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형법강의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29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3
제4절 형법이론 33
Ⅰ. 형벌이론 / 33 Ⅱ. 범죄이론 / 34
제2편 범죄론 35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3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7
Ⅰ. 범죄의 의의 / 37 Ⅱ. 범죄의 종류 / 37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2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2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2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2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3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3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47
Ⅰ. 문제의 제기 / 4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4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48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1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5
제1절 구성요건론 56
제1관 서 설 56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6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6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7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Ⅰ. 서 설 / 6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1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4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8
Ⅰ. 서 설 / 68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68
Ⅲ. 고의의 종류 / 69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2
Ⅰ. 서 설 / 7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3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5 Ⅳ. 인과관계의 착오 / 79
제2절 위법성 82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2
Ⅰ. 위법성의 의의 / 82 Ⅱ. 위법성의 본질 / 83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3 Ⅳ. 위법성의 조각 / 8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4
제2관 정당방위 86
Ⅰ. 서 설 / 87 Ⅱ. 성립요건 / 87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95
제3관 긴급피난 97
Ⅰ. 의의 및 본질 / 97 Ⅱ. 성립요건 / 98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0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1
Ⅴ. 의무의 충돌 / 101
제4관 자구행위 103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3 Ⅱ. 성립요건 / 10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05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6
Ⅰ. 서 설 / 106 Ⅱ. 피해자의 양해 / 106
Ⅲ. 피해자의 승낙 / 108 Ⅳ. 추정적 승낙 / 110
제6관 정당행위 112
Ⅰ. 서 설 / 11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1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3
제3절 책임론 12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9
Ⅰ. 책임의 의의 / 129 Ⅱ. 책임의 본질 / 130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1
제2관 책임능력 13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2 Ⅱ. 책임무능력자 / 132
Ⅲ. 한정책임능력자 / 136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2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2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3
제4관 금지착오 145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45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45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47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53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56
제5관 기대가능성 157
Ⅰ. 서 설 / 157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57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58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58
Chapter 03 미수범 1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3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63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64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65
Ⅰ. 서 설 / 16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65
Ⅲ. 미수범의 처벌 / 169
제3절 중지미수 169
Ⅰ. 서 설 / 169 Ⅱ. 성립요건 / 17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74 Ⅳ. 관련문제 / 174
제4절 불능미수 176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76 Ⅱ. 성립요건 / 177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0
제5절 예비죄 181
Ⅰ. 예비의 의의 / 18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1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2 Ⅳ. 예비죄의 공범 / 184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86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86
Ⅰ. 필요적 공범 / 186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0
Ⅲ. 공범의 종속성 / 192
제2절 간접정범 194
Ⅰ. 서 설 / 194 Ⅱ. 성립요건 / 195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99 Ⅳ. 관련문제 / 199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02
제3절 공동정범 202
Ⅰ. 서 설 / 20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03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14
제4절 교사범 215
Ⅰ. 의 의 / 216 Ⅱ. 성립요건 / 216
Ⅲ. 교사의 착오 / 220 Ⅳ. 교사범의 처벌 / 222
Ⅴ. 관련문제 / 222
제5절 방조범 223
Ⅰ. 방조범의 의의 / 223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23
Ⅲ. 종범의 처벌 / 227 Ⅳ. 관련문제 / 22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28
Ⅰ. 서 설 / 228 Ⅱ. 제33조의 해석론 / 229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3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34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37
제1절 과실범 237
Ⅰ. 서 설 / 23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0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5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50
Ⅰ. 서 설 / 25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52
Ⅲ. 구성요건해당성 / 254 Ⅳ. 관련문제 / 256
Chapter 06 부작위범 262
Ⅰ. 서 설 / 262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63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66 Ⅳ. 관련문제 / 271
제3편 죄수론 27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77 Ⅱ. 수죄의 처벌 / 277
제2절 일 죄 278
Ⅰ. 일죄의 의의 / 278 Ⅱ. 법조경합 / 278
Ⅲ. 포괄일죄 / 287
제3절 수 죄 300
Ⅰ. 상상적 경합 / 300 Ⅱ. 실체적 경합범 / 309
제4편 형벌론 31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19
Ⅰ. 서 설 / 319 Ⅱ. 사 형 / 319
Ⅲ. 자유형 / 319 Ⅳ. 재산형 / 320
Ⅴ. 명예형 / 330 Ⅵ. 형의 경중 / 330
제2절 형의 양정 331
Ⅰ. 서 설 / 331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31
Ⅲ. 양 형 / 33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36
제3절 누 범 338
Ⅰ. 서 설 / 33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0
Ⅲ. 누범의 효과 / 34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41
제4절 유예제도 341
Ⅰ. 집행유예 / 341 Ⅱ. 선고유예 / 348
제5절 형의 집행 등 351
Ⅰ. 형집행 일반 / 351 Ⅱ. 가석방 / 351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3
Ⅰ. 형의 시효 / 353 Ⅱ. 형의 소멸 / 354
Ⅲ. 형의 기간 / 356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57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9
제1절 살인의 죄 359
Ⅰ. 서 설 / 359 Ⅱ. 살인죄 / 359
Ⅲ. 존속살해죄 / 362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6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67 Ⅵ. 살인예비·음모죄 / 36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7
Ⅰ. 서 설 / 367 Ⅱ. 상해의 죄 / 368
Ⅲ. 폭행의 죄 / 374 Ⅳ. 상습상해 등 죄 / 3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1
Ⅰ. 서 설 / 381 Ⅱ. 과실치사상죄 / 382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83
제4절 낙태의 죄 385
Ⅰ. 서 설 / 385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8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8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9
Ⅰ. 서 설 / 389 Ⅱ. 유기죄 / 389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95
제1절 협박의 죄 395
Ⅰ. 서 설 / 395 Ⅱ. 협박죄 / 39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01
제2절 강요의 죄 402
Ⅰ. 서 설 / 402 Ⅱ. 강요죄 / 403
Ⅲ. 인질범죄 / 40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7
Ⅰ. 서 설 / 407 Ⅱ. 체포·감금죄 / 40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1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14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1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2
Ⅰ. 서 설 / 422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25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32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34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3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0
Ⅰ. 서 설 / 440 Ⅱ. 명예훼손죄 / 441
Ⅲ. 모욕죄 / 459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61
