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정리된 민법 (선택형 + 사례형)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Ⅰ. 민법 제2조 8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1
제3절 법률행위 20
Ⅰ.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20
Ⅱ. 법률행위의 요건 21
Ⅲ. 법률행위의 해석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2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Ⅰ. 권리주체 27
Ⅱ. 민법상의 능력 27
제2절 자연인 2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8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8
Ⅱ. 권리능력의 종기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Ⅰ. 행위능력 총설 32
Ⅱ. 미성년자 33
Ⅲ.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8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2
제3관 주 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6
Ⅰ. 총 설 4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Ⅲ. 실종선고 51
제3절 법 인 57
제1관 법인 서설 57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57
Ⅱ. 법인의 본질(법인이론) 58
Ⅲ. 법인의 종류 59
Ⅳ.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59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 총 설 60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2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64
Ⅰ. 법인의 주소 64
Ⅱ. 법인의 등기 65
제4관 법인의 능력 65
Ⅰ. 총 설 65
Ⅱ. 법인의 권리능력 65
Ⅲ. 법인의 행위능력 6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7
제5관 법인의 기관 74
Ⅰ. 총 설 74
Ⅱ. 이 사 74
Ⅲ. 감사와 사원총회 82
제6관 정관의 변경 85
Ⅰ. 정관변경의 의의 85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86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87
제7관 법인의 소멸 88
Ⅰ. 총 설 88
Ⅱ. 법인의 해산 88
Ⅲ. 법인의 청산 89
제8관 법인의 감독 92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92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05
Ⅰ. 총 설 105
Ⅱ. 동산과 부동산 107
Ⅲ. 주물과 종물 110
Ⅳ. 원물과 과실 113
Chapter 0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115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15
Ⅰ. 서 설 115
Ⅱ. 목적의 확정성 11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115
Ⅳ. 목적의 적법성 11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9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34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34
Ⅰ. 총 설 13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8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41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53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5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2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7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72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75
제1관 대리법 서설 175
제2관 대리권 177
Ⅰ. 대리권의 의의 17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7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79
Ⅳ. 대리권의 남용 184
Ⅴ. 대리권의 소멸 184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 184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사이의 효과) 188
제5관 복대리 189
제6관 무권대리 192
Ⅰ. 총 설 192
Ⅱ. 표현대리 193
Ⅲ. 협의의 무권대리 20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3
Ⅰ. 법률행위의 무효 213
Ⅱ. 법률행위의 취소 22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235
Ⅰ. 총 설 235
Ⅱ. 조 건 235
Ⅲ. 기 한 241
Chapter 05. 기 간 244
Ⅰ. 기간의 의의 244
Ⅱ. 기간의 계산방법 244
Chapter 06. 소멸시효 247
Ⅰ. 총 설 247
Ⅱ. 소멸시효의 요건 250
Ⅲ. 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67
Ⅳ. 소멸시효의 효과 287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297
Ⅰ. 물권법의 의의 297
Ⅱ. 물 권 297
Ⅲ. 물권의 일반적 효력 300
Chapter 02. 물권의 변동 313
제1절 물권변동 총설 313
Ⅰ. 총 설 313
Ⅱ. 물권변동과 공시 313
Ⅲ. 물권행위 31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16
제1관 부동산등기 316
Ⅰ. 등기의 의의 316
Ⅱ. 등기의 종류 317
Ⅲ. 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325
Ⅵ. (본)등기의 효력 32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4
Ⅰ. 총 설 334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334
