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ASY 통합민법 (쟁점 / 조문 / 판례)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서 론 3
쟁점 01. 민법의 의의와 법원 3
쟁점 02. 관습법 3
쟁점 0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7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절 법률관계 8
쟁점 01.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8
쟁점 02. 청구권의 경합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1. 신의칙 일반 10
쟁점 02. 사정변경의 원칙 11
쟁점 03. 선행행위에 모순된 행위의 금지(금반언) 13
쟁점 04. 실효의 원칙 16
쟁점 0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8
쟁점 06. 판결에 의한 집행과 권리남용 21
CHAPTER 03. 권리의 주체 24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쟁점 01. 권리능력 24
쟁점 02. 동시사망의 추정 24
쟁점 03. 태아의 권리능력 26
쟁점 04. 태아의 권리능력과 사인증여 26
쟁점 05. 태아의 법적지위(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 28
제2절 자연인의 행위능력 29
쟁점 01. 의사능력 29
쟁점 02. 행위능력 30
쟁점 03. 미성년자와 성년의제 30
쟁점 0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1
쟁점 05.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3
쟁점 0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4
쟁점 07. 친권의 공동행사 36
쟁점 08. 이해상반행위 36
쟁점 09.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 40
쟁점 10.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42
쟁점 11.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43
쟁점 12.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45
쟁점 13. 제한능력자 비교 46
쟁점 1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촉구권·철회권·거절권) 47
쟁점 15. 취소권의 배제 48
제3절 주소 49
쟁점 01. 주소 49
제4절 부재와 실종 50
쟁점 01. 부재자 제도 50
쟁점 0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52
쟁점 03. 실종선고 53
쟁점 04. 실종선고의 취소 56
제5절 법인 57
쟁점 0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57
쟁점 02. 재단법인의 설립 58
쟁점 03. 설립 중의 사단·재단법인 61
쟁점 0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62
쟁점 0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4
쟁점 06. 대표권남용 67
쟁점 07. 대표기관의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68
쟁점 08. 법인의 기관 69
쟁점 09. 정관 또는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 71
쟁점 11.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감사 72
쟁점 12. 사원총회 74
쟁점 13. 정관의 변경 76
쟁점 14. 법인의 해산·청산 및 감독 78
제6절 비법인사단 81
쟁점 01. 비법인사단 81
쟁점 02. 비법인사단의 재산귀속관계 84
쟁점 03. 종중 89
쟁점 04. 교회·사찰·법인 아닌 재단 93
CHAPTER 04. 권리의 객체 96
쟁점 01. 물건 96
쟁점 02. 부동산과 동산 97
쟁점 03. 주물과 종물 100
쟁점 04. 원물과 과실 103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05
제1절 법률행위 105
쟁점 01. 법률행위의 해석 105
쟁점 0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09
쟁점 03.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10
쟁점 04.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위반이 없을 것) 111
쟁점 0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5
쟁점 06. 동기의 불법 117
쟁점 07.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 행하여진 경우(재산의 강제헌납) 118
쟁점 08. 이중매매 119
쟁점 09. 반사회질서에 관련한 판례 124
쟁점 10. 불공정한 법률행위 129
제2절 의사표시 132
쟁점 0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2
쟁점 02. 통정허위표시 133
쟁점 0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137
쟁점 0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140
쟁점 05. 제108조 2항 유추적용론 142