Ⅰ. 서 설 / 461 Ⅱ. 신용훼손죄 / 461
Ⅲ. 업무방해죄 / 463 Ⅳ. 경매·입찰방해죄 / 47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77
Ⅰ. 서 설 / 477 Ⅱ. 비밀침해죄 / 47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7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0
Ⅰ. 서 설 / 480 Ⅱ. 주거침입죄 / 481
Ⅲ. 특수주거침입죄 / 490 Ⅳ. 주거·신체수색죄 / 490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491
제1절 절도의 죄 491
Ⅰ. 서 설 / 491 Ⅱ. 절도죄 / 49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9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15
Ⅴ. 친족상도례 / 516
제2절 강도의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강도죄 / 521
Ⅲ. 준강도의 죄 / 528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35
제3절 사기의 죄 541
Ⅰ. 서 설 / 541 Ⅱ. 사기죄 / 54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9 Ⅳ. 상습사기죄 / 576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77
제4절 공갈의 죄 592
Ⅰ. 서 설 / 592 Ⅱ. 공갈죄 / 593
Ⅲ. 특수공갈죄 / 599 Ⅳ. 상습공갈죄 / 599
제5절 횡령의 죄 600
Ⅰ. 서 설 / 600 Ⅱ. 횡령죄 / 601
Ⅲ. 업무상횡령죄 / 630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31
제6절 배임의 죄 631
Ⅰ. 서 설 / 631 Ⅱ. 배임죄 / 632
Ⅲ. 업무상배임죄 / 660 Ⅳ. 배임수증재죄 / 66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68
Ⅰ. 서 설 / 668 Ⅱ. 장물의 죄 / 669
Ⅲ. 상습장물죄 / 67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77
제8절 손괴의 죄 678
Ⅰ. 서 설 / 678 Ⅱ. 손괴죄 / 67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83 Ⅳ. 가중적 구성요건 / 683
Ⅴ. 경계침범죄 / 68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86
Ⅰ. 서 설 / 686 Ⅱ. 권리행사방해죄 / 686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90 Ⅳ. 강제집행면탈죄 / 6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99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0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1
Ⅰ. 범죄단체조직죄 / 701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02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04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04
Ⅰ. 서 설 / 704 Ⅱ. 폭발물사용죄 / 704
Ⅲ. 기타 범죄 / 7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06
Ⅰ. 서 설 / 706 Ⅱ. 방화죄 / 706
Ⅲ. 준방화죄 / 711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12
Ⅴ. 실화죄 / 7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3
Ⅰ. 서 설 / 713 Ⅱ. 일수죄 / 713
Ⅲ. 수리방해죄 / 7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15
Ⅰ. 서 설 / 715 Ⅱ. 교통방해의 죄 / 715
Ⅲ. 과실교통방해죄 / 71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20
Ⅰ. 서 설 / 720 Ⅱ. 문서위조·변조죄 / 727
Ⅲ. 허위문서작성죄 / 740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53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56 Ⅵ. 문서부정행사죄 / 759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63
Ⅰ. 서 설 / 763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6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6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68
Ⅰ. 서 설 / 76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6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7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777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778 Ⅵ. 예비·음모죄 / 77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0
Ⅰ. 서 설 / 78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780
Ⅲ. 공인위조·행사죄 / 78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8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3
Ⅰ. 서 설 / 783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78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4
Ⅰ. 서 설 / 784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78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85 Ⅳ. 아편등소지죄 / 785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7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Ⅰ. 서 설 / 786 Ⅱ. 음행매개죄 / 786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78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1
Ⅰ. 서 설 / 791 Ⅱ. 도박죄 / 791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79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96
Ⅰ. 서 설 / 796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796
Ⅲ. 사체에 관한 죄 / 7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0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03
제1절 내란의 죄 803
Ⅰ. 서 설 / 803 Ⅱ. 내란죄 / 803
Ⅲ. 내란목적살인죄 / 804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05
제2절 외환의 죄 805
Ⅰ. 서 설 / 80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06
Ⅲ. 이적죄 / 806 Ⅳ. 간첩죄 / 807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09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09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09 Ⅱ. 국기·국장비방죄 / 80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10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10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11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1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1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2
Ⅰ. 서 설 / 812 Ⅱ. 직무유기죄 / 813
Ⅲ. 직권남용죄 / 818 Ⅳ. 뇌물죄 / 8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2
Ⅰ. 서 설 / 842 Ⅱ. 공무집행방해죄 / 84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51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4
Ⅰ. 서 설 / 864 Ⅱ. 도주죄 / 865
Ⅲ. 도주원조죄 / 867 Ⅳ. 범인은닉죄 / 8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5
Ⅰ. 서 설 / 875 Ⅱ. 위증죄 / 875
Ⅲ. 증거인멸죄 / 883
제5절 무고죄 888
Ⅰ. 서 설 / 888 Ⅱ. 무고죄 / 888
판례색인 899

쟁점 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8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0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0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의 동기 26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47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49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57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61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65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69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76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77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77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79
쟁점 015★ 개괄적 고의 79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84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88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93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97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99
쟁점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01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109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12
쟁점 024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114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18
쟁점 026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120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38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40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46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147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3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55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66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66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170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71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72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74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74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75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 179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183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184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7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90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196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98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199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00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207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209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210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13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214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18
