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4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4
Ⅰ. 개설 24
Ⅱ. 행정법상 사건 24
Ⅲ. 공법행위 24
Ⅳ. 사인의 공법행위 25
Ⅴ. 신고 27
Ⅵ. 지위승계신고 3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7
제1절 개설 37
제2절 법규명령 37
제3절 행정규칙 43
제4절 행정입법의 특수문제 46
제2장 행정행위 52
제1절 행정행위 개설 5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5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5
Ⅱ. 제3자효 행정행위 59
Ⅲ. 단계적 행정행위 61
Ⅳ. 허가 63
Ⅴ. 특허 68
Ⅵ. 인가 69
Ⅶ. 공증 70
Ⅷ. 통지 71
제3절 부관 72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7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0
Ⅰ. 행정행위의 효력 80
Ⅱ. 공정력 81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82
Ⅳ. 불가쟁력과 재심사의 청구 8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5
Ⅰ. 행정행위의 하자 개설 85
Ⅱ. 하자의 승계 89
Ⅲ. 하자의 치유 92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5
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9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98
제3장 그 밖의 행정형식 105
Ⅰ. 확약 105
Ⅱ. 행정계획 106
Ⅲ. 공법상 계약 111
Ⅳ. 사실행위 114
Ⅴ. 행정지도 115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21
제1절 개설 121
제2절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12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29
Ⅰ. 행정절차의 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129
Ⅱ. 절차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정도 130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133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133
제4절 복합민원절차 인ㆍ허가의제제도 133
제2장 정보공개 137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설 13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137

제4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151
제2장 행정강제 152
제1절 개설 15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52
Ⅰ. 대집행 152
Ⅱ. 이행강제금 158
Ⅲ. 행정상 직접강제 161
Ⅳ. 행정상 강제징수 16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4
제4절 행정조사 167
제3장 행정벌 172
제1절 행정형벌 172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7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8
Ⅰ. 과징금 178
Ⅱ. 가산금ㆍ가산세 178
Ⅲ. 공급거부 179
Ⅳ. 관허사업의 제한 179
Ⅴ. 도로교통법상 벌점 180
Ⅵ. 명단공표(법위반사실공표) 180

제5편 행정구제 partⅠ

제1장 국가배상 1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185
Ⅰ. 공무원 185
Ⅱ. 직무행위 185
Ⅲ. 위법성 186
Ⅳ. 사익보호성 187
Ⅴ. 고의ㆍ과실 188
Ⅵ.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190
Ⅶ. 특수문제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90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효과 194
Ⅰ. 손해배상청구권 194
Ⅱ. 배상책임자 194
Ⅲ.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이중배상의 금지) 195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96
Ⅴ. 구상관계 197
Ⅵ. 외국인과 상호보증(제7조) 199
Ⅶ. 국가배상청구절차 200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0
제4절 자동차손해보장법(관용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2
제2장 손실보상 204
제1절 손실보상 2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0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12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12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12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4

제6편 행정구제 partⅡ

제1장 행정쟁송 219
제2장 행정심판 219
제1절 개설 21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2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23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22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26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27
제9절 고지제도 232
제3장 행정소송 236
제1절 행정소송 개설 236
제2절 취소소송 237
제1항 취소소송 개설 237
제2항 취소소송 요건 237
제1관 대상적격 237
Ⅰ. 처분 237
Ⅱ. 거부 244
Ⅲ. 재결 248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252
제2관 원고적격 252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262
제4관 피고적격 270
제5관 제소기간 274
제6관 전심절차 281
제7관 관할 282
제3항 가구제 284
Ⅰ. 가구제 284
Ⅱ. 집행정지 285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여부 290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291
Ⅰ. 소송의 심리의 의의 291
Ⅱ.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291
Ⅲ. 심리의 내용 293
Ⅳ. 심리의 범위 293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93
Ⅵ.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95
Ⅶ.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97
제5항 취소소송 관련제도 299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99
Ⅱ. 공동소송 300
Ⅲ. 제3자의 소송참가 301
Ⅳ. 행정청의 소송참가 301
Ⅴ. 소의 변경 301
제6항 취소소송의 판결 304
Ⅰ. 취소소송 판결의 의의와 종류 304
Ⅱ. 기판력 307
Ⅲ. 기속력 311
Ⅳ. 형성력 314
Ⅴ. 제3자 보호방안 315
제7항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316
제3절 무명항고소송 317
Ⅰ. 의무이행소송 317
Ⅱ. 예방적 금지소송 317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318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2
제6절 당사자소송 326
제7절 객관소송 328
제4장 헌법소원 331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35
제1절 행정조직 개설 335
제2절 행정청 336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41
제2장 지방자치법 344
제1절 개설 344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345
제1항 구역 345
제2항 주민의 권리 346
Ⅰ.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제15조) 346
Ⅱ. 주민투표권 346
Ⅲ. 주민소환투표청구권 348
Ⅳ. 주민감사청구권 350
Ⅴ. 주민소송제기권 351
Ⅵ. 공공시설이용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권 354
제3항 조례와 규칙 354
Ⅰ. 조례의 의의 354
Ⅱ. 조례의 한계 354
Ⅲ. 위법한 조례의 효력 358
Ⅳ. 조례(안)의 통제 359
Ⅴ. 규칙 3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3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65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7
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367
Ⅱ.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369
Ⅲ. 승인유보 371
제3장 공무원 372
제1절 공무원 개설 37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7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379

제8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법 389
제1절 개설 38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9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91
제2장 급부행정법 395
제1절 공물 395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0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10
제3장 공용부담 413
제1절 개설 413
제2절 공용제한 415
제3절 공용수용 415
제4절 공용환지 422
제5절 공용환권 424
제4장 지역개발행정 429
제1절 개설 429
제2절 국토기본법 429
제3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29
제4절 공시지가 433
제5장 환경영향평가 436
제6장 조세행정 438
제1절 개설 438
제2절 조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39

판례색인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