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Rainbow 변시기출시리즈 형사법 사례형

* 형사사례해결 방법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4
[쟁점] 초과 지급되는 매매잔금 수령과 사기죄, 목적물의 하자 묵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및 횡령죄의 기수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이중매매 악의 가담자의 죄책 등 (60점)
문 2의 (1)의 해설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 10
[쟁점]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등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 (7점)
문 2 (2)의 1) 해설 11
[쟁점] 전문진술 중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에 공범인 공동피고인 포함 여부 (10점)
문 2 (2)의 2) 해설 12
[쟁점] 공범자 자백에 보강증거 요부, 보강증거의 자격 (15점)
문 2 (3)의 해설 14
[쟁점]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취소간주의 효력 (8점)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17
[쟁점]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제263조 동시범 특례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등 (10점)
문 2의 해설 18
[쟁점] 증명서의 인물사진 교체와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훔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법적 성격(묵시적 기망에 의한 삼각사기), 도피의 개념 및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등 (20점)
문 3의 해설 23
[쟁점] 폭처법 위반의 공동공갈죄, 직불카드부정사용죄, 강취한 직불카드 또는 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의 차이 등 (20점)
문 4의 해설 25
[쟁점] 심판대상의 변경방법(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소장변경의 방법,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죄, 즉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 추가기소 또는 공소취소의 방법) 중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정기준 등(단독범과 공동정범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 (10점)
문 5의 해설 28
[쟁점] ① 먼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 작성의 피고인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그리고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20점)
문 6의 해설 31
[쟁점]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및 시효기간의 계산 (20점)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35
[쟁점]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상습도박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공범과 신분,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자의 죄책,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책 (60점)
문 2의 해설 42
[쟁점]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소극)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배제) (20점)
문 3의 (1) 해설 45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문제 등) (5점)
문 3의 (2) 해설 47
[쟁점]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7점)
문 3의 (3) 해설 50
[쟁점]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 (8점)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53
[쟁점] 사기범행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한 경우의 죄책, 위험운전치사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60점)
문 2의 해설 61
[쟁점]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 등(특히 별건압수)의 적법성 (15점)
문 3의 해설 69
[쟁점]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10점)
문 4의 해설 72
[쟁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등 (15점)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80
[쟁점] 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35점)
문 2의 해설 83
[쟁점]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자기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25점)
문 3의 해설 85
[쟁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불고지와 위증죄 성부) 등 (15점)
문 4의 해설 89
[쟁점]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0점)
문 5의 해설 91
[쟁점] 직무유기죄와 범인도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5점)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95
[쟁점] 합동강도,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행위 및 그 매수인의 죄책, 강요죄 등 (55점)
문 2의 해설 100
[쟁점] 녹음테이프(제3자간 녹음), 丁의 자술서(경찰 수사과정 자술서),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검사 작성 번복진술조서) (20점)
문 3의 해설 106
[쟁점]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의미(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10점)
문 4의 해설 109
[쟁점] 변호인 주장의 당부(함정수사의 유형, 허용범위),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과 불복방법 - 재량, 이의신청) (15점)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114
[쟁점]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의 죄책, 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의 죄책 (30점)
문 2의 해설 118
[쟁점] 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0점)
문 3의 해설 121
[쟁점]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 (20점)
문 4의 해설 123
[쟁점] 일부상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조치 (20점)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128
[쟁점] 무고죄,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사문서변조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협박한 경우의 죄책, 증뢰물전달죄 (35점)
문 2의 해설 132
[쟁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증뢰물전달죄 (15점)
문 3의 해설 134
[쟁점]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 (35점)
문 4의 해설 141
[쟁점]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15점)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146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불능미수의 ‘위험성’,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인과관계, 모욕죄의 ‘공연성’, 권리실현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계좌이체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의 객체)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등 (60점)
문 2의 해설 156
[쟁점]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소위 ‘판결편의주의’ (15점)
문 3의 해설 160
[쟁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소환요구에 대한 수인의무 여부 (10점)
문 4의 해설 162
[쟁점]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부인과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 조사자증언 및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15점)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169
[쟁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한 경우의 죄책,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위험한 물건의 개념, 인과관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등 (60점)
문 2의 해설 177
[쟁점]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 (15점)
문 3의 해설 179
[쟁점]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5점)
문 4의 해설 181
[쟁점]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0점)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185
[쟁점]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보좌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및 그 교사범의 성부,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성부 및 그 상대방의 증뢰죄의 성부 등 (60점)
문 2의 해설 192
[쟁점]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과 긴급체포의 요건 (20점)
문 3의 해설 195
[쟁점]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및 환송받은 법원의 선고형의 범위 (20점)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200
[쟁점] ‘위험한 물건의 개념, 폭행 습벽 발현 여부 판단기준, 징계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 (10점)
문 2의 해설 202
[쟁점] ‘위험한 물건의 개념,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 (30점)
문 3의 해설 204
[쟁점] 위증죄의 ‘허위’ 개념, ‘모해목적’의 의미, 증언거부권자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고 한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20점)
문 4의 해설 206
[쟁점]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 (10점)
문 5의 해설 207
[쟁점]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점)
문 6의 해설 210
[쟁점]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10점)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214
[쟁점] 주거침입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등 (55점)
문 2의 해설 221
[쟁점] W지방법원 조치의 적법성과 검사 S의 항고에 대한 W지방법원의 조치 (15점)
문 3의 해설 223
[쟁점] 乙의 증언거부권 유무 및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 (15점)
문 4의 해설 224
[쟁점] 丙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여부 (15점)
법전원협의회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227
[쟁점] 권리행사(채무변제)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모욕죄,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채권자 살해행위의 죄책,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담형태의 분석 방법 (55점)
문 2의 해설 234
[쟁점]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0점)
문 3의 해설 236
[쟁점] 甲의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 (15점)
문 4의 해설 237
[쟁점] 법원의 乙과 丙에 대한 유죄선고의 가능성 (20점)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241
[쟁점] 신뢰의 원칙, 특가법위반(도주운전)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의 성부,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한 자의 죄책 (60점)
문 2의 해 설 248
[쟁점]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제217조 제1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 요급처분의 특칙(제220조) 등 (20점)
문 3의 해설 251
[쟁점]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당해피고인내용인정설),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제312조 제3항 → 제314조 부적용) 등 (20점)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256
[쟁점] 공공장소에 범죄목적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부, 강도치상죄의 ‘강도의 기회’ 판단,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환전통화의 장물성 등 (60점)
문 2의 해설 262
[쟁점]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15점)
문 3의 해설 264
[쟁점]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아닌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의 문제점) (15점)
문 4의 해설 267
[쟁점]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10점)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271
[쟁점]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중지미수의 요건 (40점)
문 2의 해설 275
[쟁점] 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허용 여부 (20점)
문 3의 해설 279
[쟁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를 예비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성부 (20점)
문 4의 해설 281
[쟁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점)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285
[쟁점] 모험거래와 배임죄의 성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 법인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실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등 (60점)
문 2의 해설 292
[쟁점]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전문서류(제312조 내지 제314조) +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 (20점)
문 3의 해설 295
[쟁점]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20점)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299
[쟁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죄책,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통장반환 한 경우의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55점)
문 2의 해설 306
[쟁점]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5점)
문 3의 해설 307
[쟁점] 항소심법원의 판단