쟁점 056 미수의 교사 219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22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25
쟁점 059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30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32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33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34
쟁점 063 신뢰의 원칙 244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52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54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57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58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67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67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270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2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282
쟁점 074★ 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286
쟁점 075★ 연속범 291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03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05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42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349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360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361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364
쟁점 083★ 상해의 개념 368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372
쟁점 085★★ 위험한 물건 377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378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389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395
쟁점 089 협박의 개념 397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01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06
쟁점 092 약취·유인의 개념 415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426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427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441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443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451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453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456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457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58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463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 482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483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485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487
쟁점 107 재물의 개념 492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493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495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496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496
쟁점 112 사자의 점유 498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500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502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504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512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513
쟁점 118★ ?날치기?의 법적 성격 522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524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526
쟁점 121★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529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530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531
쟁점 12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설) 533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546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546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547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548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553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557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560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566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569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570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572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581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584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586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죄책 587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588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589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591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595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598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598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603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609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610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611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615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616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617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619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622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630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650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655
쟁점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656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657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659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670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670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673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675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688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708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708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722
쟁점 169★ 위조의 개념 727
쟁점 170 변조의 개념 734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738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744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745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755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756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761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761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762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762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772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777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792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793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815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822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825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844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852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869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 (진범인 여부) 871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872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874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876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878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881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883
쟁점 197★ 공범자·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884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885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895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