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기출문제 완전분석 2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자연인 5
Ⅰ. 능력 5
Ⅱ.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0
제3장 법 인 17
Ⅰ. 법인 17
Ⅱ.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4
제4장 법률행위 32
Ⅰ. 총칙(법률행위의 목적과 해석) 32
1. 법률행위 목적 32
2. 법률행위 해석 36
Ⅱ. 의사표시 37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37
2. 착오 및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8
Ⅲ. 법률행위의 대리 53
Ⅳ.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70
Ⅴ.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72
제5장 기간과 소멸시효 73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85
Ⅰ. 물권 일반 85
Ⅱ. 부동산 물권변동 94
1.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 94
2. 등기의 효력 116
제2장 점유권 129
제3장 소유권 136
Ⅰ. 소유권의 한계 136
Ⅱ.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138
Ⅲ. 소유권의 취득 146
1. 취득시효 146
2. 선의취득 166
Ⅳ. 공동소유 167
Ⅴ. 명의신탁 190
제4장 용익물권 211
Ⅰ. 지상권 211
Ⅱ. 지역권과 전세권 222
제5장 담보물권 234
Ⅰ. 유치권 234
Ⅱ. 질권 244
Ⅲ. 저당권 247
1. 저당권 일반 247
2. 근저당 264
3. 공동저당 267
Ⅳ. 비전형담보 280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297
제1절 채권의 목적 297
제2절 채권의 효력 302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302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손해배상청구권) 312
Ⅲ. 채권자대위권 317
Ⅳ. 채권자취소권 336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51
Ⅰ.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351
Ⅱ. 보증채무 359
제4절 채권의 양도 369
제5절 채무의 인수 384
제6절 채권의 소멸 390
Ⅰ. 변제 390
Ⅱ. 상계 402
제2장 계 약 407
제1절 총칙 407
Ⅰ. 계약의 성립 407
Ⅱ. 계약의 효력 411
1. 동시이행의 항변권 411
2. 위험부담 414
3. 제3자를 위한 계약 417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 423
제2절 양도계약(증여, 매매, 교환) 433
Ⅰ. 증여 433
Ⅱ. 매매 435
1. 매매의 예약 435
2. 계약금 436
3. 매매의 효력 448
제3절 대차계약(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458
Ⅰ. 소비대차 458
Ⅱ. 사용대차 459
Ⅲ. 임대차 459
제4절 노무공급계약 478
Ⅰ. 도급 478
Ⅱ. 기타 노무제공계약 494
제5절 기타 계약 495
제3장 법정채권관계 499
제1절 사무관리 499
제2절 부당이득 500
제3절 불법행위 515


제4편 가 족

제1장 친 족 537
제1절 혼인 537
제2절 부모와 자 552
Ⅰ. 친생자 552
Ⅱ. 양자 561
Ⅲ. 친권 563
제4절 후견, 부양 등 기타 친족관계 566
제2장 상속, 유언과 유류분 568
제1절 상속 568
제2절 유언과 유류분 586


부 록 판례색인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