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ㆍ관할ㆍ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ㆍ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ㆍ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4
제5관 이중구속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8
Tip 제120조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2
제3관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4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5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6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247
제5관 수사상 검증 251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ㆍ강제채뇨) 252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7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7
제1관 총 설 277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1
제1관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81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1
제3관 공소취소 281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0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0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1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99
Tip 예ㆍ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7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7
제1관 심판의 대상 32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28
Tip 심판대상론 329
Tip 심판대상론(정리) 33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1
제2관 공소장변경 33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7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1
제1관 모두절차 37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9
제3관 판결의 선고 380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1
제1관 증인신문 38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0
제2관 감정ㆍ통역ㆍ번역 401
제3관 검 증 4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2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6
제3관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07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6
제1절 개 관 41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1
Tip 자백의 5관문(1ㆍ2ㆍ3은 증거능력 문제, 4ㆍ5는 증명력 문제) 421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6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3
제5절 전문법칙 467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7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1
Tip 전문증거 구별 472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5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6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7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2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5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7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6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00
Tip 공범ㆍ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ㆍ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3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1
Tip 진술서의 종류 51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ㆍ진술녹취서 51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2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4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4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26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7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9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3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4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6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7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8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9
Case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40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1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1
Tip 재전문증거 543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4
Tip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4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6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50
Tip 인정방법 551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2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9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0
Tip 거짓말탐지기 5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2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5
제7절 탄핵증거 570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1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3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8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8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8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80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1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4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각종 시험 기출 다수) 589
Tip 공범의 범위 590
Case 공범자의 자백 600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1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3
Chapter 03. 재 판 60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4
제2절 종국재판 607
제1관 총 설 607
제2관 유죄판결 607
제3관 무죄판결 609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0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1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2
제6관 면소판결 615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5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5
제1절 개 관 63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5
제2관 상소권 636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39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39
제4관 상소의 이익 641
제5관 일부상소 643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8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2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54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6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59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ㆍ긍정적 판단 661
제2절 항 소 663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3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3
제2관 항소이유 665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7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7
Case 항소제기의 방식 669
제3절 상 고 674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4
제2관 상고이유 675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5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6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78
제4관 비약적 상고 680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1
제4절 항 고 682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82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4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8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89
제1절 재 심 689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69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699
제2절 제420조 제5호 700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01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3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05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07
제3절 비상상고 709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10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11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4
Chapter 03. 특별절차 715
제1절 약식절차 715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1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4

판례색인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