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8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2
사례 12.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4
사례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6
사례 14. 증거개시(1) 39
사례 15. 증거개시(2) 40
사례 16.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2
사례 17.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44
사례 1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7
사례 19.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49
사례 2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1
사례 21. 내 사 57
사례 22. 함정수사 61
❙유제 2. 함정수사(1) 66
❙유제 3. 함정수사(2) 67
사례 2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68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3
사례 24.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4
사례 2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78
사례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80
사례 2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84
❙유제 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5
사례 28.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86
사례 29.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8
사례 3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0
❙유제 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3
❙유제 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4
사례 31. 사진촬영의 적법성 95
사례 3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00
사례 33. 긴급체포의 적법성 106
❙유제 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08
사례 3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09
사례 35.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0
사례 3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3
❙유제 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4
사례 3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15
사례 38.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등 117
사례 39. 별건구속 119
❙유제 10. 별건구속 123
사례 4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24
사례 41.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26
사례 42.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32
사례 43.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35
사례 4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40
사례 45.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44
사례 4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49
사례 4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54
❙유제 1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56
사례 4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57
사례 4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59
사례 50.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61
사례 51. 임의제출물의 압수(2) 163
사례 52.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3) 165
사례 53.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68
사례 54. 강제채혈 등 170
사례 55.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74
사례 56.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77
❙유제 12.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181
사례 57.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82
❙유제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1) 187
❙유제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2) 188
사례 58. 재정신청의 제문제 191
사례 59. 공소제기의 방식 197
사례 60.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99
❙유제 15. 공소사실의 불특정 202
사례 61. 예비적·택일적 기재 203
사례 62.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08
사례 63.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자유증명 211
사례 6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16
사례 65.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20
사례 66.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23
❙유제 16.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25
사례 67. 공범과 시효의 정지 226
사례 6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31
❙유제 1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34
❙유제 18.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35
사례 69.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36
사례 70.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38
사례 7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41
❙유제 19. 공소장변경의 한계 243
사례 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4
❙유제 20.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7
사례 73.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8
사례 7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50
사례 7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53
❙유제 2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257
사례 76. 소송관계인의 출석 258
사례 7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64
사례 78. 공판전 준비절차 267
사례 79.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9
사례 8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272
❙유제 2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74
사례 8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275
사례 8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7
사례 83.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280
❙유제 23.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283
사례 84.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284
사례 8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291
❙유제 2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296
사례 86.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7
사례 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사례 88.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03
사례 89.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05
사례 90.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07
사례 91.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10
사례 92. 독수과실과 그 예외(3) 313
사례 93.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15
사례 9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17
사례 9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20
사례 9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22
❙유제 2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24
사례 97.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25
사례 98.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9
❙유제 26.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33
사례 9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34
❙유제 27. 사경작성 피신조서 및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 337
❙유제 28.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8
사례 100.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39
사례 101.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43
사례 10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45
❙유제 2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350
사례 103.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51
사례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55
❙유제 30. 실황조사서 359
사례 10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60
사례 106.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63
❙유제 31.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66
사례 107.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367
사례 10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370
❙유제 3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371
사례 109.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372
사례 11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75
사례 11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77
❙유제 3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380
❙유제 3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381
사례 11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382
사례 113. CCTV(현장사진)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385
사례 114.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388
❙유제 3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89
사례 115.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90
사례 116.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93
사례 117.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397
사례 11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99
❙유제 3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4
사례 119.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의 허용시기 405
사례 120.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08
❙유제 3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10
사례 121.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11
사례 122.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13
사례 12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15
사례 124.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18
❙유제 3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419
❙유제 3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420
❙유제 40.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21
사례 125. 자백의 보강법칙 422
❙유제 41.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27
사례 12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31
사례 12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433
사례 128.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435
사례 12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38
❙유제 4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40
❙유제 43.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441
사례 13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442
사례 13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444
사례 132.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46
❙유제 44.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47
사례 13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48
사례 134.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450
사례 135. 준항고 455
사례 136.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457
사례 137. 재심(증거의 신규성·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460
사례 138.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465
사례 139.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467
사례 140.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