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
[쟁 점] 리베이트 수수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비신분자가 2중의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제33조 적용관계, 장물의 개념, 자구행위, 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취한 경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장물을 절취한 경우의 장물취득죄의 성부(45점)
문 2의 해설 9
[쟁 점]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및 인과관계 판단,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및 유기의 개념(15점)
문 3의 (1) 해설 12
[쟁 점] 정보저장매체(스캔파일) 압수의 적법성, 증거능력(20점)
문 3의 (2) 해설 14
[쟁 점] 진술서(문서파일)의 증거능력(10점)
문 4의 해설 16
[쟁 점]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10점)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9
[쟁 점] 예비죄의 공동정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 공문서부정행사죄(50점)
문 2의 해설 24
[쟁 점] 정당방위의 요건 등(10점)
문 3의 해설 26
[쟁 점]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10점)
문 4의 해설 28
[쟁 점] 성명모용소송과 검사, 법원의 조치(15점)
문 5의 해설 29
[쟁 점] 일부상소(15점)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3
[쟁 점] 합동강간죄의 ‘합동’의 의미,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신뢰의 원칙,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의 미조치죄의 성부,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및 유기의 개념, 공범과 신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요건 등(60점)
문 2의 해설 41
[쟁 점] 긴급체포시 영장없는 압수 등(10점)
문 3의 해설 43
[쟁 점] 구속된 피의자를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문 4의 해설 44
[쟁 점]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0점)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8
[쟁 점] 합동절도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본질, 정당행위의 요건,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에 가담한 자의 공범의 성부 등(40점)
문 2의 해설 52
[쟁 점]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0점)
문 3의 해설 54
[쟁 점]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20점)
문 4의 해설 55
[쟁 점]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수뢰죄와 공갈죄의 관계(10점)
문 5의 가.의 해설 56
[쟁 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종기(20점)
문 5의 나.의 해설 57
[쟁 점]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20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61
[쟁 점] 초과 지급되는 매매잔금 수령과 사기죄, 목적물의 하자 묵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및 횡령죄의 기수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이중매매 악의 가담자의 죄책 등(60점)
문 2 (1)의 해설 66
[쟁 점]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등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7점)
문 2 (2)의 1) 해설 66
[쟁 점]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및 제2항의 전문진술에서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0점)
문 2 (2)의 2) 해설 68
[쟁 점] 공범자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보강증거의 자격(15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72
[쟁 점]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제263조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등(10점)
문 2의 해설 73
[쟁 점] 증명서의 인물사진 교체와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훔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법적 성격(묵시적 기망에 의한 삼각사기), 도피의 개념 및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등(20점)
문 3의 해설 77
[쟁 점] 폭처법 위반의 공동공갈죄, 직불카드부정사용죄, 강취한 직불카드 또는 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의 차이 등(20점)
문 4의 해설 80
[쟁 점] 심판대상의 변경방법(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소장변경의 방법,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죄, 즉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 추가기소 또는 공소취소의 방법) 중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정기준 등(단독범과 공동정범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10점)
문 5의 해설 82
[쟁 점] ① 乙에 대한 관계 -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의 피고인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甲에 대한 관계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20점)
문 6의 해설 85
[쟁 점]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및 시효기간의 계산 등(20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89
[쟁 점]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상습도박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공범과 신분,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자의 죄책,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95
[쟁 점]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소극)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배제)(20점)
문 3의 (1) 해설 98
[쟁 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문제 등)(5점)
문 3의 (2) 해설 101
[쟁 점]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7점)
문 3의 (3) 해설 103
[쟁 점]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8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06
[쟁 점] 사기범행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한 경우의 죄책, 위험운전치사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60점)
문 2의 해설 114
[쟁 점]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 등(특히 별건압수)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121
[쟁 점]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10점)
문 4의 해설 124
[쟁 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31
[쟁 점] 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35점)
문 2의 해설 134
[쟁 점]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자기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25점)
문 3의 해설 136
[쟁 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변론분리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유무(15점)
문 4의 해설 138
[쟁 점]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10점)
문 5의 해설 140
[쟁 점] 직무유기죄와 범인도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45
[쟁 점] 합동강도, 2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재산 처분행위 및 그 매수인의 죄책, 강요죄 등(55점)
문 2의 해설 150
[쟁 점] 녹음테이프(제3자간 녹음), 丁의 자술서(경찰 수사과정 자술서), A에 대한 검사작성의 2차 진술조서(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20점)
