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

제1부 사례문제

사례 01. 함정수사 3
❙유제 1. 함정수사 9
❙유제 2. 함정수사 10
❙유제 3. 함정수사 11
사례 02. 함정수사의 적법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2
사례 0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18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23
사례 04. 일반소지품 검사, 소위 ‘하자의 승계’ 이론 등 24
사례 0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29
사례 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4
사례 07.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36
사례 08. 사진촬영의 적법성 39
사례 09.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44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 자백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예외 50
사례 11. 긴급체포의 적법성 56
사례 12.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58
사례 1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1
❙유제 5.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3
사례 14.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4
사례 15. 별건구속 66
❙유제 6. 별건구속 70
사례 16.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17.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변호인의 피신참여권 등 76
❙유제 7.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적법성 83
사례 18. 내사, 압수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84
사례 19.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92
사례 2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 96
사례 2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별건압수), CCTV 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101
사례 2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비밀)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06
사례 23.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 등 111
사례 24.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14
❙유제 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117
❙유제 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18
❙유제 10.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119
❙유제 11.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등 120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121
사례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 123
사례 27. 강제채혈 등 127
❙유제 12. 강제채혈 133
사례 28.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34
사례 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6
사례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40
사례 31. 기망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 약속에 의한 자백 143
사례 3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47
사례 33.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1) 149
❙유제 13. 독수의 과실 151
사례 34.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2) 152
사례 35.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요건 및 독수과실의 예외 154
사례 36.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수증법칙의 주장적격 156
사례 37.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59
사례 3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1) 163
사례 3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등(2) 167
사례 40.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등 171
사례 41.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77
사례 42.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182
사례 43.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84
사례 4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86
사례 4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91
사례 4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5
❙유제 14. 실황조사서, (검증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0
❙유제 1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2
❙유제 1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증거능력, 기망ㆍ약속에 의한 자백 203
사례 47.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06
❙유제 17.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09
사례 4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10
사례 4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2
❙유제 1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4
❙유제 19.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5
사례 50.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216
❙유제 20.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19
❙유제 2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0
사례 51.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의 증거능력(2) 221
사례 52.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23
사례 53.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26
❙유제 22.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1
사례 54. 녹음테이프(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32
사례 55.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4
사례 5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36
❙유제 2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41
사례 5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2
사례 58.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4
사례 5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46
사례 60.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및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7
사례 6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50
사례 62. 탄핵증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등 253
사례 6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59
사례 6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266
사례 65. 자백의 보강법칙 272
사례 66. 위장자수와 검사의 조치, 유죄확정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안 276

제2부 기출문제

Ⅰ. 경찰간부 기출문제 281
Ⅱ. 경정승진 기출문제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