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2019 최근 3년 헌법판례 스터디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4361
· 쪽수 : 12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4361
· 쪽수 : 124쪽
책 소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판례와 최근 다른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 결정례까지 반영) 사실 관계와 결론 위주로 빠르게 정리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기본권 총론 3
1. 기본권주체성 3
2. 기본권보호의무 3
3.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 4
4. 기본권제한의 한계 6
Ⅱ. 기본권 각론 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7
2. 평등권 22
3. 신체의 자유 30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2
5.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51
6. 언론 출판의 자유 55
7. 집회 결사의 자유 58
8. 학문의 자유 / 9. 재산권 63
10. 직업선택의 자유 67
11. 참정권 74
12.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79
13. 교육을 받을 권리 86
14.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88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3
16. 국민의 기본적 의무 94
Ⅲ. 통치구조 95
1. 국회 · 대통령 · 법원 95
2.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97
3. 위헌법률심판 101
4. 헌법소원심판 102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04
6. 권한쟁의심판 109
판례색인 112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