문 3의 해설 155
[쟁 점]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의미(10점)
문 4의 해설 157
[쟁 점] 변호인 주장의 당부(함정수사의 유형, 허용범위),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과 불복방법 - 재량, 이의신청)(15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62
[쟁 점] [甲의 죄책]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의 죄책, 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의 죄책(30점)
문 2의 해설 166
[쟁 점] 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0점)
문 3의 해설 168
[쟁 점]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20점)
문 4의 해설 170
[쟁 점] 일부상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조치(20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75
[쟁 점] 무고죄,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사문서변조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협박한 경우의 죄책, 증뢰물전달죄(35점)
문 2의 해설 179
[쟁 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증뢰물전달죄(15점)
문 3의 해설 181
[쟁 점] 비망록, 녹음테이프, 핸드폰 메시지,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35점)
문 4의 해설 187
[쟁 점] 乙의 경찰자백 및 검찰자백의 증거능력(15점)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92
[쟁 점] 위탁판매대금의 착복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의 횡령 수단으로 기망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비신분자가 이중의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형법 제33조의 적용관계, 장물의 개념 및 본범의 교사범의 장물죄 주체성, 기망과 협박을 모두 사용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가해 주체가 허무인인 제3자일 경우의 협박 여부, 갈취한 금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40점)
문 2.의 해설 196
[쟁 점] 특가법(제5조의2 제2항 제1호)위반의 재물요구죄의 성부, 승계적 공동정범 또는 승계적 방조범의 성립범위(20점)
문 3.의 해설 198
[쟁 점]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의 소재와 임의성의 증명방법(10점)
문 4.의 해설 200
[쟁 점]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10점)
문 5.의 해설 201
[쟁 점] 착오에 의한 항소포기의 유효성(10점)
문 6.의 해설 202
[쟁 점]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10점)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05
[쟁 점] 예금인출 후 통장반환과 불법영득의사, 예금청구서작성·제출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송금한 경우와 사기죄, 정보의 재물성, 정보를 출력한 설계도면의 ‘재물의 타인성’ 등(20점)
문 2.의 해설 209
[쟁 점] 재물영득의사 없이 사람을 살해 후 비로소 영득의사를 일으켜 사자의 유품을 영득한 경우의 죄책(10점)
문 3.의 해설 210
[쟁 점] 음주운전죄의 ‘운전’의 개념,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상해죄의 상해 개념,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 여부(30점)
문 4.의 해설 214
[쟁 점] 녹음테이프 및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30점)
문 5.의 해설 216
[쟁 점]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10점)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19
[쟁 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중상해죄, 야간 손괴후 침입 한 특수절도죄, 간접교사, 교사의 착오(30점)
문 2.의 해설 222
[쟁 점] 필요적 공범 내부참가자와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공무상비밀누설죄,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등(20점)
문 3.의 해설 225
[쟁 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고의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실현된 경우의 죄책, 허위작성된 공문서의 공문서부정행사죄 행위객체성 등(10점)
문 4.의 해설 227
[쟁 점] 관할의 적법성과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15점)
문 5.의 해설 228
[쟁 점]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0점)
문 6.의 해설 229
[쟁 점]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15점)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32
[쟁 점]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공동정범(20점)
문 2.의 해설 234
[쟁 점]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20점)
문 3.의 해설 236
[쟁 점] 공소시효의 종료일 (10점)
문 4.의 해설 237
[쟁 점] 공동정범 중 1인이 단독범으로 자수한 경우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 정범의 범인도피 중에 방조한 경우와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부(20점)
문 5.의 해설 240
[쟁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허부 (10점)
문 6.의 해설 241
[쟁 점]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점)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44
[쟁 점]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공갈한 경우 공무원 및 그 상대방의 죄책(20점)
문 2.의 해설 246
[쟁 점] 채무면탈 목적 채권자살해의 죄책,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등(25점)
문 3.의 해설 250
[쟁 점]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등(15점)
문 4.의 해설 252
[쟁 점]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0점)
문 5.의 해설 253
[쟁 점] USB 파일의 증거능력(20점)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57
[쟁 점] 불가벌적 사후행위,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40점)
문 2.의 해설 260
[쟁 점] 동시범특례에 관한 제263조의 적용범위 등(20점)
문 3.의 해설 262
[쟁 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15점)
문 4.의 해설 264
[쟁 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5점)
문 5.의 해설 266
[쟁 점] 일사부재리효력의 객관적 범위(10점)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68
[쟁 점]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죄책(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20점)
문 2의 해설 270
[쟁 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우연방위의 형법적 취급,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독약을 먹인 것의 ‘위험성’ 여부,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가능 여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40점)
문 3의 해설 274
[쟁 점] 사진의 증거능력(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275
[쟁 점]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15점)
문 5의 해설 276
[쟁 점]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원인 여부)(10점)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79
[쟁 점]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신뢰의 원칙, 유기치사죄의 성부-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 여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사고후미신고죄의 성부 등(20점)
문 2의 해설 282
[쟁 점] 경찰관이 요부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직무유기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284
