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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형사기록 엑기스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4057
· 쪽수 : 5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8244057
· 쪽수 : 54쪽
책 소개
비록 적은 양이지만, 기록 보는 요령에서부터 메모 작성법, 제325조 후단 무죄 쟁점 및 전단 무죄 쟁점,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5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3
가. 개관 33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3
다. 공소시효 완성 33
7. 공소기각판결 35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35
나.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35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37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37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37
8.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38
9. 기재례 4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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