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black box

제1부 사례기출 조문과 요건사실

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 착오취소의 요건 (제109조 1항) 4
 사기취소의 요건 (제110조 1항, 2항) 4
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5
 소멸시효항변의 요건사실 6
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요건 9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0
 甲의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민법 제213조 본문, 제214조) 10
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 10
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11
 유치권의 성립요건 12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 불완전이행 책임의 성립요건 15
 대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5
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17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8
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요건 19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0
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 21
 공탁의 성립요건 22
 상계의 성립요건 22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23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23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 23
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24
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5
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5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성립요건 26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 27
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8
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8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30
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30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31
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 31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1

제2부 시험에 나올 핵심판례와 사례

제1장 민법총칙
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39
02. 신의성실의 원칙 40
03. 권리변동 일반론 44
04. 태아의 권리능력 44
05. 자연인의 행위능력 45
06. 부재와 실종 47
07. 법 인 50
08. 권리의 객체 63
09. 법률행위의 목적 65
10. 흠 있는 의사표시 74
11. 법률행위의 대리 87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95
13.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 100
14. 소멸시효 103
제2장 물권법
01. 물권법 총설 122
02. 등기 126
0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30
0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35
05. 선의취득 136
06.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38
07. 점유권 138
08. 소유권 일반 144
09. 소유권의 취득 145
10. 공동소유 154
11. 명의신탁 161
12. 지상권 171
13. 지역권 181
14. 전세권 181
15. 유치권 186
16. 질권 190
17. 저당권 190
18. 비전형담보물권 201
제3장 채권총론
01. 채권법 총설 208
02. 채권의 목적 209
03. 변 제 215
04. 대물변제 225
05. 공 탁 226
06. 상 계 228
07.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234
08.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34
09. 손해배상 238
10. 채권자대위권 251
11. 채권자취소권 259
12. 부진정연대채무 274
13. 보증채무 277
14. 채권양도 282
15. 채무인수 293
제4장 채권각론
01. 계약의 성립 299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300
03. 위험부담 305
04. 제3자를 위한 계약 306
05. 계약의 해제·해지 308
06. 증 여 318
07. 매 매 319
08. 임대차 326
09. 도 급 346
10. 위임과 임치 350
11. 조 합 352
12. 사무관리 356
13. 부당이득 357
14. 불법행위 363

 판례색인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