Ⅲ.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335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47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49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9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50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57
Ⅰ. 입목등기 357
Ⅱ. 명인방법 357
제5절 물권의 소멸 358
Chapter 03. 기본물권 361
제1절 점유권 361
제1관 총 설 361
제2관 점 유 361
Ⅰ. 점유의 개념 361
Ⅱ. 점유의 모습 367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74
제4관 점유(권)의 효력 375
Ⅰ. 총 설 375
Ⅱ. 점유의 추정력 375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76
Ⅳ. 점유의 보호 382
제5관 준 점 유 382
제2절 소유권 383
제1관 총 설 383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84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384
Ⅱ. 건물의 구분소유 385
Ⅲ. 상린관계 391
제3관 소유권의 취득 394
Ⅰ. 취득시효 394
Ⅱ. 선점·습득·발견 414
Ⅲ. 첨 부 415
제4관 공동소유 421
Ⅰ. 총 설 421
Ⅱ. 공 유 422
Ⅲ. 합 유 435
Ⅳ. 총 유 439
제5관 명의신탁 440
Ⅰ. 총 설 440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40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49
Chapter 04. 용익물권 464
제1절 지상권 464
Ⅰ. 총 설 464
Ⅱ. 지상권의 취득 46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66
Ⅳ. 지상권의 효력 467
Ⅴ. 지상권의 소멸 470
Ⅵ. 특수한 지상권 473
제2절 지역권 494
Ⅰ. 총 설 494
Ⅱ. 지역권의 취득 496
Ⅲ. 지역권의 효력 497
Ⅳ. 특수지역권 498
제3절 전세권 499
Ⅰ. 총 설 499
Ⅱ. 전세권의 취득 500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501
Ⅳ. 전세권의 효력 501
Ⅴ. 전세권의 소멸 506
Chapter 05. 담보물권 512
제1절 담보물권 총설 512
Ⅰ. 담보제도 512
Ⅱ.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512
Ⅲ. 전형담보물권의 비교 513
제2절 유치권 514
제1관 총 설 514
Ⅰ. 유치권의 의의 514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514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515
제3관 유치권의 효력 520
Ⅰ. 유치권자의 권리 520
Ⅱ. 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524
제4관 유치권의 소멸 525
제3절 질 권 528
제1관 총 설 528
제2관 동산질권 529
Ⅰ. 동산질권의 성립 529
Ⅱ. 동산질권의 효력 530
제3관 권리질권 535
Ⅰ. 총 설 535
Ⅱ. 채권질권 536
제4절 저당권 541
제1관 총 설 541
제2관 저당권의 성립 541
Ⅰ. 저당권설정계약 541
Ⅱ. 저당권설정등기 543
Ⅲ.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54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545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45
Ⅱ. 우선변제적 효력 551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556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0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3
제5관 특수한 저당권 565
Ⅰ. 근저당 565
Ⅱ. 공동저당 572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578
제1관 가등기담보 578
Ⅰ. 서 설 578
Ⅱ. 설정과 이전 578
Ⅲ. 효 력 580
Ⅳ. 소 멸 589
제2관 양도담보 590
Ⅰ. 총 설 590
Ⅱ. 양도담보의 설정(=성립요건) 593
Ⅲ. 양도담보의 효력 593
Ⅳ. 양도담보의 소멸 597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601
제1절 채권법의 의의 601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601
Ⅰ. 채권과 채권관계 601
Ⅱ. 급 부 601
Ⅲ. 급부의무의 내용(=채무구조론) 603
제3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05
Ⅰ. 청구력·급부보유력·강제력 605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606
Ⅲ. 채무와 책임 607
제4절 급부장애법 서설 607
Ⅰ. 급부장애 607
Ⅱ. 채무불이행 총설 608
Chapter 02. 채권의 목적 612
Ⅰ. 특정물채권 612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614
Ⅲ. 선택채권 618
Ⅳ. 임의채권 622
Ⅴ. 금전채권 623
Ⅵ. 이자채권 629
Chapter 03. 채권의 소멸 633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633
제1관 변 제 633
Ⅰ. 의 의 633
Ⅱ. 변제의 제공 633
Ⅲ. 변제의 내용 636
Ⅳ. 변제의 충당 647
Ⅴ.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652
제2관 채권자지체 663
Ⅰ. 의 의 663
Ⅱ. 요 건 663
Ⅲ. 효 과 663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665
제2절 대물변제 665
Ⅰ. 의 의 665
Ⅱ. 요 건 665
Ⅲ. 효 과 669
Ⅳ. 대물변제의 예약 669
제3절 공 탁 669
Ⅰ. 서 론 669
Ⅱ. 요 건 671
Ⅲ. 효 과 675
제4절 상 계 678
Ⅰ. 의 의 678
Ⅱ. 요 건 678
Ⅲ. 효 과 68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690
Ⅰ. 경 개 690
Ⅱ. 면 제 693
Ⅲ. 혼 동 693
Chapter 04. 채무불이행 69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95
Ⅰ. 이행지체 695
Ⅱ. 이행불능 701
Ⅲ. 불완전이행 707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709
제1관 손해배상 709
Ⅰ. 손해배상법 서설 709
Ⅱ. 손 해 710
Ⅲ. 손해배상청구권 712
Ⅳ. 손해배상의 범위 714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20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733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739
제2관 강제이행 740
Ⅰ. 의 의 740
