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헌법논점 Capsule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6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9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10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0
[6] 헌법불합치결정 12
[7]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13
[8] 위헌결정의 기속력 13
[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3
[10] 기속력의 범위 14
[11]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15
[12]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16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8
[14]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1
[15]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23
[16]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24
[1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24
[18]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5
[19]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5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7
[21]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7
[2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9
[2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32
[24]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35
[2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6
[26]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36
[27]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7
[28]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7
[2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38
[3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8
[3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39
[3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2
[33]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3
[3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3
[3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4
[3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45
[37]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3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3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8
[4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9
[41]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49
[42] 행정입법 부작위(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0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52
[44]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54
[45]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58
[46]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59
[47]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61
[48]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62
[49]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63
[50]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65
[51]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66
[5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67

제2편 헌법총론

[5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73
[54]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77
[55] 국민주권의 원리 78
[56]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78
[57] 자유민주주의원리 79
[58] 사회국가원리 79
[59] 문화국가원리 80
[60]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80
[6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80
[6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81
[63]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85
[6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86
[65]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91
[6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1
[67] 조약의 개념 94
[68] 제도보장 96
[69]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97
[70]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01
[71] 보통선거의 원칙 104
[72] 평등선거의 원칙 108
[73] 직접선거의 원칙 109
[74] 비밀선거의 원칙 110
[75] 자유선거의 원칙 110
[76] 선거운동의 자유 111
[77] 선거공영제 114
[78] 직업공무원제도 115
[7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18
[80]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23

제3편 기본권론

[8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29
[8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31
[83] 기본권의 경합 132
[84] 기본권의 충돌 134
[8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36
[86]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38
[87]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39
[88] 명확성의 원칙 140
[89] 처분적 법률의 개념 141
[90] 처분적 법률의 한계 142
[9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44
[9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47
[93] 인격권 148
[94] 행복추구권 152
[95] 일반적 행동자유권 153
[96] 자기결정권ㆍ자기책임의 원리 158
[97] 사적 자치의 원칙 159
[98] 계약의 자유 159
[99] 자기결정권 160
[10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62
[101]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62
[102]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67
[103]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174
[104]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75
[105]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75
[10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79
[107]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79
[108] 형벌불소급의 원칙 181
[109]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82
[110] 연좌제 금지 원칙 184
[111] 적법절차원칙 185
[112] 영장주의(영장제도) 188
[113] 무죄추정의 원칙 193
[1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94
[115] 진술거부권 198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00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
[11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0
[11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2
[120]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12
[121] 양심의 자유 215
[12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17
[123]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17
[124] 종교의 자유 220
[12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2
[126] 광고와 표현의 자유 229
[127] 알권리 230
[128] 보도의 자유 232
[129] 검열금지 234
[130] 집회의 자유 236
[131] 결사의 자유 244
[132] 학문의 자유 247
[133] 대학의 자치 247
[134] 예술의 자유 249
[135]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49
[13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50
[137] 재산권 제한의 유형 251
[138] 직업의 자유 261
[139] 정치적 자유권 277
[140] 정치적 기본권 278
[141]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278
[142] 선거권 281
[143] 공무담임권 282
[144] 청원권 286
[145]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287
[146] 재판절차진술권 301
[147] 국가배상청구권 302
[148] 형사보상청구권 305
[149]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306
[150]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08
[151]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309
[152] 교육을 받을 권리 310
[153] 근로의 권리 319
[154] 단결권 322
[155] 환경권 329
[156]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330
[157] 국민의 기본적 의무 335

제4편 통치구조론

[15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339
[159] 권력분립의 원리 339
[160] 대의제의 원리 340
[161] 대의제와 선거제도 341
[16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341
[163] 정부형태의 의의 342
[164] 의회주의 342
[165] 위원회 제도의 의의 343
[166] 의사공개의 원칙 344
[167] 회기계속의 원칙 345
[168] 일사부재의 원칙 346
[169]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346
[170] 조세의 개념 346
[171] 조세평등주의 348
[172] 조세법률주의 349
[173] 탄핵제도 352
[174]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357
[17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358
[176] 국회의원의 지위 359
[17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60
[17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61
[179]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364
[18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365
[18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67
[182] 대통령 권한대행 368
[183] 법률안거부권 370
[18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371
[185] 사면권 행사의 한계 372
[18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374
[187] 부서제도의 의의 375
[188]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375
[18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75
[190]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76
[191] 사법권의 독립 377

부 록 – 사항색인 / 판례색인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