[쟁 점] 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 및 이 현금을 보관한 행위의 죄책(20점)
문 4의 해설 286
[쟁 점]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15점),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15점)
문 5의 해설 288
[쟁 점]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91
[쟁 점]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판단,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준강도상해를 범한 교사의 착오, 교사범의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인 법인에 대한 해악고지와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시기 등(40점)
문 2의 해설 295
[쟁 점] 법원의 무죄판결의 적법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15점)
문 3의 해설 298
[쟁 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 객체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피교사자인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미치는 효과(20점)
문 4의 해설 300
[쟁 점] 법원의 형선고의 적법성(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여부)(10점)
문 5의 해설 301
[쟁 점] 항소이유서의 효력(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04
[쟁 점]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은 것의 상해 여부, 타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절도죄·사기죄·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등(45점)
문 2의 해설 308
[쟁 점] 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309
[쟁 점]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녹음한 경우)(10점)
문 4의 해설 311
[쟁 점] 증거물의 증거능력(사인에 의한 위수증과 위수증법칙 적용여부)(15점)
문 5의 해설 313
[쟁 점]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16
[쟁 점] 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위탁판매대금 착복과 횡령죄의 성부, 도품의 처분과 사기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322
[쟁 점] 丁에 대한 P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324
[쟁 점] P가 압수한 귀금속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325
[쟁 점] 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10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28
[쟁 점]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를 저지한 행위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성부(25점)
문 2의 해설 332
[쟁 점]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 객체성, 중지미수의 자의성, 위장자수와 범인 도피 여부, 국외이송목적약취죄의 성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35점)
문 3의 해설 336
[쟁 점] 검사작성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0점)
문 4의 해설 337
[쟁 점]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5의 해설 339
[쟁 점]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에 대한 기소가능성(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42
[쟁 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불능미수의 ‘위험성’,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인과관계, 모욕죄의 ‘공연성’, 권리실현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계좌이체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의 객체)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351
[쟁 점]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소위 ‘판결편의주의’(15점)
문 3의 해설 355
[쟁 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소환요구에 대한 수인의무 여부(10점)
문 4의 해설 356
[쟁 점]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부인과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 조사자증언 및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62
[쟁 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한 경우의 죄책,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위험한 물건의 개념, 인과관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370
[쟁 점]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15점)
문 3의 해설 371
[쟁 점]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373
[쟁 점]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76
[쟁 점] 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보좌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및 그 교사범의 성부,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성부 및 그 상대방의 증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383
[쟁 점]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과 긴급체포의 요건(20점)
문 3의 해설 385
[쟁 점]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및 환송받은 법원의 선고형의 범위(2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90
[쟁 점] ‘위험한 물건의 개념, 폭행 습벽 발현 여부 판단기준, 징계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10점)
문 2의 해설 391
[쟁 점] ‘위험한 물건의 개념,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30점)
문 3의 해설 394
[쟁 점] 위증죄의 ‘허위’ 개념, ‘모해목적’의 의미, 증언거부권자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고 한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396
[쟁 점]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10점)
문 5의 해설 397
[쟁 점] 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점)
문 6의 해설 399
[쟁 점]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10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03
[쟁 점] 주거침입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등(55점)
문 2의 해설 410
[쟁 점] W지방법원 조치의 적법성과 검사 S의 항고에 대한 W지방법원의 조치(15점)
문 3의 해설 411
[쟁 점] 乙의 증언거부권 유무 및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15점)
문 4의 해설 412
[쟁 점] 丙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여부(15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16
[쟁 점] 권리행사(채무변제)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모욕죄,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채권자 살해행위의 죄책,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담형태의 분석 방법(55점)
문 2의 해설 423
[쟁 점]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424
[쟁 점] 甲의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15점)
문 4의 해설 426
[쟁 점]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법원의 乙과 丙에 대한 유죄선고의 가능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29
[쟁 점] 신뢰의 원칙, 특가법위반(도주운전)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의 성부,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한 자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436
