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스쿨 국제법

제1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3
❙1.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2
❙2.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의무 23
❙3. 비준국의 의무 27
제3절 조약의 유보 29
❙4. 유보허용성 / 유보의 수락과 반대의 효과 42
❙5. 유보의 허용성 45
❙6.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4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52
제5절 조약의 무효 58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66
❙7. 조약의 무효사유 / 신ㆍ구조약의 관계 76
❙8.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0
❙9. 조약의 무효 / 해석 / 국내법과의 관계 85
❙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89
❙11.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91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4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7
❙12.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00
제9절조약의 해석 103

제2장 국가 책임

제1절 총 설 111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13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129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136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40
❙13. 행위의 국가귀속성과 대응조치 147
❙14. 사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153
❙15.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156
❙16.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58
❙17.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161
❙18.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해제방법 162
❙19.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167
❙20.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170
❙2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대항조치의 한계 174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77
❙22.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국적국 18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90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90
❙23.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193

제3장 국제경제법

제1절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199
제2절 GATT 제3조 2항 내국민대우 204
제3절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 208
제4절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212
제5절 GATT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217
제6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222
❙24. GATT원칙과 일반적 예외 229
❙25.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233
❙26.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239
❙27.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244
❙28.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248
❙29.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251
❙30.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255
❙31.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259
❙32.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