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근 3년 민법판례 OX

제1장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1
법률행위의 해석 3
대표권의 제한 3
이사 4
직무대행자 4
비법인사단 5
주물과 종물 5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6
불공정한 법률행위 8
통정허위표시 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
대리권 11
무권대리 11
무효행위의 추인 1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13
소멸시효의 기산점 13
소멸시효기간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5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18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9
소멸시효의 남용 19

제2장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20
보존등기 21
경정등기 21
본등기 추정적 효력 22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지위 22
점유보조자 22
자주점유 23
자주점유의 추정 2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3
소유권일반 23
집합건물법 제20조 24
취득시효 25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28
공유물의 분할 28
명의신탁 29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30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31
분묘기지권 34
법정지상권 3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6
전세권 38
유치권 39
물상대위 4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43
근저당 44
공동저당 45
양도담보 47

제3장 채권총론

종류채권 49
이자채권 49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50
변제충당 50
변제자대위 52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제485조) 54
채권자지체 55
대물변제 55
공탁 55
상계 57
상계권과 물상대위권의 경합 57
이행지체 59
이행거절 59
이행불능 60
대상청구권 60
손해배상의 범위 61
과실상계 61
손해배상액의 예정 62
위약금 63
채권자대위권 64
채권자취소권 6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2
연대채무 78
부진정연대채무 78
보증채무 7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9
보증채무의 독립성 80
채권양도의 모습 80
지명채권의 양도성 81
채권양도 금지특약 82
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 83
양도통지와 금반언 84
채무인수 85
이행인수 86
계약인수 86

제4장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87
법정해제 87
계약해제의 효과 88
해제계약(=合意解除) 90
해지 90
해약금에 의한 해제 92
매매 93
매도인의 담보책임 93
임대차 94
보증금 95
주택임대차보호법 9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8
도급 99
위임 100
조합의 재산관계 101
조합원의 변동 102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03
부당이득 104
불법원인급여 107
전용물소권 107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 108
일반불법행위 109
사용자책임 110
공작물책임 110
공동불법행위 110
제조물책임 112
불법행위의 효과 113
위자료 113

제5장 가족법

혼인취소사유 115
재판상 이혼 116
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117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18
친생부인의 소 1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24
인지청구의 소 125
입양 126
후견 126
부양의무 127
상속회복청구권 129
상속재산 129
기여분 130
상속재산의 분할 130
상속의 한정승인 131
상속의 포기 132
유언 133
유류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