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Black box

제1장 민법총칙
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02. 신의성실의 원칙 2
03. 권리변동 일반론 6
 사례문제 : 자연적 해석 7
04. 태아의 권리능력 7
05. 자연인의 행위능력 8
06. 부재와 실종 10
07. 법 인 13
 사례문제 : 대표권남용 16
 Core :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의 효과 18
 Core : 제276조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22
 사례문제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25
08. 권리의 객체 28
 사례문제 : 저당권의 효력과 종물 30
09. 법률행위의 목적 30
 Core : 이중매매인 경우의 법률관계 33
 Core : 불법원인급여의 법률관계 35
 사례문제 :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1 37
10. 흠 있는 의사표시 40
 사례문제 :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45
 사례문제 : 통정허위표시와 근저당권의 성립 46
 사례문제 : 쌍방의 공통의 착오 50
11. 법률행위의 대리 54
 Core :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59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2
13.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 68
14. 소멸시효 71
 사례문제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80
 Core : 소멸시효기간의 변경 81
 사례문제 :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의 적용 여부 82
 사례문제 : 피고표시정정과 시효완성 83
 사례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87

제2장 물권법
01. 물권법 총설 94
 사례문제 :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후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98
02. 등기 100
0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05
0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10
05. 선의취득 111
06.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13
07. 점유권 113
08. 소유권 일반 119
09. 소유권의 취득 120
 사례문제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여부 129
10. 공동소유 132
 사례문제 : 법원이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137
11. 명의신탁 139
 사례문제 :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141
 사례문제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145
 사례문제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약정의 효력 150
12. 지상권 152
 사례문제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의 판단기준시기 158
 사례문제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160
 사례문제 :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62
13. 지역권 163
14. 전세권 164
 사례문제 :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의 상계 165
15. 유치권 168
16. 질권 172
17. 저당권 174
18. 변제자대위와 공동저당 183
 사례문제 : 공동저당 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188
19. 비전형담보물권 190

제3장 채권총론
01. 채권법 총설 197
02. 채권의 목적 199
03. 변 제 205
04. 대물변제 211
05. 공 탁 211
06. 상 계 213
 사례문제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16
 사례문제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217
 Core : 상계권과 물상대위권의 경합 220
07.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221
 사례문제 : 혼동과 상속의 포기 221
08.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23
09. 손해배상 227
 사례문제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231
 사례문제 :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긍정) 232
10. 채권자대위권 242
 사례문제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여부 246
11. 채권자취소권 250
 사례문제 : 채권자 취소의 상대효와 소의 제소기간 266
 사례문제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67
12. 부진정연대채무 268
13. 보증채무 271
14. 채권양도 276
 사례문제 : 전득자에 대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 278
 사례문제 : 채권양수인이 한 통지의 효력 280
 사례문제 :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284
 사례문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효력 288
15. 채무인수 289
 사례문제 : 이행인수 법무사 2015년 제21회 문 1의 2. 293
제4장 채권각론
01. 계약의 성립 296
 사례문제 : 계약의 성립과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97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298
03. 위험부담 303
04. 제3자를 위한 계약 305
05. 계약의 해제·해지 307
06. 증 여 317
07. 매 매 319
 사례문제 : 전부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321
08. 임대차 326
 사례문제 : 임대차의 경우 계약인수의 당사자 법무사 2015년 제21회 문 1의 1. 329
 사례문제 :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법무사 2015년 제21회 문 1의 3. 336
 사례문제 :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된 경우의 효과 343
09. 도 급 348
10. 위임과 임치 352
11. 조 합 354
12. 사무관리 359
13. 부당이득 360
 사례문제 : 전용물소권 366
 사례문제 :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367
14. 불법행위 369
 사례문제 :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373
 사례문제 : 사시 2015년 제57회 2문의2. 375

 판례색인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