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감정평가사 민법정론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 론 / 15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Ⅲ.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0
Ⅰ. 의 의 / 30 Ⅱ. 민법상 능력 / 30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2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행위능력 총설 / 36 Ⅱ. 미성년자 / 37
Ⅲ. 피성년후견인 / 43 Ⅳ. 피한정후견인 / 45
Ⅴ. 피특정후견인 / 47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8
제3관 주 소 51
제4관 부재와 실종 52
Ⅰ. 서 설 / 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Ⅲ. 실종선고 / 56
제3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법인의 성립 61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1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64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 총 설 / 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 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이 사 / 72 Ⅱ. 감 사 / 78
Ⅲ. 사원총회 / 79
제5관 법인의 소멸 82
Ⅰ. 의 의 / 82 Ⅱ. 해 산 / 82
Ⅲ. 청 산 / 83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Ⅰ. 법인의 주소 / 86 Ⅱ. 정관의 변경 / 86
Ⅲ. 법인의 등기 / 88 Ⅳ. 벌칙 / 89
제7관 비법인사단 8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99
Ⅰ. 서 설 / 99 Ⅱ. 부동산과 동산 / 101
Ⅲ. 주물과 종물 / 103 Ⅳ. 원물과 과실 / 10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07
제1절 총 설 107
제2절 법률행위 108
제1관 총 설 108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08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09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11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11
Ⅰ. 목적의 확정성 / 111 Ⅱ. 목적의 가능성 / 112
Ⅲ. 목적의 적법성 / 113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1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제3절 의사표시 12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2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4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5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1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1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4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5
제1관 서 설 155
제2관 대리행위 156
제3관 대리권 158
Ⅰ. 서 설 / 15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5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60 Ⅳ. 대리권의 소멸 / 165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66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66 Ⅱ. 복대리 / 166
제5관 무권대리 168
Ⅰ. 총 설 / 168 Ⅱ. 표현대리 / 16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7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Ⅰ. 총 설 / 186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86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96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4
Ⅰ. 조 건 / 204 Ⅱ. 기 한 / 208

Chapter 05 기 간 212
Ⅰ. 기간 일반 / 212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12

Chapter 06 소멸시효 215
Ⅰ. 의 의 / 215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23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36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37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41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49
제1절 서 론 249
제2절 물권변동 254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54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54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27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0
제3관 물권 소멸 283

Chapter 02 점유권 286
Ⅰ. 개 관 / 286 Ⅱ. 점 유 / 286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91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294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01
Ⅵ. 점유의 보호 / 306 Ⅶ. 준점유 / 309

Chapter 03 소유권 310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10
Ⅰ. 소유권의 권능 / 31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17
Ⅲ. 상린관계 / 318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28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31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31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31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31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345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346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349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49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3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3
제3절 공동소유 357
Ⅰ. 서 설 / 357 Ⅱ. 공 유 / 357
Ⅲ. 합유와 총유 / 371
제4절 명의신탁 374
Ⅰ. 서 설 / 374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74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379

Chapter 04 용익물권 391
제1절 지상권 391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391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394
Ⅲ. 지상권의 효력 / 396 Ⅳ. 지상권의 소멸 / 399
Ⅴ. 특수한 지상권 / 401
제2절 지역권 412
Ⅰ. 의 의 / 412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13
Ⅲ. 효 력 / 413 Ⅳ. 특수한 지역권 / 414
제3절 전세권 414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14 Ⅱ. 존속기간 / 416
Ⅲ. 전세권의 효력 / 417 Ⅳ. 전세권의 소멸 / 422

Chapter 05 담보물권 428
제1절 유치권 428
Ⅰ. 의 의 / 428 Ⅱ. 성립요건 / 429
Ⅲ. 효 력 / 432 Ⅳ. 소 멸 / 434
제2절 질권 435
제1관 동산질권 435
Ⅰ. 동산질권의 의의 / 435 Ⅱ. 동산질권의 성립 / 435
Ⅲ. 동산질권의 효력 / 435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438
제2관 권리질권 438
Ⅰ. 권리질권의 성립 / 438 Ⅱ. 권리질권의 효력 / 439
제3절 저당권 440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440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443
Ⅲ. 저당권의 효력 / 450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59
Ⅴ. 특수한 저당권 / 46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70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470
Ⅱ. 가등기담보 / 472 Ⅲ. 양도담보 / 480
판례색인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