쟁점 0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3
쟁점 07. 동기의 착오 148
쟁점 08. 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동기의)착오 150
쟁점 0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1
쟁점 10.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의 제3자의 범위 154
쟁점 11. 부작위 기망행위(고지의무) 155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7
쟁점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7
CHAPTER 06. 법률행위의 대리 159
제1절 총설 159
쟁점 01. 대리행위 일반론 159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160
쟁점 01. 대리권 160
쟁점 0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61
쟁점 03. 대리권의 제한 163
쟁점 04. 대리권남용 165
쟁점 05. 대리권의 소멸 166
쟁점 06. 현명주의 167
쟁점 07. 타인명의의 법률행위 168
쟁점 08. 대리행위의 하자 171
쟁점 09. 대리인의 능력 171
쟁점 10. 대리의 효과 172
제3절 복대리 172
쟁점 01. 복대리 172
쟁점 02. 복대리와 표현대리 174
제4절 표현대리 174
쟁점 01. 표현대리 일반 174
쟁점 02. 법정대리의 표현대리 인정여부 177
쟁점 03.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178
쟁점 04.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180
쟁점 05. 일상가사대리권과 기본대리권 182
쟁점 06. 사자와 표현대리 183
쟁점 07. 본인명의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84
쟁점 08. 정당한 이유의 존재 185
쟁점 09.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요건 187
제5절 무권대리 187
쟁점 01. 계약의 무권대리 187
쟁점 02. 무권대리와 상속 190
쟁점 0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92
쟁점 0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94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95
제1절 무효 195
쟁점 01. 무효의 효과 195
쟁점 02. 유동적 무효 195
쟁점 03. 일부무효·일부취소 200
쟁점 04. 무효행위의 추인 202
쟁점 05.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 204
쟁점 06. 무권리자 처분행위 205
쟁점 07. 무효행위의 전환 205
제2절 취소 207
쟁점 01. 취소 일반론 207
쟁점 02.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209
쟁점 03. 매매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법률관계 210
쟁점 0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11
쟁점 05. 법정추인 212
CHAPTER 08. 조건과 기한·기간 213
제1절 조건 213
쟁점 01. 조건 213
제2절 기한 217
쟁점 01. 기한 217
쟁점 02. 기한의 이익 218
쟁점 03.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20
제3절 기간 221
쟁점 01. 기간 221
CHAPTER 09. 소멸시효 222
제1절 총설 222
쟁점 01. 제척기간 222
쟁점 0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22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26
쟁점 01. 소멸시효의 의의 및 대상적격 226
쟁점 0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대상적격 227
쟁점 03. 소멸시효의 기산점(권리의 불행사) 229
쟁점 04. 소멸시효의 구체적 기산일 232
쟁점 0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34
쟁점 06. 소멸시효기간 238
쟁점 07.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24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6
쟁점 01. 소멸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246
쟁점 02. 응소행위 250
쟁점 03. 파산절차의 참가 등 252
쟁점 04. 최고(재판 외 청구) 252
쟁점 05. 압류·가압류·가처분 254
쟁점 06. 승인 259
쟁점 07. 시효중단의 효과 263
쟁점 08. 시효중단의 인적범위 267
쟁점 09. 중단 후의 시효진행 269
쟁점 10. 소멸시효의 정지 270
제4절 소멸시효의 완성 270
쟁점 01.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 270
쟁점 02. 시효원용권자 271
쟁점 0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의 범위 273
쟁점 04. 시효이익의 포기 기타 274
쟁점 05. 소멸시효의 남용 279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서 론 285
쟁점 01. 물권법 서설(일물일권주의) 285
