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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3524
· 쪽수 : 50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5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5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7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32
제1절 구성요건론 32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2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2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0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3
제2절 위법성 49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49
제2관 정당방위 52
제3관 긴급피난 57
제4관 자구행위 62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2
제6관 정당행위 66
제3절 책임론 74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4
제2관 책임능력 7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5
제4관 금지착오 85
제5관 기대가능성 94
제3장 미 수 범 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0
제3절 중지미수 103
제4절 불능미수 109
제5절 예 비 죄 114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1
제2절 간접정범 123
제3절 공동정범 125
제4절 교 사 범 134
제5절 방 조 범 138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2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3
제1절 과실범론 15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5
제6장 부작위범론 176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3
제2절 일 죄 193
제3절 수 죄 204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5
제2절 형의 양정 218
제3절 누 범 222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23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30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5
제1절 살인의 죄 23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5
제4절 낙태의 죄 2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1
제1절 협박의 죄 251
제2절 강요의 죄 2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1
제1절 절도의 죄 291
제2절 강도의 죄 307
제3절 사기의 죄 315
제4절 공갈의 죄 336
제5절 횡령의 죄 338
제6절 배임의 죄 35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2
제8절 손괴의 죄 37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0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9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09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1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22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0
제5절 무고죄 461
제8편 특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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