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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3년 헌법판례 스터디

2019 최근 3년 헌법판례 스터디

문태환 (지은이)
  |  
학연
2019-08-12
  |  
1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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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3년 헌법판례 스터디

책 정보

· 제목 : 2019 최근 3년 헌법판례 스터디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58244361
· 쪽수 : 124쪽

책 소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판례와 최근 다른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 결정례까지 반영) 사실 관계와 결론 위주로 빠르게 정리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기본권 총론 3
1. 기본권주체성 3
2. 기본권보호의무 3
3. 기본권의 효력과 충돌 4
4. 기본권제한의 한계 6

Ⅱ. 기본권 각론 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7
2. 평등권 22
3. 신체의 자유 30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2
5.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51
6. 언론 출판의 자유 55
7. 집회 결사의 자유 58
8. 학문의 자유 / 9. 재산권 63
10. 직업선택의 자유 67
11. 참정권 74
12.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79
13. 교육을 받을 권리 86
14.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88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3
16. 국민의 기본적 의무 94

Ⅲ. 통치구조 95
1. 국회 · 대통령 · 법원 95
2.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97
3. 위헌법률심판 101
4. 헌법소원심판 102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04
6. 권한쟁의심판 109

판례색인 112

저자소개

문태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헌법전공) •前 공단기 숨마투스 헌법전임(공무원시험 담당) •前 PSAT단기학원 헌법전임(5급 공채시험 담당) •前 법검단기학원 헌법전임(법원 9급 공채시험 담당) •前 합격의법학원 헌법전임(변호사시험 담당) •前 고시뱅크 헌법전임(경찰승진시험 담당) •前 우리경영아카데미 헌법전임(공무원시험 담당)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전임(경찰시험 담당) •現 법무사단기학원 헌법전임(법무사⋅법원행시 시험 담당) 편저서 •2005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24 헌법의 정리(법학사) •2024 객관식 헌법(법학사) •2022 헌법 조문・판례 노트(법학사) •2023 법원직 헌법강의(학연) •2024 헌법 최신5년 기출(학연) •2023 문태환 헌법 기출문제집(미래인재) •2023 법원직 핵심지문 OX 헌법(학연) •2022 법원직 헌법 최신 3년 판례 OX(학연) •2024 문태환 경찰 헌법(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23 경찰 헌법강의(Ⅰ)(학연) •2024 문태환 경찰 헌법 기출문제집 PLUS(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2022 경찰간부단기 경찰헌법강의(학연) •2021 헌법 최신 3년 판례(학연) •2020 최근 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공편저, 학연) •2020 헌법 핵심 OX(학연) •2018 헌법스터디(학연) •2018 헌법 OX 스터디(학연) •2018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학연) •2020 법원직 객관식 헌법의 종결(나눔에듀) •2019 국가직 객관식 헌법(나눔에듀) •2022 제28회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 및 해설(공편저, 법학사) •2018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기출문제해설(공편저, 법학사 刊) •2017 2016년 시행 진도별 헌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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