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대비 민법 총칙

제1편 단 문
제1장 민법 서론 3
문제 [01] : 민법의 기본원리를 약술하시오. 3
문제 [02] : 관습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문제 [02] - 1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
문제 [02] - 2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8 경간] 12
문제 [03] : 호의관계를 약술하시오. 14
문제 [04]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6
문제 [04] - 1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칙)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8
문제 [04] - 2 : 실효의 원칙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3
문제 [04] - 3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4 경간] 26
문제 [04] - 4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3 경간] 30
제2장 자연인 33
문제 [01] : 민법상 능력을 약술하시오. 33
문제 [02] :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를 약술하시오. 35
문제 [03]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8
문제 [04] :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8 경간] 42
문제 [04] - 1 :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을 약술하시오. 45
문제 [05]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7
문제 [06] : 피성년후견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9
문제 [07] : 피한정후견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8 경간] 51
문제 [08] : 특정후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3
문제 [09]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하시오. (취소의 상대방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에 관한 쟁점은 제외) 55
문제 [10]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9
문제 [10] - 1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3
문제 [11] :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약술하시오. 64
문제 [12] :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7
제3장 법 인 69
문제 [01]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의, 종류,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16 경간] 69
문제 [02] :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1
문제 [03] :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 재산의 출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5
문제 [04] :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9
문제 [05] :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81
문제 [06]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 경간] 82
문제 [07] : 이사의 선임, 사임 및 해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86
문제 [08] :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7 경간] 88
문제 [09] : 이사 이외의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91
문제 [10]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 경간] 93
제4장 권리의 객체 98
문제 [01] : 부동산과 동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98
문제 [02] : 주물과 종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4 경간] 101
제5장 권리의 변동 104
제1절 법률행위 104
문제 [01] : 강행법규(강행규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9 경간] 104
문제 [02] : 동기의 불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8
문제 [03] : 반사회적 부동산 2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10
문제 [03] - 1 : 부동산 2중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13
문제 [04]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15
문제 [05]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17
문제 [06] :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 약술하시오. [16 경간] 122
제2절 의사표시 126
문제 [01]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26
문제 [02] : 허위표시의 의의와 요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31
문제 [03] : 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33
문제 [04]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108조 제2항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35
문제 [05] :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42
문제 [06] : 의사표시를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약술하시오. 146
문제 [07] : 착오취소에 관한 제109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0
문제 [08]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2
문제 [09]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6
문제 [10] : 도달주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5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60
문제 [01] : 사자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 경간] 160
문제 [02]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를 설명하라. 162
문제 [03] : 현명주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3 경간] 164
문제 [04] : 수권행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 경간] 166
문제 [05] : 공동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69
문제 [06]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70
문제 [07] : 대리권의 남용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9 경간] 173
문제 [08] : 복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76
문제 [09] :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78
문제 [10]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1 경간] 181
문제 [11]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요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89
문제 [12] :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91
문제 [13]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6 경간] 195
문제 [14]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4 경간] 19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0
문제 [01] : 일부무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7 경간] 200
문제 [02] : 유동적 무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를 중심으로 약술하라) 205
문제 [03]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6 경간] 210
문제 [04] :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7 경간 212
문제 [05] : 취소의 당사자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15
문제 [06] : 일부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17
문제 [07]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20
문제 [08] : 법정추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22
문제 [09] :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23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26
문제 [01] :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단 조건의 성취, 불성취 의제에 관한 민법 제150조의 논점은 제외할 것) [14 경간] 226
문제 [02]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30
문제 [03] :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03 경간] 232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235
문제 [01] : 소멸시효의 대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35
문제 [02] :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를 약술하시오. 237
문제 [03]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40
문제 [04] : 응소와 시효중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9 경간] 243
문제 [05] :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46
문제 [06] :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48
문제 [07]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1 경간] 251
문제 [08]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5 경간] 256
문제 [09] : 제척기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59

제2편 사 례
제1장 통칙 267
사례 01. 여성의 종중구성원 자격 267
사례 02. 고지의무 269
사례 0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성 270
사례 04. 소멸시효원용권의 남용 272
제2장 자연인 274
사례 01. 의사능력 274
사례 02.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 취소 276
사례 0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79
사례 04.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283
사례 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의 효력 [12 경간] 285
사례 06.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의 효력 289
사례 07. 위난실종사유인 위난의 의미 291
사례 08. 실종선고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 292
제3장 법 인 293
사례 01.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 293
사례 0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 대표권 제한 /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의 효력 295
사례 03.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 298
사례 04. 사실상 대표자의 권한행사로 인한 법률관계 302
사례 05.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행위 / 총유물의 처분방법 위반행위 [15 사시] 304
제4장 권리의 객체와 권리의 변동 308
제1절 법률행위 308
사례 01. 반사회적 법률행위 [13 경간] 308
사례 02. 부동산 2중 양도에서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 반사회적 2중양수인으로부터의 선의전득자 구제방법 [13 사시] 311
사례 03. 당사자확정 / 반사회적 2중 양도의 효력과 제1매수인 구제수단 /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 사시] 314
사례 04. 반사회적 2중 양도 [15 변시] 317
사례 05. 불공정한 법률행위 [14 경간] 320
제2절 의사표시 323
사례 01. 능대출채무자 명의대여 / 보증인의 구상권 [10 사시] 323
사례 02. 허위표시 [18 경간] 328
사례 0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9 경간] 330
사례 04. 동기의 착오 [08 법원행정고시] 332
사례 0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34
사례 06.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 / 불법행위책임 337
사례 07. 착오취소와 사기취소 339
제3절 대리 341
사례 01. 계약당사자 확정 / 표현대리 [19 경간] 341
사례 02. 표현대리 / 무권리자 처분행위 [15 경간] 343
사례 0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당사자 확정 / 무권대리인의 책임 [16 경간] 347
사례 0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09 사시] 350
사례 05. 당사자 확정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무권대리의 추인 / 무권대리인 책임 [11 사시] 35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조건과 기한 356
사례 01. 일부취소 / 취소의 효과 [17 경간] 356
사례 0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2 사시] 359
제5장 소멸시효 361
사례 01.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 [18 경간] 361
사례 02. 소멸시효 기산일의 주장 [17 변시] 363
사례 03.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 시효이익의 포기 [05 사시] 364
사례 04. 채무자와 제3취득자의 시효이익 포기 [16(2) 변모]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