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3
Ⅲ. 헌법의 해석 3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3
Ⅴ. 헌법의 수호 3
제2장 대한민국 헌법 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4
Ⅰ. 헌법사 4
Ⅱ. 헌법의 적용범위 7
1. 국 적 7
2. 재외국민의 보호 7
3. 영 역 7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
1. 한국헌법의 전문 8
2. 헌법의 기본원리 9
3. 국민주권의 원리 11
4. 민주주의 원리 12
5. 법치국가의 원리 13
6. 사회국가원리 15
7. 문화국가원리 18
8. 국제평화주의 1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2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7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2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2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9
제2절 평등권 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1
Ⅰ. 생명권 41
Ⅱ. 신체의 자유 41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41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45
3.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51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1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3
Ⅲ. 거주·이전의 자유 55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5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8
Ⅰ. 양심의 자유 58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59
Ⅲ. 언론출판의 자유 62
Ⅳ. 집회 결사의 자유 63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6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5
Ⅰ. 재산권 65
Ⅱ. 직업선택의 자유 7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6
제1절 참정권 76
Ⅰ. 직접참정권 76
Ⅱ. 간접참정권 7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3
Ⅰ. 청원권 83
Ⅱ. 재판청구권 84
Ⅲ. 국가배상청구권 91
Ⅳ. 형사보상청구권 91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92
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92
Ⅱ. 교육을 받을 권리 97
Ⅲ. 근로의 권리 103
Ⅳ. 근로3권 103
Ⅴ. 환경권 106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0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1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111
Ⅱ. 정부형태 111
Ⅲ. 정당제도 112
Ⅳ. 선거제도 114
1. 선거의 기본원칙 114
2.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117
Ⅴ. 공무원제도 117
Ⅵ. 지방자치제도 119
제2장 국 회 125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5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6
Ⅲ. 국회의 권한 131
1. 입법에 관한 권한 131
2. 재정에 관한 권한 134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35
가. 탄핵소추권 135
나.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136
다. 국정감사 조사권 137
라.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및 질문권 138
4. 인사에 관한 권한 138
5. 국회의 자율권 139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4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45
제1절 대통령 14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45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46
1. 국가긴급권 146
2. 집행에 관한 권한 149
3. 입법에 관한 권한 150
4. 사법에 관한 권한 154
제2절 행정부 156
Ⅰ. 국무총리 156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156
Ⅲ. 감사원 15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58
제4장 법 원 16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60
제2절 법원의 조직 16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63
제4절 법원의 권한 164
제5장 헌법재판소 165
제1절 헌법재판개관 165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165
제2절 일반심판절차 166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166
Ⅱ. 결정 166
제3절 위헌법률심판 167
Ⅰ. 개 관 167
Ⅱ. 요건 167
Ⅲ. 결정 171
제4절 헌법소원심판 172
Ⅰ.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72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173
1. 청구인능력 173
2. 헌법소원의 대상성 173
3.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77
4. 보충성 177
5. 권리보호이익 178
6. 청구기간 178
7. 종합문제 179
제5절 권한쟁의심판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