Ⅱ. 강제이행의 방법 740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742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743
제1절 총 설 743
제2절 채권자대위권 744
Ⅰ. 의 의 744
Ⅱ. 요 건 745
Ⅲ. 행 사 753
제3절 채권자취소권 759
Ⅰ. 의 의 759
Ⅱ. 요 건 759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77
Ⅳ. 행사의 효과 790
Chapter 0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95
제1절 총 설 7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79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798
Ⅰ. 개 념 798
Ⅱ. 불가분채권 798
Ⅲ. 불가분채무 799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800
제4절 연대채무 801
Ⅰ. 의의와 법적 성질 801
Ⅱ. 성 립 802
Ⅲ. 효 력 802
Ⅳ. 부진정연대채무 808
제5절 보증채무 814
Ⅰ. 의 의 814
Ⅱ. 보증채무의 성립 817
Ⅲ. 효 력 821
Ⅳ. 특수한 보증 827
Chapter 0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35
제1절 채권양도 835
Ⅰ. 의 의 835
Ⅱ. 지명채권의 양도 836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854
제2절 채무인수 855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855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855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857
Ⅳ.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858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869
제1절 계약의 성립 869
Ⅰ. 계약성립의 여러 모습 869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69
Ⅲ.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4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75
제2절 계약의 효력 878
Ⅰ. 서 설 87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879
Ⅲ. 위험부담 888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894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899
Ⅰ. 계약해제 서설 899
Ⅱ. 법정해제 899
Ⅲ. 약정해제 917
Ⅳ. 계약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918
Ⅴ. 계약의 해지 920
Chapter 02. 각종의 계약 922
제1절 증 여 922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922
Ⅱ. 증여의 효력 922
Ⅲ. 특수한 증여 925
제2절 매 매 927
Ⅰ. 매매의 의의 927
Ⅱ. 매매의 성립 927
Ⅲ. 매매의 효력 93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937
Ⅴ. 환매 958
제3절 교 환 960
제4절 소비대차 960
Ⅰ. 소비대차의 의의 960
Ⅱ. 소비대차의 성립 961
Ⅲ. 소비대차의 효력 961
Ⅳ. 대물반환의 예약 963
Ⅴ. 준소비대차 964
제5절 사용대차 965
제6절 임대차 969
Ⅰ. 임대차의 의의 969
Ⅱ. 임대차의 성립 969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969
Ⅳ. 임대차의 효력 971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991
Ⅵ. 보증금과 권리금 997
Ⅶ. 임대차의 종료 1000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1002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20
제7절 고 용 1026
Ⅰ. 고용의 의의 1027
Ⅱ. 고용의 효력 1027
Ⅲ. 고용의 종료 1028
제8절 도 급 1030
Ⅰ. 도급의 의의 1030
Ⅱ. 도급의 효력 1031
Ⅲ. 도급의 종료 1041
제9절 여행계약 [신설 2015.2.3. 시행 2016.2.4] 1042
제10절 위 임 1043
Ⅰ. 위임의 의의 1043
Ⅱ. 위임의 효력 1044
Ⅲ. 위임의 종료 1048
제11절 임 치 1050
Ⅰ. 임치의 의의 1050
Ⅱ. 임치의 효력 1051
Ⅲ. 임치의 종료 1053
Ⅳ. 소비임치 1053
제12절 조 합 1056
Ⅰ. 조합의 의의 1056
Ⅱ. 조합의 성립 1056
Ⅲ. 조합의 사무집행 1057
Ⅳ. 조합의 재산관계 1060
Ⅴ. 조합원의 변동 1065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69
제13절 화 해 1071
Chapter 03. 법정채권 관계 1073
제1절 사무관리 1073
Ⅰ. 사무관리의 의의 107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073
Ⅲ. 사무관리의 효과 1075
제2절 부당이득 1079
Ⅰ. 총 설 1079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1081
Ⅲ. 부당이득의 효과 108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1093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1099
제3절 불법행위 1101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101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1102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1104
Ⅲ.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1106
Ⅳ.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1106
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106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1107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1107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119
Ⅲ. 공동불법행위 1123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1129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1143
Ⅰ. 손해배상의 방법 1143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1145

판례색인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