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근 3년 형사소송법판례 OX

제1장 총 론 1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4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
Ⅰ. 소송행위 8
Ⅱ. 소송조건 11
제2장 수 사 13
제1절 수사 일반 13
제2절 수사의 방법 14
제3절 강제수사 15
Ⅰ. 체포·구속 15
Ⅱ. 압수·수색·검증 17
제4절 수사의 종결 23
제3장 공 소 24
제1절 재정신청 2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5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7
제4장 공 판 29
제1절 공소장변경 29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32
제3절 국민참여재판 33
제5장 증 거 36
제1절 개 관 36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38
Ⅰ. 자백배제법칙 3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
Ⅲ. 전문법칙 4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45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47
제6장 재 판 48
제7장 상소 등 50
Ⅰ. 상소 일반 50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53
Ⅲ. 재심 등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