쟁점 02. 물권법정주의 286
쟁점 03. 물권적 청구권 288
CHAPTER 02. 물권변동 291
제1절 서설 291
쟁점 01. 물권의 변동 291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291
쟁점 01. 부동산 등기 292
쟁점 02. 가등기 295
쟁점 03.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99
쟁점 04. 중복등기 301
쟁점 05.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304
쟁점 06. 중간생략등기 305
쟁점 07. 무효등기의 유용 308
쟁점 08.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310
쟁점 09.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11
쟁점 10. 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313
쟁점 11. 등기추정력의 파생적 효력 316
쟁점 12. 등기추정력의 번복 318
쟁점 13. 등기청구권 322
쟁점 14.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24
쟁점 15. 명인방법 327
쟁점 16. 제186조·제187조 32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31
쟁점 01.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331
쟁점 02. 선의취득 332
쟁점 03. 도품 및 유실물 특칙 335
제4절 물권의 소멸 336
쟁점 01. 물권의 소멸 336
CHAPTER 03. 점유권 339
제1절 서설 339
쟁점 01. 점유권 일반 339
쟁점 02. 점유의 관념화(점유보조자) 342
쟁점 03. 간접점유 343
쟁점 04.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34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47
쟁점 01. 점유권의 취득·소멸 347
제3절 점유의 효력 348
쟁점 01. 점유권의 효력 348
쟁점 02. 점유보호청구권 349
쟁점 03. 자력구제권·준점유 352
CHAPTER 04. 소유권 353
제1절 소유권 서설 353
쟁점 01. 소유권 서설 353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55
쟁점 01.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55
쟁점 02. 상린관계 Ⅰ 357
쟁점 03. 상린관계 Ⅱ(주위토지통행권) 358
쟁점 04. 상린관계 Ⅲ 364
쟁점 05. 건물의 구분소유 367
제3절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375
쟁점 01. 소유물반환청구권 375
쟁점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76
쟁점 03.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381
쟁점 04. 건물철거청구·퇴거청구 등의 상대방 385
제4절 소유권의 취득 388
쟁점 01.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388
쟁점 02. 자주점유 391
쟁점 03. 점유의 승계(점유의 분리·병합) 400
쟁점 04. 기산점 401
쟁점 05. 기산점의 구체적인 경우 402
쟁점 06.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405
쟁점 07.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점유를 이전한 경우 409
쟁점 08.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410
쟁점 09. 취득시효의 중단 등 419
쟁점 10.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등 421
쟁점 11. 선점·습득·발견·첨부 427
제5절 공동소유 433
쟁점 01. 공동소유 433
쟁점 02. 방해배제 또는 공유물반환청구 435
쟁점 03. 공유물의 보존·관리 439
쟁점 04. 공유물의 처분·변경 등 442
쟁점 0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취득시효 444
쟁점 06. 공유관계의 소멸(공유물의 분할) 446
쟁점 07. 공유물분할의 효과 등 451
쟁점 08. 구분소유적 공유 453
쟁점 09. 합유 457
쟁점 10. 총유·준공동소유 461
제6절 명의신탁 463
쟁점 01. 명의신탁 서설 463
쟁점 02. 유효한 명의신탁 465
쟁점 0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73
쟁점 04. 2자간 명의신탁 478
쟁점 05.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479
쟁점 06. 계약명의신탁 481
CHAPTER 05. 용익물권 489
제1절 지상권 489
쟁점 01. 지상권 489
쟁점 02. 구분지상권·분묘기지권 495
쟁점 0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99
제2절 지역권 507
쟁점 01. 지역권 507
제3절 전세권 509
쟁점 01. 전세권 의의 및 취득 509
쟁점 02. 전세권의 존속기간 511
쟁점 03. 전세권의 효력 Ⅰ 512
쟁점 03. 전세권의 효력 Ⅱ(전세권의 처분) 514
쟁점 04. 전세권(용익물권)의 소멸사유 519
쟁점 05. 전세권관계의 청산 519
CHAPTER 06. 담보물권 523
제1절 유치권 523
쟁점 01. 유치권 의의·요건 523
쟁점 02. 유치권의 효력 528
