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직 형법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Ⅰ. 문제의 제기 / 18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18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1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24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27
제2편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1
Ⅰ. 범죄의 의의 / 31 Ⅱ. 범죄의 종류 / 31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3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3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34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34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3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35
제3절 행위의 주체 38
Ⅰ. 문제의 제기 / 38 Ⅱ. 법인의 범죄능력 / 38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39
Ⅳ. 양벌규정의 기능 / 4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3
제1절 구성요건론 43
제1관 서 설 43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43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43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4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Ⅰ. 서 설 / 4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47
Ⅲ. 객관적 귀속이론 / 50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53
Ⅰ. 서 설 / 53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53
Ⅲ.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54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6
Ⅰ. 서 설 / 5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57
Ⅲ. 착오문제의 해결 / 58 Ⅳ. 인과관계의 착오 / 61
제2절 위법성 6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3
Ⅰ. 위법성의 의의 / 63 Ⅱ. 위법성의 본질 / 6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63 Ⅳ. 위법성의 조각 / 6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64
제2관 정당방위 65
Ⅰ. 서 설 / 65 Ⅱ. 성립요건 / 66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73
제3관 긴급피난 74
Ⅰ. 의의 및 본질 / 74 Ⅱ. 성립요건 / 75
Ⅲ. 긴급피난의 특칙 / 77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77
Ⅴ. 의무의 충돌 / 78
제4관 자구행위 79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79 Ⅱ. 성립요건 / 7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8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81
Ⅰ. 서 설 / 81 Ⅱ. 피해자의 양해 / 82
Ⅲ. 피해자의 승낙 / 83 Ⅳ. 추정적 승낙 / 85
제6관 정당행위 87
Ⅰ. 서 설 / 8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8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9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95
제3절 책임론 10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01
Ⅰ. 책임의 의의 / 101 Ⅱ. 책임의 본질 / 102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03

제2관 책임능력 103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03 Ⅱ. 책임무능력자 / 104
Ⅲ. 한정책임능력자 / 107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08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11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11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12
제4관 금지착오 113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13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13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15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2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22
제5관 기대가능성 123
Ⅰ. 서 설 123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23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24
제3장 미수범 12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고의범의 실현단계) 127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28
Ⅰ. 서 설 / 12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29
Ⅲ. 미수범의 처벌 / 131
제3절 중지미수 132
Ⅰ. 서 설 / 132 Ⅱ. 성립요건 / 132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35 Ⅳ. 관련문제 / 135
제4절 불능미수 137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37 Ⅱ. 성립요건 / 138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41
제5절 예비죄 141
Ⅰ. 예비의 의의 / 14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4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42 Ⅳ. 예비죄의 공범 / 144
제4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4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46
Ⅰ. 필요적 공범 / 14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8
Ⅲ. 공범의 종속성 / 150
제2절 간접정범 151
Ⅰ. 서 설 / 151 Ⅱ. 성립요건 / 152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55 Ⅳ. 관련문제 / 155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57
제3절 공동정범 157
Ⅰ. 서 설 / 15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58
Ⅲ. 공동정범의 처벌 / 167
제4절 교사범 168
Ⅰ. 의 의 / 168 Ⅱ. 성립요건 / 168
Ⅲ. 교사의 착오 / 171 Ⅳ. 교사범의 처벌 / 172
Ⅴ. 관련문제 / 173
제5절 방조범 174
Ⅰ. 방조범의 의의 / 174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174
Ⅲ. 종범의 처벌 / 177 Ⅳ. 관련문제 / 17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78
Ⅰ. 서 설 / 178 Ⅱ. 제33조의 해석론 / 179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180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83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5
제1절 과실범 185
Ⅰ. 서 설 / 185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87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19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97
Ⅰ. 서 설 / 197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97
Ⅲ. 구성요건해당성 / 199 Ⅳ. 관련문제 / 200
제6장 부작위범 204
Ⅰ. 서 설 / 204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04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07 Ⅳ. 관련문제 / 211
제3편 죄수론 21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5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15 Ⅱ. 수죄의 처벌 / 215
제2절 일 죄 216
Ⅰ. 일죄의 의의 / 216 Ⅱ. 법조경합 / 216
Ⅲ. 포괄일죄 / 223
제3절 수 죄 233
Ⅰ. 상상적 경합 / 233 Ⅱ. 실체적 경합범 / 240

제4편 형벌론 24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51
Ⅰ. 서 설 / 251 Ⅱ. 사 형 / 251
Ⅲ. 자유형 / 251 Ⅳ. 재산형 / 252
Ⅴ. 명예형 / 261 Ⅵ. 형의 경중 / 261
제2절 형의 양정 261
Ⅰ. 서 설 / 261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262
Ⅲ. 양 형 / 266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267
제3절 누 범 269
Ⅰ. 서 설 / 269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70
Ⅲ. 누범의 효과 / 27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271
제4절 유예제도 271
Ⅰ. 집행유예 / 271 Ⅱ. 선고유예 / 277
제5절 형의 집행 등 280
Ⅰ. 형집행 일반 / 280 Ⅱ. 가석방 / 28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1
Ⅰ. 형의 시효 / 281 Ⅱ. 형의 소멸 / 282
Ⅲ. 형의 기간 / 284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7
제1절 살인의 죄 287
Ⅰ. 서 설 / 287 Ⅱ. 살인죄 / 287
Ⅲ. 존속살해죄 / 289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90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93 Ⅵ. 살인예비·음모죄 / 29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3
