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핵심OX 형법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17

제2편 범죄론 1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2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2
제4절 행위론 22
제5절 행위의 주체 22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24
제1절 구성요건 24
제1관 서 설 24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4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27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29
제2절 위법성 3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33
제2관 정당방위 33
제3관 긴급피난 38
제4관 자구행위 4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2
제6관 정당행위 45
제3절 책임론 4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49
제2관 책임능력 5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55
제4관 금지착오 56
제5관 기대가능성 62
제3장 미수론 6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5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65
제3절 중지미수 71
제4절 불능미수 74
제5절 예비죄 76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79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79
제2절 간접정범 82
제3절 공동정범 83
제4절 교사범 90
제5절 방조범 93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96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00
제1절 과실범 10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5
제6장 부작위범 111

제3편 죄수론 117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19
제2장 일 죄 119
제3장 수 죄 135

제4편 형벌론 145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47
제2절 형의 양정 156
제3절 누 범 162
제4절 유예제도 164
제5절 형의 집행 171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3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7
제1절 살인의 죄 17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7
제4절 낙태의 죄 18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92
제1절 협박의 죄 192
제2절 강요의 죄 19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9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9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34
제1절 절도의 죄 234
제2절 강도의 죄 248
제3절 사기의 죄 259
제4절 공갈의 죄 282
제5절 횡령의 죄 287
제6절 배임의 죄 301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19
제8절 손괴의 죄 323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3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4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4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6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7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7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7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7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8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3
제1절 내란의 죄 383
제2절 외환의 죄 38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8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8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2
제5절 무고죄 430

판례색인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