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종병기 행정법 복붙 167

001. 비례의 원칙 1
002. 신뢰보호의 원칙 2
003. 자기구속의 원칙 4
0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005. 행정법의 시적 범위 6
006. 지위승계규정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7
007. 사인의 공법행위의 요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8
008.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9
009. 신고(수리)의 구별 10
010. 수리거부의 성질 11
011.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심사방법 (허가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별) 12
012. 공익을 이유로 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수리 거부의 가부 13
013. 인ㆍ허가 의제효 있는 건축신고의 성질 14
014. 지위승계신고의 성질 15
015. 법규명령의 내용상 한계와 위법한 법규명령 및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
016.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17
017. 재량준칙의 효력 18
018. 법규명령 형식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19
019. 법령보충규칙의 성질 20
020.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 21
021. 재량 및 판단여지의 한계 (재량 및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23
022. 단계적 행정행위와 불복 24
023. 사전결정ㆍ부분허가의 구속력 25
024. 허가와 특허의 구별 26
025. 부관의 의의와 종류 27
026. 부관의 적법성 28
027. 사후부관의 한계 29
02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30
029.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31
030.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취소사유를 이유로) 32
031.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무효사유를 이유로) 33
032.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34
033. 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소송 35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6
035. 하자의 승계 37
036. 하자치유의 요건 39
037.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0
03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1
039. 취소와 철회의 구별과 적법 여부 42
040.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43
041. 취소의 취소 44
042. 행정계획 45
043. 공법상 계약의 적법 여부와 권리구제 47
044. 권력적 사실행위의 의의와 성질 50
045. 행정지도의 의의와 성질 51
046. 절차상 하자 여부 52
04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54
048. 절차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55
049.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효력 (위법성 정도) 56
050. 인ㆍ허가의제의 의미 : 절차집중 여부 57
051. 인ㆍ허가의제의 의미 : 실체집중 여부 58
052. 인ㆍ허가의제에 대한 불복방법 59
053.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없이 주된 인ㆍ허가의 발급 가부와 그 효과 60
054.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와 취소소송 제기 61
055. 대집행의 의의, 성질, 요건 64
056. 계고의 성질과 적법요건 65
057. 대집행실행에 대한 철거의무자의 저항과 실력행사를 통한 배제 67
058. 대집행과 권리구제 (실행 전후) 68
059.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69
06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가능성 70
061. 강제징수 71
062.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실행 전후) 72
063. 행정조사와 행정조사결정 (세무조사결정)의 성질 73
064.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74
065. 세무조사에 대한 상대방의 저항과 실력행사를 통한 배제 75
066.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76
067.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77
068. 과징금 78
069. 명단공표와 권리구제 (결과제거청구) 79
07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 : 직무행위 여부 판단 81
07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 직무행위의 법령위반의 의미 82
07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 여부 83
07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직무행위의 위법 판단 84
074.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3 : 사익보호성 판단 85
07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4 :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판단 86
076. 사법작용과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87
077. 비용부담자의 의미 88
078. 공무원의 직접 배상책임 인정 여부 89
079.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 90
080. 영조물의 하자 91
08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요건 (재결전치주의) 92
082. 재결 (수용결정, 보상금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3
083.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거부재결을 다투는 방법 95
084. 이주대책 불수립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에 대한 불복 97
085. 손실보상요건 99
086. 보상규정 흠결의 경우 권리구제방안 100
087. 사업인정의 성질과 불복 101
088. 협의취득의 성질 102
089.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거부 103
090. 토지보상법상 행정대집행 준용 규정의 의미 104
091. 환매권 105
092.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06
093.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개별적 검토 107
094. 일부취소재결ㆍ변경재결 109
095. 변경명령재결 111
096. 인용재결 113
097. 처분과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114
098.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115
09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기준 116
10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개별적 검토 117
101. 소의 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0
102.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1
103. 경원자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2
104.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23
105. 설권적 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다투는 방법 vs 인가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다투는 방법 124
106. 제12조 2문의 의미 : 위법확인이익? 125
107. 제소기간 126
108.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 129
109.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130
110.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31
11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32
112. 소 종류의 변경 133
113. 부작위에서 거부로 발전한 경우와 소 종류의 변경 134
114. 적극적 변경판결 가부 135
115. 일부취소판결 인정기준 136
116. 사정판결 137
117. 취소판결의 기속력 138
118. 간접강제 140
1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141
120. 위법판단 기준시 143
121. 형성력과 제3자효 ?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 144
1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46
1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147
1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의 범위 (?기속력의 범위) 148
125.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149
126.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여부 150
127.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인정 여부 151
12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52
129. 행정심판의 가구제 153
130. 재결의 효력 154
131. 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155
132.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56
133. 이행명령재결 후 재결청의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157
134.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가부 158
135. 위법한 권한의 위임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력 159
136. 내부위임에 근거한 수임기관 명의의 처분의 효력과 피고적격 160
137. 내부위임규정상 전결권 없는 보조기관이 행한 위임기관 명의의 처분의효력과 피고적격 161
138. 협의와 동의 162
139. 감사청구권 163
140. 주민소송 164
141. 조례의 적법성 166
142.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168
143. 조례(안)에 대한 주무장관의 통제방안 169
144. 기초의회 재의결에 대한 주무장관의 제소 가부 170
145.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71
146. 감독기관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상대방의 취소소송 173
147.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174
148. 결격사유자에 대한 임명의 효력 175
149. 사실상 근무한 결격사유자의 퇴직연금 관계 176
150. 직위해제 177
151.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178
152. 직무명령의 요건과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80
153. 불문경고의 성질 181
154. 징계의 성질, 징계요구행위의 성질 182
15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경찰작용의 개괄적 수권조항인지 여부 184
156. 경찰책임의 원칙 185
157. 공법인과 행정기관이 경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87
158. 어떤 물건이 공물인지 여부 188
159. 공물관리권의 성질 189
160. 공물의 사용관계 190
161. 공물과 시효취득 192
16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성질 193
163. 조합설립인가의 성질 194
164.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질 195
165. 토지거래허가의 성질 196
166. 표준지공시지가의 성질 197
167. 개별공시지가의 성질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