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편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1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쟁점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7
2.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 004 동기설에 관하여 11
3. 행위의 주체 14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 15
4. 작위와 부작위 19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9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1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3
6.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5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25
쟁점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27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27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28
쟁점 014 병발사건 29
쟁점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후술하는 '결과적 가중범' 편에) 30
7. 위법성의 일반론 33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33
8. 정당방위 34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34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 36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37
9.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38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38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38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39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0
10. 피해자의 승낙 42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42
11. 정당행위 43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43
쟁점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44
쟁점 024 학교장·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45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46
쟁점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47
12.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49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50
13.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1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51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52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55
쟁점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56
14. 미수의 일반이론 59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59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60
15. 중지미수 64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64
쟁점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65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66
보충 0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67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67
쟁점 039 예비의 중지 68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69
16. 불능미수 71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 71
17. 예 비 73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정여부 74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75
18. 공범의 일반이론 76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76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8
19. 간접정범 80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80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82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82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83
20. 공동정범 85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86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87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88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90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92
21. 교사범 94
쟁점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94
쟁점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95
쟁점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 98
22. 방조범 99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인과관계의 요부) 99
23. 공범과 신분 101
쟁점 059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02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102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103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04
24.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6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06
쟁점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8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10
쟁점 066 개괄적 과실 112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3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15
25. 부작위범 116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17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17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19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0
26. 일 죄 122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22
쟁점 074★ 장물보관죄(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후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125
쟁점 075★ 연속범 127
27. 수 죄 130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30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4
28. 형벌론 136
쟁점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36
쟁점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137

제2편 형법각론
29. 살인죄 141
쟁점 080 사람의 시기 141
쟁점 081 사람의 종기 142
보충 06 에이즈감염의 고의 143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43
30. 상해와 폭행의 죄 145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45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46
쟁점 085★★ 위험한 물건 149
쟁점 086★★ '휴대'의 개념 150
31. 낙태죄 152
보충 07 낙태죄의 기수시기 152
32. 유기와 학대의 죄 153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53
보충 08 '유기'의 의의 154
33. 협박죄 155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155
쟁점 089 협박의 개념 155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57
34.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159
보충 09 강요죄 159
쟁점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9
보충 10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60
쟁점 092 약취·유인죄 160
35. 강간과 추행죄 162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162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62
보충 11 유사강간의 개념 163
보충 1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위계'의 의미 165
36. 명예훼손죄 166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66
쟁점 096 공연성 167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변5회·15모 사례문제) 168
쟁점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 169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171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71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72
37.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76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 176
38. 주거침입죄 180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180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및 기수시기 181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82
쟁점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83
39. 절도죄 185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85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85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87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88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90
보충 13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191
쟁점 112 사자의 점유 191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93
쟁점 114★ 절도죄의 기수시기 193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 195
보충 1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 198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99
쟁점 117★★★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 200
40. 강도죄 203
쟁점 118★ '날치기'에 대한 형법적 평가 203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204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05
쟁점 121★ 준강도죄의 행위 206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 207
쟁점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208
쟁점 124★★ 준강도죄의 처벌 209
보충 15 강도예비·음모죄 211
41. 사기죄 212
보충 16 '매음료 면탈'과 재산범죄 성부 212
쟁점 125 묵시적 기망 213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13
쟁점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 214
쟁점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15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17
보충 17 처분행위의 의미 218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18
쟁점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21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 221
보충 18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22
쟁점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재물' 포함 여부 223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223
쟁점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 224
보충 19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26
쟁점 136★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27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변1회·12·10모의 사례문제) 228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 230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변4회·변1회·14모의 사례문제) 232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34
쟁점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 사례문제) 237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39
42. 공갈죄 241
쟁점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41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43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243
43. 횡령죄 245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45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46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 247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248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변2회 사례문제) 250
쟁점 151★ 3자간(중간생략)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변4회 사례문제) 251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252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4모 사례문제) 254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255
쟁점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변4·2회·13모의 사례형) 256
44. 배임죄 258
보충 20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 259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62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66
쟁점 158★ 동산의 이중양도 267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69
보충 21 이중저당 270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271
보충 22 배임수재죄 271
45. 장물죄 273
보충 23 장물죄의 본질 273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273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274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현금'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변3회 사례문제) 276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77
보충 24 장물을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의 죄책 278
46. 손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280
쟁점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80
보충 2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281
보충 26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282
47. 방화죄 285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85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285
48. 문서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죄 287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상의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287
보충 27 명의인의 실재 요부 288
쟁점 169★ 위조의 개념 288
보충 2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289
보충 29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 290
보충 30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292
쟁점 170 변조의 개념 293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293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을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295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296
보충 31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 297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300
쟁점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300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302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303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사용' 304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04
쟁점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306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 307
49. 사회도덕에 대한 죄 309
보충 32 학술서·예술작품의 음란성 309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10
보충 33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10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11
보충 34 사체유기등죄 312
5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4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314
보충 35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개념 315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317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318
보충 36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 319
보충 37 제3자뇌물공여죄 320
51. 공무집행방해죄 323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323
보충 3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 325
보충 39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325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326
보충 40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327
보충 41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328
5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29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329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 331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332
쟁점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333
5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5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335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 개념 337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변2회 사례문제) 339
쟁점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339
쟁점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3모 사례문제) 340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341
54. 무고죄 344
보충 42 승낙무고 346
쟁점 199★ 자기무고교사 346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