절 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 사
3. 이사의 의무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6. 이사회
7. 대표이사
8. 그 밖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제7절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제8절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취소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사후설립

제2절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제3절 기 관
1. 사원총회
2. 이 사
3. 감 사

제4절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제5절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사 원
1. 사원의 입사와 퇴사
2. 사원의 책임
3. 출자와 손익분배
4. 지 분

제3절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 합명회사의 대표

제5장 합자회사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1. 설 립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4.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 회계 등

제7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제2절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제3절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부 록
<회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