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Rainbow 핵심 OX 형법

Part. 1 형＼법＼총＼론

제1편 서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8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5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5
제4절 행위론 36
제5절 행위의 주체 36
제2장 고의의 작위범 40
제1절 구성요건 40
제1관 서 설 40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2
제3관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42
제4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2
제5관 구성요건적 고의 89
제6관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관 미수론 98
제2절 위법성 121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121
제2관 정당방위 123
제3관 긴급피난 131
제4관 자구행위 136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38
제6관 정당행위 143
제3절 책임론 152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52
제2관 책임능력 15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70
제4관 금지착오 172
제5관 기대가능성 190
제3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5
제1절 과실범 195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1
제4장 부작위범 210

제3편 죄수론 225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27
제2장 일 죄 228
제3장 수 죄 254

제4편 형벌론 273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75
제2절 형의 양정 282
제3절 누 범 288
제4절 유예제도 293
제5절 형의 집행 305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07

Part. 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0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1
제1절 살인의 죄 3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4
제4절 낙태의 죄 32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31
제1절 협박의 죄 331
제2절 강요의 죄 33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92
제1절 절도의 죄 392
제2절 강도의 죄 414
제3절 사기의 죄 429
제4절 공갈의 죄 458
제5절 횡령의 죄 463
제6절 배임의 죄 48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07
제8절 손괴의 죄 51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3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3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3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39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3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70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8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8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81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8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8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9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93
제1절 내란의 죄 593
제2절 외환의 죄 59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9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9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9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1
제5절 무고죄 666

판례색인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