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 3
1. 인과관계 3
2. 고의 및 착오 3
CHAPTER 02. 위법성론 5
1. 우연방위의 형법적 취급 5
2. 정당방위 5
3. 긴급피난 6
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
CHAPTER 03. 책임론 8
1. 금지착오의 정당성 판단 방법 8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
3. 오상방위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9
CHAPTER 04. 미수론 10
1. 미수범의 고의 = 기수의 고의 유무 10
2.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 중지미수 및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11
3. 자의성 인부 11
4.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1
5. 예비의 중지 12
6. 불능미수의 ‘위험성’ 12
7. 예비죄의 공범 12
CHAPTER 05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3
1.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3
2. 13세인 중학생 A를 교사하여 절도를 실행케 하여 그 도품을 건네받은 甲의 죄책 14
3.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등 15
4. 편면적 공범 15
5. 승계적 공범 15
6. 과실범의 공동정범 16
7. 공모공동정범 17
8. 공모관계이탈 17
9. 교사범 관계 이탈 17
10. 공범과 착오 18
11. 간접교사 인정 여부 19
12. 방조행위의 의미 19
13. 정범과 ‘동석’ 19
14.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0
15.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0
16.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0
17.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0
18. 소극적 신분과 공범 21
CHAPTER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2
1.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과실 22
2. 신뢰의 원칙 22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3
4. 개괄적 과실 24
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4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4
CHAPTER 07. 부작위범 25
1. 부진정부작위범과 인과관계 25
2.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5
3.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6
4. 부작위범과 공범 26
CHAPTER 08. 죄수 및 형벌론 27
1.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27
2. 포괄일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8
3.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의 죄수 28
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9
5. 몰수·추징 여부 및 그 상대방 29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
1. 상해의 개념 33
2.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33
3. 특수상해죄 34
4. 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35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6
1. 협박죄 36
2.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36
3. 약취의 개념 37
4.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37
5.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38
CHAPTER 03.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40
1. 명예훼손죄 40
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 42
CHAPTER 04. 주거침입의 죄 44
1.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44
2. ‘침입’의 개념 및 신체 일부 침입시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44
3.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45
4.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45
CHAPTER 05. 절도와 강도의 죄 46
1. 절도의 죄 46
2. 특수절도죄 49
3. 주간 침입 + 야간 절취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51
4. 강도의 죄 51
5. 준강도죄 52
6. 강도예비·음모죄 54
CHAPTER 06. 사기와 공갈의 죄 55
1. 사기의 죄 55
2. 소송사기 60
3. 신용카드사기 61
4. 공갈의 죄 64
CHAPTER 07. 횡령과 배임의 죄 66
1. 횡령의 죄 66
2. 배임의 죄 73
3. 배임수증재죄 75
CHAPTER 08.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76
1. 장물죄의 행위주체 76
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 76
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77
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77
CHAPTER 09.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78
1.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78
CHAPTER 10.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
1. 문서위조·변조죄 79
2. 허위문서작성죄 81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82
4.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83
5. 문서부정행사죄 84
6. 유가증권에 관한 죄 85
CHAPTER 11. 사회도덕에 대한 죄 87
1. 내기경기의 도박성 87
2.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죄책 및 사기죄 착수시기 87
3. 도박장소개설죄 88
CHAPTER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9
1. 직무유기죄 89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90
3. 뇌물죄 91
4. 증뇌물전달죄 93
CHAPTER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 95
1. 공무집행방해죄 95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6
CHAPTER 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8
1.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98
2.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 98
3. ‘도피’의 개념 99
4. 피의자·참고인의 허위진술 99
5.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100
CHAPTER 1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01
2.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위증죄 성립) 101
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02
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102
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 102
6. 증거인멸죄 102
7.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103
8.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103
9. 증거위조의 개념 103
CHAPTER 16. 무고의 죄 105
1. 신고사실의 허위의 개념 및 허위 여부 판단방법 105
2. 무고죄의 신고된 허위 사실의 성격 105
3.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 성립) 106
4. 甲의 교사를 받아 乙이 甲을 무고한 경우 106
5. 甲과 乙이 공동하여 甲을 무고한 경우 107

PART 03. 특별형법
1. 운전의 개념 111
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 또는 뺑소니죄) 11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 112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주거침입죄(폭처법 제2조 제2항) 113
5.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법 제11조) 및 카메라이용촬영죄(성폭법 제14조) 113
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대화비밀침해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