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1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쟁점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8
2. 형법의 적용범위 9
쟁점 004 동기설에 관하여 10
3. 행위의 주체 13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13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 14
4. 작위와 부작위(부작위에 관한 구체적 쟁점은 후술하는「부작위범」편에) 18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8
5. 공범의 일반이론 20
쟁점 008 ★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
쟁점 00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2
6. 간접정범 24
쟁점 010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4
쟁점 011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6
쟁점 012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26
쟁점 013★ 피이Ⅴ
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7
7. 공동정범 29
쟁점 014★ 승계적 공동정범 30
쟁점 015 과실범의 공동정범 31
쟁점 016 공모공동정범 32
쟁점 017★★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34
쟁점 018★★ 공동정범과 착오 36
8. 교사범 38
쟁점 019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38
쟁점 020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39
쟁점 021 간접교사 인정 여부 42
9. 방조범 43
쟁점 022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인과관계의 요부) 43
10. 공범과 신분 45
쟁점 023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45
쟁점 024★★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46
쟁점 025★★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47
쟁점 026★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48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0
쟁점 027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0
쟁점 028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52
1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54
쟁점 029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54
쟁점 030★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56
쟁점 031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57
쟁점 032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58
쟁점 033 병발사건 59
쟁점 034★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 60
13. 미수의 일반이론Ⅵ
63
쟁점 035 기수의 고의 유무 63
쟁점 036 실행의 착수시기 64
14. 중지미수 68
쟁점 037★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68
쟁점 038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9
쟁점 039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0
보충 02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71
쟁점 040★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71
쟁점 041 예비의 중지 72
쟁점 042★★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73
15. 불능미수 75
쟁점 043★ 불능미수의 ‘위험성’ 75
16. 예 비 77
쟁점 044 타인예비의 인정여부 79
쟁점 045 예비죄의 방조범 79
17. 위법성의 일반론 81
쟁점 04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81
18. 정당방위 82
쟁점 04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82
보충 03 싸움과 정당방위 84
쟁점 04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85
19.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87
쟁점 049 긴급피난의 본질 87
보충 04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88
쟁점 05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88
쟁점 05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90
20. 피해자의 승낙 91
쟁점 05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91
21. 정당행위Ⅶ
92
보충 05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92
쟁점 05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93
쟁점 05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94
쟁점 05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95
쟁점 05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97
22. 책 임 98
쟁점 05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98
쟁점 05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99
쟁점 05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00
쟁점 060★ 금지착오의 효과 101
쟁점 06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4
쟁점 06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06
23.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9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09
쟁점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10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13
쟁점 066 개괄적 과실 115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6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18
24. 부작위범 119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20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20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22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2
25. 일 죄 125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25
쟁점 074★ 장물보관죄(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28
쟁점 075★ 연속범 129
26. 수 죄 Ⅷ
133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34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6
27. 형벌론 139
쟁점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39
쟁점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140
[형법각론]
28. 살인죄 143
쟁점 080 사람의 시기 143
쟁점 081 사람의 종기 145
보충 06 에이즈감염의 고의 145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46
29. 상해와 폭행의 죄 147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47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48
쟁점 085★★ 위험한 물건 150
쟁점 086★★ ‘휴대’의 개념 151
30. 낙태죄 153
보충 07 낙태죄의 기수시기 153
31. 유기와 학대의 죄 154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54
보충 08 ‘유기’의 의의 155
32. 협박죄 156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156
쟁점 089 협박의 개념 156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58
33.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160
보충 09 강요죄 160
쟁점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Ⅸ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60
보충 10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60
쟁점 092 약취.유인죄 161
34. 강간과 추행죄 16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163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63
보충 11 유사강간의 개념 164
보충 1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위계’의 의미 166
35. 명예훼손죄 167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67
쟁점 096 공연성 168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70
쟁점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 171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172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72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73
36.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77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개념 177
37. 주거침입죄 181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181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및 기수시기 182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83
쟁점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84
38. 절도죄 186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86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86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88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89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91
보충 13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192
쟁점 112 사자의 점유Ⅹ
193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94
쟁점 114★ 절도죄의 기수시기 195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 196
보충 1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 199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201
쟁점 117★★★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 201
39. 강도죄 205
쟁점 118★ ‘날치기’에 대한 형법적 평가 205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206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7
쟁점 121★ 준강도죄의 행위 208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 209
쟁점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210
쟁점 124★★ 준강도죄의 처벌 211
보충 15 강도예비.음모죄 213
40. 사기죄 214
보충 16 ‘매음료 면탈’과 재산범죄 성부 214
쟁점 125 묵시적 기망 215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16
쟁점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 217
쟁점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18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19
보충 17 처분행위의 의미 220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21
쟁점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23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
의 사기죄 성부 224
보충 18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24
쟁점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포함 여부 225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25
쟁점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 227
보충 19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28
쟁점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29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 230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 232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 234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36
쟁점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 239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41
41. 공갈죄 243
쟁점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43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45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245
42. 횡령죄 247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47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48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 249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
250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 252
쟁점 151★ 3자간(중간생략)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253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54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5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257
쟁점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 258
43. 배임죄 260
보충 20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 261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65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69
쟁점 158★ 동산의 이중양도 270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72
보충 21 이중저당 273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274
보충 22 배임수재죄 274
44. 장물죄 277
보충 23 장물죄의 본질 277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277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277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280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82
보충 24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283
45. 손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284
쟁점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84
보충 2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286
보충 26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287
46. 방화죄 289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89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289
47. 문서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죄 291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이미지’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291
보충 27 명의인의 실재 요부 292
쟁점 169★ 위조의 개념ⅩⅢ
292
보충 2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293
보충 29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 295
보충 30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296
쟁점 170 변조의 개념 298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298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을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00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301
보충 31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 302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04
쟁점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305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307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여부 308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자의 ‘다른 용도사용’ 308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09
쟁점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310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 312
48. 사회도덕에 대한 죄 313
보충 32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13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14
보충 33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ⅩⅣ
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14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15
보충 34 사체유기등죄 317
4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8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318
보충 35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개념 319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322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22
보충 36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23
보충 37 제3자뇌물공여죄 323
50. 공무집행방해죄 326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326
보충 3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 328
보충 39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29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29
보충 40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31
보충 41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32
5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3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333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 335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337
쟁점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38
5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9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39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개념 341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 343
쟁점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344
쟁점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 344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ⅩⅤ
345
53. 무고죄 349
보충 42 승낙무고 350
쟁점 199★ 자기무고교사 351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