쟁점 03. 유치권의 소멸 532
제2절 질권 536
쟁점 01. 동산질권의 의의·요건 536
쟁점 02. 동산질권의 효력 537
쟁점 03. 동산질권의 실행 538
쟁점 04. 전질 539
쟁점 0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540
쟁점 06. 권리질권의 의의·요건 540
쟁점 07. 권리질권의 효력 542
제3절 저당권 545
쟁점 01. 저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545
쟁점 02. 저당권의 의의·성립 546
쟁점 03. 저당권의 객체 및 피담보채권 549
쟁점 04. 저당권의 효력 Ⅰ 550
쟁점 05. 물상대위 553
쟁점 06. 저당권의 효력 Ⅱ(우선변제적 효력 등) 558
쟁점 07. 저당권과 용익관계 Ⅰ(일괄경매청구권) 560
쟁점 08. 저당권과 용익관계 Ⅱ(제366조의 법정지상권) 563
쟁점 09. 저당권과 용익관계 Ⅲ(제3취득자의 지위) 570
쟁점 10.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573
쟁점 11.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76
제4절 특수한 저당권 578
제1관 근저당권 578
쟁점 01. 근저당권의 의의·성립 578
쟁점 02. 근저당권의 효력 Ⅰ(피담보채권의 범위) 579
쟁점 03. 근저당권의 효력 Ⅱ(피담보채권의 확정) 580
쟁점 04. 근저당권의 변경·소멸·포괄근저당 584
제2관 공동저당 586
쟁점 01. 공동저당 586
쟁점 02. 동시배당 588
쟁점 03. 이시배당 589
쟁점 04.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592
CHAPTER 07. 비전형담보물권 594
제1절 가등기담보법 595
쟁점 01. 가담법의 요건 595
쟁점 0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01
쟁점 0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과 배당참가·소멸 602
제2절 양도담보 608
쟁점 01. 서설 608
쟁점 02. 양도담보의 성립과 효력 610
쟁점 0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616
쟁점 04. 이중양도담보와 이중양도 619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620
쟁점 01. 소유권유보부 매매 620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622
쟁점 01. 동산담보권 622
쟁점 02. 채권담보권 624
쟁점 03. 지식재산권담보권 625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서론 629
쟁점 01. 채권과 채무 629
쟁점 02. 보호의무 631
CHAPTER 02. 채권의 목적 636
제1절 서설 63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637
쟁점 01. 특정물채권 637
쟁점 02. 종류채권 의의 640
쟁점 03. 종류채권의 특정 641
쟁점 04. 특정의 효과 643
쟁점 05. 금전채권 644
쟁점 06. 외화채권 648
쟁점 07. 이자채권 650
쟁점 08. 선택채권 653
쟁점 09. 임의채권 655
CHAPTER 03. 채권의 효력 6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56
쟁점 01. 자연채무 656
쟁점 02. 채무와 책임 658
쟁점 0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9
제2절 채무불이행 662
제1관 채무불이행 일반 662
쟁점 0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663
쟁점 02. 채무불이행에 관한 증명책임과 면책특약 666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667
쟁점 01. 이행지체의 요건 668
쟁점 02. 확정기한부 채무 668
쟁점 03.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670
쟁점 04. 불확정기한부 채무 672
쟁점 05.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673
쟁점 0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675
쟁점 07. 이행지체의 효과 676
쟁점 08. 이행불능의 의의·요건 678
쟁점 09. 이행불능의 효과 683
쟁점 10. 대상청구권 685
쟁점 11. 불완전이행 690
쟁점 12. 이행거절 69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97
쟁점 01. 강제이행 697
쟁점 02. 손해의 의의 및 종류 698
쟁점 03. 손해배상의 방법 702
쟁점 04. 손해배상청구권 703
쟁점 03. 손해배상액의 범위 706
쟁점 04. 손해배상액의 산정 716
쟁점 05. 과실상계 718
쟁점 06. 손익상계 727
쟁점 07. 손해배상액의 예정 729
쟁점 08. 위약벌과 위약금 734
쟁점 09. 손해배상자의 대위 738
제3절 채권자지체 738
쟁점 01. 채권자지체 738
CHAPTER 04.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742
제1절 채권자대위권 742
쟁점 01. 피보전채권의 존재 743
쟁점 02. 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747
쟁점 03. 채권보전의 필요성 748
쟁점 0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753
쟁점 05. 피대위권리 754
쟁점 0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57