법전원협의회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315
[쟁점]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준강도죄의 미수 기수의 구별기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 2의 해설 319
[쟁점] 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5점)
문 3의 해설 323
[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329
[쟁점] 합동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의 의미, 위요지의 의미,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20점)
문 2의 해설 332
[쟁점]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0점)
문 3의 해설 333
[쟁점]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도품처분과 사기죄의 성부, 동산 이중양도의 죄책 등 (30점)
문 4의 해설 336
[쟁점] 피고인의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USB 메모리)의 증거능력 (20점)
문 5의 해설 339
[쟁점] 기소중지처분과 소유권 포기시 환부청구권의 소멸 유무 (20점)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344
[쟁점] 특수강조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취한 신용카드사용행위의 죄책, 공동정범과 착오,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주운전죄, 사고후미조치죄 등 (60점)
문 2의 해설 352
[쟁점] 번복진술조서,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0점)
문 3의 해설 356
[쟁점]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20점)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360
[쟁점] 강도살인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필적 고의,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법의 구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불법영득의사 등 (60점)
문 2의 해설 365
[쟁점]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불복) (15점)
문 3의 해설 368
[쟁점]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15점)
문 4의 해설 369
[쟁점] 자백의 보강법칙(보강증거의 자격) (10점)
법전원협의회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373
[쟁점] 형법상의 점유개념,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절도의 기회’ 여부, 공범과 착오, 배임수증재죄의 성부 (60점)
문 2의 해설 381
[쟁점] 사진,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 (10점)
문 3의 해설 384
[쟁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점)
문 4의 해설 386
[쟁점]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의 방법 (10점)
법전원협의회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1) 해설 390
[쟁점] 보이스펜에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 (25점)
문 1의 (2) 해설 393
[쟁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점)
문 2의 (1) 해설 395
[쟁점]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중지행위의 의미 (15점)
문 2의 (2) 해설 398
[쟁점]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필요 유무 (15점)
문 2의 (3) 해설 400
[쟁점]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등 (25점)
법전원협의회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404
[쟁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등 (60점)
문 2의 해설 413
[쟁점]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등, 공소장변경 (4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420
[쟁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치상한 경우의 죄책,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 (70점)
문 2의 해설 426
[쟁점] (10점)
문 3의 해설 426
[쟁점] (10점)
문 4의 해설 427
[쟁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431
[쟁점]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도주차량죄, 건조물침입죄, 무고죄 등 (60점)
문 2의 해설 440
[쟁점]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 [제1문]
문 1의 해설 444
[쟁점] 합동범의 본질, 절도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등 (60점)
문 2의 해설 453
[쟁점] 공범자의 소송관계(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 [제2문]
문 1의 해설 461
[쟁점] 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죄수판단 (50점)
문 2의 해설 464
[쟁점] 공모관계이탈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30점)
문 3의 해설 467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0점)

감수에 붙여

먼저 도서출판 학연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해설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감수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간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총괄위원장, 영역위원장 및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인규 박사와 김영환 선생이 형사법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논점의 누락이 없고 포섭과정의 정치함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해설서가 학생들이 형사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이것이 기존의 해설서와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설자인 이인규 박사는 다년간 형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한 분이고, 김영환 선생은 필자의 대학원제자로서 그 학문적 능력과 성실성은 감수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해설집 감수 제의를 하였을 때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형사법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감수사에 대신합니다.

2015. 3 10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吳 英 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