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스쿨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 + 사례형)

Chapter 01. 가족법 총칙 1
Chapter 02. 친족법 3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3
1.혈 족(血族) 3
2.배우자(配偶者) 3
3.인 척(姻戚) 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
Ⅰ. 가족의 범위 4
Ⅱ. 자의 성과 본의 결정과 변경 5
제3절 혼 인 6
Ⅰ. 약 혼(約婚) 6
1.약혼의 의의 6
2.약혼의 성립요건 6
3.약혼의 해제(제804조) 7
Ⅱ. 혼인의 성립요건 7
1.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7
2.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8
1.혼인의 무효 8
2.혼인의 취소 10
Ⅳ. 혼인의 효과 12
1.혼인의 일반적 효과(제826조~제828조) 12
2.혼인의 재산상 효력(=부부사이의 재산관계; 제829조~제833조) 13
Ⅴ. 이 혼 15
1.협의상 이혼 15
2.재판상 이혼 17
3.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19
사 례 1 20
4.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22
Ⅵ. 사실혼 31
1.사실혼의 성립요건 31
2.사실혼의 효과 31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解消) 32
4.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32
제4절 부모와 자 33
Ⅰ. 친생자(親生子) 33
1.혼인중의 출생자(=婚生子) 33
2.혼인 외의 출생자 35
3.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제865조) 39
Ⅱ. 보통(=일반)양자 39
1.입양의 요건 39
2.입양의 효과 41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1
4.파 양(罷養) 42
Ⅲ. 친양자(親養子) 43
1.친양자 입양의 요건 43
2.친양자 입양의 효력 44
3.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45
Ⅳ. 친 권 46
1.친권의 행사 46
2.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46
3.친권의 내용 48
사 례 2 50
4.친권의 소멸과 회복 51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52
Ⅰ. 후 견 52
1.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52
2. 성년후견 54
3. 한정후견 55
4. 특정후견 55
5. 임의후견 55
Ⅱ. 부 양(扶養) 56
1.민법상의 부양 56
2. 부양료의 구상 57
사 례 3 57
Chapter 03 상속법 59
제1절 상 속 59
Ⅰ. 상속의 개시 59
Ⅱ. 상속인(相續人) 59
1.상속순위 59
2.상속결격 59
3.대습상속(代襲相續) 60
Ⅲ.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複請求權) 61
1.의 의 61
2.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62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63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64
사 례 4 65
Ⅳ. 상속의 일반적 효력 67
1.상속재산 67
2.공동상속(共同相續) 67
Ⅴ. 상속분(相續分) 67
1.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67
2.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 69
3.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권 71
Ⅵ. 상속재산의 분할(相續財産의 分割) 71
1.의 의 71
2.분할청구권자 71
3.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71
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2
5.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 74
사 례 5 75
사 례 6 77
Ⅶ. 상속의 승인 및 포기 78
1.총 설 78
2.단순승인 79
사 례 7 80
3.한정승인 82
사 례 8 83
4.상속의 포기 84
사 례 9 85
사 례 10 86
사 례 11 88
사 례 12 90
제2절 유 언 92
Ⅰ. 총 설 92
Ⅱ. 유언의 방식 92
Ⅲ. 유언의 철회 93
Ⅳ. 유 증(遺贈) 94
1.총 설 94
2.포괄적 유증 95
3.특정적 유증 95
4.유증의 무효 95
Ⅴ. 유언의 집행 96
제3절 유류분 96
1.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96
2.유류분액의 산정 96
3.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97
사 례 1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