쟁점 07. 행사의 효과 761
제2절 채권자취소권 763
쟁점 01. 피보전채권의 존재 764
쟁점 02. 사해행위 769
쟁점 03. 사해의사 786
쟁점 0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87
쟁점 05. 행사의 범위 794
쟁점 06. 행사의 효과 801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07
제1절 분할채권관계 807
쟁점 01. 분할채권·채무 807
쟁점 02. 공동명의매수·공동명의예금 810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812
쟁점 01. 불가분채권 812
쟁점 02. 불가분채무 813
제3절 연대채무 814
쟁점 01. 연대채무의 의의·성립 814
쟁점 02. 연대채무의 효력 815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819
쟁점 01. 부진정연대채무 819
제5절 보증채무 827
쟁점 01. 법적성질 827
쟁점 02. 보증채무의 성립 828
쟁점 03. 보증채무의 내용 829
쟁점 04.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831
쟁점 05.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833
쟁점 06. 대내적 효력(구상권) 834
쟁점 07. 연대보증 839
쟁점 08. 공동보증 841
쟁점 09. 계속적 보증·손해담보계약 845
쟁점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850
CHAPTER 06. 채권양도·채무인수 852
제1절 채권양도 852
쟁점 01. 서론 852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854
쟁점 01. 지명채권의 양도성 854
쟁점 0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58
쟁점 03.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871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73
제2절 채무인수 873
쟁점 01. 면책적 채무인수 873
쟁점 02. 병존적 채무인수 877
쟁점 03. 이행인수 879
쟁점 04. 계약인수 883
CHAPTER 07. 채권의 소멸 884
제1절 변제 884
쟁점 01. 변제의 제공 884
쟁점 02. 변제(변제자) 887
쟁점 03. 변제수령자 889
쟁점 04.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등 893
쟁점 05. 변제의 충당 895
쟁점 06. 변제자대위의 의의·요건 899
쟁점 07. 변제자대위의 효과 902
제2절 대물변제 911
쟁점 01. 대물변제 911
제3절 상계 914
쟁점 01. 상계의 의의·요건 914
쟁점 02. 상계의 방법·효과 923
제4절 경개 925
쟁점 01. 경개 925
제5절 공탁 927
쟁점 01. 공탁의 의의·법적성질 927
쟁점 02. 공탁의 요건과 내용 929
쟁점 03. 공탁의 효과 932
제6절 면제 935
쟁점 01. 면제 935
제7절 혼동 936
쟁점 01. 혼동 936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941
제1절 계약의 종류 941
제2절 계약의 성립 941
쟁점 0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941
쟁점 0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946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946
쟁점 01.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946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953
쟁점 01. 민법 제535조 953
쟁점 0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954
CHAPTER 02. 계약의 효력 956
쟁점 01. 동시이행의 항변권 956
쟁점 02.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965
쟁점 03. 위험부담 969
쟁점 04. 제3자를 위한 계약 973
CHAPTER 03. 계약의 해제·해지 979
제1절 계약의 해제 979
쟁점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및 발생사유 979
쟁점 02. 해제권의 행사 988
쟁점 03. 해제권행사의 효과 990
쟁점 04. 해제권의 소멸 1000
쟁점 04. 해제권과 구별개념 1001
제2절 계약의 해지 1006
쟁점 01. 해지의 의의·발생 1006
쟁점 02. 해지권의 행사·효과 1007
CHAPTER 04. 증여·매매·환매·교환 1009
제1절 증여 1009
쟁점 01. 의의·효력 1009
쟁점 02. 증여의 해제 등 1010
쟁점 03. 특수한 형태의 증여 1013
제2절 매매 1014
쟁점 01. 매매의 의의·성립 1014
쟁점 02. 매매의 효력 1024
쟁점 03. 매도인의 담보책임 서설 1027
쟁점 04.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028
쟁점 05.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031
쟁점 06.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1032
쟁점 07. 용익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1035
쟁점 08.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1035