[쟁 점]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제217조 제1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 요급처분의 특칙(제220조) 등(20점)
문 3의 해설 439
[쟁 점]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내용인정설),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제312조 제3항 → 제314조 부적용) 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44
[쟁 점] 공공장소에 범죄목적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부, 강도치상죄의 ‘강도의 기회’ 판단,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환전통화의 장물성 등(60점)
문 2의 해설 449
[쟁 점]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3의 해설 451
[쟁 점]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아닌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의 문제점)(15점)
문 4의 해설 454
[쟁 점]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1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57
[쟁 점]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중지미수의 요건(40점)
문 2의 해설 461
[쟁 점] 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허용 여부(20점)
문 3의 해설 465
[쟁 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를 예비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466
[쟁 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2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70
[쟁 점] 모험거래와 배임죄의 성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 법인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실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476
[쟁 점]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전문서류(제312조 내지 제314조) +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20점)
문 3의 해설 478
[쟁 점]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82
[쟁 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죄책,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통장반환 한 경우의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55점)
문 2의 해설 488
[쟁 점]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15점)
문 3의 해설 489
[쟁 점] 항소심법원의 판단(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3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96
[쟁 점]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준강도죄의 미수 기수의 구별기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 2의 해설 500
[쟁 점] 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5점)
문 3의 해설 504
[쟁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509
[쟁 점] 합동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의 의미, 위요지의 의미, 공동정범과 중지미수(20점)
문 2의 해설 511
[쟁 점]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0점)
문 3의 해설 513
[쟁 점]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도품처분과 사기죄의 성부, 동산 이중양도의 죄책 등(30점)
문 4의 해설 515
[쟁 점] 피고인의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USB 메모리)의 증거능력(20점)
문 5의 해설 518
[쟁 점] 기소중지처분과 소유권 포기시 환부청구권의 소멸 유무(20점)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23
[쟁 점]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취한 신용카드사용행위의 죄책, 공동정범과 착오,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주운전죄, 사고후미조치죄 등(60점)
문 2의 해설 531
[쟁 점] 번복진술조서,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20점)
문 3의 해설 533
[쟁 점]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2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537
[쟁 점] 강도살인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필적 고의,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법의 구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불법영득의사 등(60점)
문 2의 해설 541
[쟁 점]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불복)(15점)
문 3의 해설 544
[쟁 점]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15점)
문 4의 해설 545
[쟁 점] 자백의 보강법칙(보강증거의 자격)(1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48
[쟁 점] 형법상의 점유개념,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절도의 기회’ 여부, 공범과 착오, 배임수증재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555
[쟁 점] 현장사진,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557
[쟁 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0점)
문 4의 해설 559
[쟁 점]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의 방법(10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1) 해설 562
[쟁 점] 보이스펜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25점)
문 1의 (2) 해설 564
[쟁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0점)
문 2의 (1) 해설 566
[쟁 점]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중지행위의 의미(15점)
문 2의 (2) 해설 569
[쟁 점]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필요 유무(15점)
문 2의 (3) 해설 571
[쟁 점]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등(25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74
[쟁 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등(60점)
문 2의 해설 582
[쟁 점]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등, 심판대상 확대방법(공소장변경 방법, 추가기소 방법)(4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588
[쟁 점] 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치상한 경우의 죄책,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70점)
문 2의 해설 593
[쟁 점] (10점)
문 3의 해설 593
[쟁 점] (10점)
문 4의 해설 594
[쟁 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98
[쟁 점]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도주차량죄, 건조물침입죄, 무고죄 등(60점)
문 2의 해설 605
[쟁 점]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진술서(일기장)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609
[쟁 점] 합동범의 본질, 절도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616
[쟁 점] 공범자의 소송관계(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 법정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624
[쟁 점] 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죄수판단(50점)
문 2의 해설 626
[쟁 점] 공모관계이탈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30점)
문 3의 해설 629
[쟁 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