Ⅰ. 서 설 / 293 Ⅱ. 상해의 죄 / 293
Ⅲ. 폭행의 죄 / 298 Ⅳ. 상습상해 등 죄 / 30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4
Ⅰ. 서 설 / 304 Ⅱ. 과실치사상죄 / 304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04
제4절 낙태의 죄 306
Ⅰ. 서 설 / 306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0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9
Ⅰ. 서 설 / 309 Ⅱ. 유기죄 / 309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1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14
제1절 협박의 죄 314
Ⅰ. 서 설 / 314 Ⅱ. 협박죄 / 31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19
제2절 강요의 죄 320
Ⅰ. 서 설 / 320 Ⅱ. 강요죄 / 320
Ⅲ. 인질범죄 / 32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23
Ⅰ. 서 설 / 323 Ⅱ. 체포·감금죄 / 32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2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8
Ⅰ. 서 설 / 32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328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33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34
Ⅰ. 서 설 / 335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336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341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343
Ⅴ. 독립된 구성요건 / 3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49
Ⅰ. 서 설 / 349 Ⅱ. 명예훼손죄 / 349
Ⅲ. 모욕죄 / 363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64
Ⅰ. 서 설 / 364 Ⅱ. 신용훼손죄 / 365
Ⅲ. 업무방해죄 / 366 Ⅳ. 경매·입찰방해죄 / 3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78
Ⅰ. 서 설 / 378 Ⅱ. 비밀침해죄 / 37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3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1
Ⅰ. 서 설 / 381 Ⅱ. 주거침입죄 / 382
Ⅲ. 특수주거침입죄 / 389 Ⅳ. 주거·신체수색죄 / 38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90
제1절 절도의 죄 390
Ⅰ. 서 설 / 390 Ⅱ. 절도죄 / 39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4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8
Ⅴ. 친족상도례 / 410
제2절 강도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강도죄 /413
Ⅲ. 준강도의 죄 / 41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24
제3절 사기의 죄 430
Ⅰ. 서 설 / 430 Ⅱ. 사기죄 / 431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51 Ⅳ. 상습사기죄 / 457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457
제4절 공갈의 죄 471
Ⅰ. 서 설 / 471 Ⅱ. 공갈죄 / 471
Ⅲ. 특수공갈죄 / 476 Ⅳ. 상습공갈죄 / 476
제5절 횡령의 죄 476
Ⅰ. 서 설 / 476 Ⅱ. 횡령죄 / 477
Ⅲ. 업무상횡령죄 / 50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501
제6절 배임의 죄 502
Ⅰ. 서 설 / 502 Ⅱ. 배임죄 / 502
Ⅲ. 업무상배임죄 / 525 Ⅳ. 배임수증재죄 / 525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32
Ⅰ. 서 설 / 532 Ⅱ. 장물의 죄 / 533
Ⅲ. 상습장물죄 / 539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540
제8절 손괴의 죄 541
Ⅰ. 서 설 / 541 Ⅱ. 손괴죄 /54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54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45
Ⅴ. 경계침범죄 /54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8
Ⅰ. 서 설 / 548 Ⅱ. 권리행사방해죄 / 54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552 Ⅳ. 강제집행면탈죄 / 55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1
Ⅰ. 범죄단체조직죄 / 561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56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564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5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64
Ⅰ. 서 설 / 564 Ⅱ. 폭발물사용죄 / 564
Ⅲ. 기타 범죄 / 5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6
Ⅰ. 서 설 / 566 Ⅱ. 방화죄 / 566
Ⅲ. 준방화죄 / 569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570
Ⅴ. 실화죄 / 57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1
Ⅰ. 서 설 / 571 Ⅱ. 일수죄 / 572
Ⅲ. 수리방해죄 / 57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73
Ⅰ. 서 설 / 573 Ⅱ. 교통방해의 죄 / 573
Ⅲ. 과실교통방해죄 / 5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77
Ⅰ. 서 설 / 577 Ⅱ. 문서위조·변조죄 / 582
Ⅲ. 허위문서작성죄 / 594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605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608 Ⅵ. 문서부정행사죄 / 61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614
Ⅰ. 서 설 / 614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61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618
Ⅰ. 서 설 / 61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61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24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625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627 Ⅵ. 예비·음모죄 / 6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8
Ⅰ. 서 설 / 628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628
Ⅲ. 공인위조·행사죄 / 63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1
Ⅰ. 서 설 / 631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63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2
Ⅰ. 서 설 / 632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63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33 Ⅳ. 아편등소지죄 / 633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6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4
Ⅰ. 서 설 / 634 Ⅱ. 음행매개죄 / 634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6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8
Ⅰ. 서 설 / 638 Ⅱ. 도박죄 / 638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2
Ⅰ. 서 설 / 642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642
Ⅲ. 사체에 관한 죄 / 64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9
제1절 내란의 죄 649
Ⅰ. 내란죄 / 649 Ⅱ. 내란목적살인죄 / 650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50
제2절 외환의 죄 651
Ⅰ.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651 Ⅱ. 이적죄 / 652
Ⅲ. 간첩죄 / 652 Ⅳ.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54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4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654 Ⅱ. 국기·국장비방죄 / 6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5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655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655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6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7
Ⅰ. 서 설 / 657 Ⅱ. 직무유기죄 / 657
Ⅲ. 직권남용죄 / 662 Ⅳ. 뇌물죄 / 6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2
Ⅰ. 서 설 / 682 Ⅱ. 공무집행방해죄 68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89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69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0
Ⅰ. 서 설 / 700 Ⅱ. 도주죄 / 700
Ⅲ. 도주원조죄 / 702 Ⅳ. 범인은닉죄 / 7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9
Ⅰ. 서 설 / 709 Ⅱ. 위증죄 / 709
Ⅲ. 증거인멸죄 / 715
제5절 무고죄 719
Ⅰ. 서 설 / 719 Ⅱ. 무고죄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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