쟁점 0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037
쟁점 10.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1042
쟁점 11.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045
쟁점 12. 담보책임 기타 1045
제3절 환매 1046
쟁점 01. 환매 1046
제4절 교환 1047
쟁점 01. 교환 1047
CHAPTER 05.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1049
제1절 소비대차 1049
쟁점 01. 소비대차 1049
쟁점 02. 준소비대차 1050
제2절 사용대차 1052
쟁점 01. 사용대차 1052
제3절 임대차 1054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1054
쟁점 01. 임대차의 의의·성립 1054
쟁점 02. 임대차의 존속기간 1055
쟁점 03. 임대차의 효력(임대인의 의무) 1057
쟁점 04. 임대차의 효력(임차인의 의무) 1061
쟁점 05. 임대차의 효력(임차인의 권리) 1065
쟁점 06. 임차권의 양도 1072
쟁점 07. 임차권의 전대 1074
쟁점 08. 보증금·권리금 1078
쟁점 09. 임대차의 종료 등 1084
쟁점 10. 주택임대차보호법 Ⅰ(적용범위) 1085
쟁점 11. 주택임대차보호법 Ⅱ(대항력의 취득요건) 1088
쟁점 12. 주택임대차보호법 Ⅲ(대항력의 내용) 1096
쟁점 12. 주택임대차보호법 Ⅳ(존속기간 등) 1103
쟁점 13. 주택임대차보호법 Ⅴ(보증금의 효력) 1104
쟁점 13. 주택임대차보호법 Ⅵ(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1111
쟁점 14. 주택임대차보호법 Ⅵ(주택임차권의 승계) 1113
쟁점 15. 상가임대차보호법 1113
CHAPTER 06. 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1122
제1절 고용 1122
쟁점 01. 고용 1122
제2절 도급 1124
쟁점 01. 도급의 의의·성립 1124
쟁점 02. 도급의 효력 1125
쟁점 03. 도급의 종료 1140
제3절 여행계약 1141
쟁점 01. 여행계약 1141
제4절 현상광고 1143
쟁점 01. 현상광고 1143
CHAPTER 07. 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1145
제1절 위임 1145
쟁점 01. 위임의 의의·성립 1145
쟁점 02. 위임의 효력 1147
쟁점 03. 위임의 종료 1153
쟁점 04. 연명치료 중단 1155
제2절 임치 1157
쟁점 01. 임치 1157
쟁점 02. 소비임치 1160
제3절 조합 1164
쟁점 01. 조합의 의의·성립 1164
쟁점 02. 조합의 성립 1165
쟁점 03. 조합의 사무집행 1167
쟁점 04. 조합의 재산관계 1169
쟁점 05. 조합원의 변동 1175
쟁점 0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179
제4절 종신정기금 1182
쟁점 01. 종신정기금 1182
제5절 화해 1183
쟁점 01. 화해 1183
CHAPTER 08. 사무관리·부당이득 1186
제1절 사무관리 1186
쟁점 01. 사무관리의 의의·성립요건 1186
쟁점 02. 사무관리의 효과 1188
제2절 부당이득 1190
쟁점 01. 부당이득 서설 1190
쟁점 02. 부당이득 성립요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1192
쟁점 03. 부당이득 성립요건(수익) 1198
쟁점 04. 부당이득 성립요건 (손해의 발생+수익과 사이의 인과관계) 1204
쟁점 05. 부당이득반환의 특례 1206
쟁점 06. 불법원인급여 1209
쟁점 07. 부당이득의 효과 1216
쟁점 08.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1222
CHAPTER 09. 불법행위 1228
제1절 총설 1228
쟁점 01. 불법행위 일반론 1228
제2절 일반불법행위 1230
쟁점 01.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1230
쟁점 0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234
쟁점 03. 가해자의 책임능력 1235
쟁점 04. 위법성 1235
쟁점 05. 손해발생 1248
쟁점 06. 인과관계 1250
제3절 특수불법행위 1253
쟁점 0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253
쟁점 02. 사용자의 책임 1255
쟁점 03.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1259
쟁점 04. 동물점유자의 책임 1266
쟁점 0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266
제4절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1273
쟁점 01.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273
쟁점 02. 환경오염책임 1280
쟁점 03. 제조물책임 1282
쟁점 04. 의료과오책임 1288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1295
쟁점 0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방법 1295
쟁점 02. 손해배상의 범위 1300
쟁점 03. 손해배상액의 산정 1305
쟁점 0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314

판례색인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