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1
제1장 민사소송 일반1
서 설1
민사소송상 신의칙6
제2장 민사소송법 일반10
의의와 성격10
민사소송법규의 종류11
민사소송절차의 종류12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개관12
제3장 민사소송절차 일반12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물17
제1장 법 원17
제1절 민사재판권17
의 의17
인적 범위17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18
장소적 범위20
제2절 법원의 조직21
재판권 흠결의 효과21
법원의 의의와 종류21
법원(재판기관)의 구성22
제3절 법원의 관할23
서 설23
직분관할24
사물관할25
토지관할 (재판적)30
지정관할 (재정관할)35
합의관할35
변론관할 (응소관할)40
관할권의 조사42
소송의 이송43
제4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51
의 의51
법관의 제척52
법관의 기피54
법관의 회피57
제2장 당 사 자58
제1절 총 설58
제2절 당사자의 확정59
의 의59
당사자확정의 기준60
당사자표시정정60
관련문제65
제3절 당사자의 자격71
당사자능력72
당사자적격76
소송능력83
변론능력8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89
총 설89
법정대리인89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94
무권대리인102
제3장 소 송 물10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115
제1장 소송의 개시115
제1절 소의 제기115
서 설115
소의 제기120
소제기 후 법원의 조치124
제2절 소송요건130
총 설130
소의 이익 (권리보호요건)136

제3절 소제기의 효과163
소송계속16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64
실체법상의 효과173
제4절 기타의 관련제도184
소송구조184
배상명령제도186
제2장 변 론189
제1절 총 설189
변론의 의의189
변론의 종류189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192
처분권주의192
변론주의200
적시제출주의218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222
기타 심리의 기본원칙225
제3절 변론의 준비 (기일 전의 절차)229
준비서면229
변론준비절차233
제4절 변론의 내용238
서 설238
판결사항의 신청 (본안의 신청)238
공격방어방법239
소송행위 일반247
제5절 변론의 실시257
변론의 경과257
변론의 정리257
변론의 재개259
변론조서261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265
제6절 기일·기간·송달272
기 일272
기 간276
송 달284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301
총 설301
소송절차의 중단301
소송절차의 중지311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311
제3장 증 거313
제1절 총 설313
증거의 의의313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력)314
증거 및 증명의 종류316
제2절 증명의 대상 (요증사실)318
제3절 불요증사실321
총 설321
재판상 자백321
현저한 사실33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334
총 설 334
당사자의 증거신청335
증거의 채부결정337
직권증거조사339
제5절 증거조사의 실시340
개 관340
증인신문341
감 정349
서 증354
검 증376
당사자신문377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법379
조사·송부의 촉탁 (사실조회)381
증거보전382
제6절 자유심증주의384
의 의384
자유심증주의의 내용384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가능성389
자유심증주의의 예외390

제7절 증명책임394
서 설394
증명책임의 분배395
증명책임의 전환397
증명책임의 완화398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404

제4편 소송의 종료407
제1장 총 설407
소송의 종료사유407
소송종료선언40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410
제1절 소의 취하410
서 설410
소취하의 요건411
소취하의 방법413
소취하의 효과414
소의 취하간주41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41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420
의 의 420
법적 성질421
요 건 421
절 차 (시기·방식)424
효 과425
제3절 재판상 화해426
소송상 화해426
제소전 화해43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438
제1절 서 설438
재판일반438
판결의 종류439
제2절 판결의 성립446

제3절 판결의 효력449
기속력449
형식적 확정력453
기판력 일반456
기판력의 범위468
판결의 그 밖의 효력508
판결의 흠511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518
가집행의 선고518
소송비용의 재판525

제5편 병합소송535
개 관535
제1장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536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536
의 의536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537
병합의 모습539
병합소송의 절차 및 심판545
제2절 소송 중의 소 (청구의 후발적 병합)551
총 설551
청구의 변경552
중간확인의 소563
반 소56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573
제1절 공동소송573
총 설573
통상공동소송575
필수적 공동소송578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59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593
추가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605
제3절 선정당사자606

제4절 소송참가614
서 설614
보조참가61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26
소송고지630
독립당사자참가633
공동소송참가650
제5절 당사자의 변경654
임의적 당사자변경655
소송승계662

제6편 상 소679
제1장 총 설679
의 의679
상소요건679
상소의 효력687
상소의 제한689
제2장 항 소690
제1절 총 설690
제2절 항소제기의 절차691
제3절 항소심의 심리698
제4절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700
제3장 상 고705
서 설705
상고이유706
상고심의 절차708
상고심의 심리710
상고심의 종료711
제4장 항 고717
항고절차717
항고심의 절차721
재 항 고722
특별항고724

제7편 재 심729
제1장 재 심729
서 설729
재심의 요건730
재심의 절차744
제2장 준 재 심748
제8편 간이소송절차755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755
제2장 독촉절차761
의 의761
지급명령의 신청762
참고논문768
사항색인769
판례색인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