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논점 Capsule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1] 민법의 법원 3
[2] 신의칙 일반 4
[3]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4
[4] 모순행위 금지 원칙 5
[5] 실효의 원칙 6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7] 사정변경의 원칙 8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자연인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0
[1]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1
[2] 미성년자 11
[3] 피성년후견인 13
[5] 피한정후견인 14
[6] 피특정후견인 14
[7]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15
제3관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7
[8] 부재자의 재산관리 17
[9] 실종선고 18
제2절 법인 21
제1관 법인의 성립 21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21
제2관 법인의 능력 22
[2]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의 모습 22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3
제3관 법인의 기관 24
[4] 이사의 선임과 해임 24
[5] 이사의 대표권 25
제4관 법인의 소멸 기타 27
[6] 정관의 변경 27
제5관 비법인사단 28
[7]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28
제3장 권리의 객체 31
[1] 종물 31
제4장 권리의 변동 33
제1절 법률행위 33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반 33
[2] 부동산 2중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35
[3] 불공정한 법률행위 36
[4] 법률행위 해석 38
제2절 의사표시 40
제1관 비정상적 의사표시 40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40
[2] 허위표시의 의의와 요건 41
[3] 허위표시의 효과 42
[4] 착오의 의의 43
[5] 착오취소의 요건 47
[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1
[7] 도달주의 51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2
[1] 대리행위 52
[2] 대리권 53
[3] 표현대리 일반 56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57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9
[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60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61
[8]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ㆍ추인거절 62
[9] 무권대리인의 책임 63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4
[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64
[2] 유동적 무효 66
[3] 무효행위의 전환 68
[4] 무효행위의 추인 69
[5] 취소권의 행사 70
[6] 취소의 효과 73
[7] 취소권의 소멸 74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76
[1] 조건 76
[2] 기한의 의의 79
[3] 기한의 이익 80
제5장 소멸시효 81
[1] 소멸시효의 대상 81
[2] 소멸시효의 기산점 82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84
[4]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85
[5]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88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89
[7]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90
[8]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 92
[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3
[1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94
[11] 제척기간 95

제2편 물권 99
제1장 총 칙 101
제1절 물권법 서론 101
[1]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101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103
[2] 제186조의 적용범위 103
[3] 부동산등기의 형식적 요건 104
[4]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106
[5]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106
[6] 중간생략등기 107
[7] 무효등기의 유용 108
[8] 본등기의 추정력 109
[9] 가등기 112
[10] 제187조의 적용범위 115
제2장 점유권 117
[1] 간접점유 117
[2] 상속에 의한 점유권 이전 118
[3] 자주점유 118
[4] 점유자의 과실취득 121
[5]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23
[6] 점유보호청구권 124
제3장 소유권 126
[1]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126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29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31
[4]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35
[5] 취득시효의 효과 136
[6]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7
[7] 부동산에의 부합 139
[8] 첨부로 인한 구상권 141
[9] 공유지분의 처분과 포기 등 142
[10]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관리, 보존 143
[11] 공유물의 분할 146
[12] 구분소유적 공유 148
[1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50
[14] 명의신탁의 효력 151
제4장 용익물권 156
제1절 지상권 156
[1] 지상권의 의의 156
[2] 지상권소멸청구권 157
[3]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159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61
제2절 지역권과 전세권 164
[1]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164
[2]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능 166
[3] 전세권의 처분 등 167
[4] 전세권의 소멸 169
제5장 담보물권 173
제1절 유치권과 질권 173
[1] 유치권의 성립요건 173
[2] 유치권의 효력 175
제2절 저당권 176
[1] 저당권의 성립 176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79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79
[4] 물상대위 181
[5] 제3취득자의 보호 183
[6]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184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85
[8] 근저당 187
[9] 공동저당 191
제3절 비전형담보 193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193
[2] 가등기담보 195
[3] 양도담보 199

제3편 채권 203
제1장 총 칙 205
제1절 채권의 목적 205
[1] 종류채권 205
[2] 금전채권 206
[3] 선택채권 207
제2절 채권의 효력 208
[1] 이행지체 208
[2] 이행불능 212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적 요건 216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217
[5]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218
[6] 손해배상의 범위 : 배상되어야 할 손해 220
[7] 과실상계 222
[8]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224
[9] 손해배상책의 예정 225
[1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227
[1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230
[1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232
[1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38
[14]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241
[1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243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245
[1] 연대채무 245
[2] 부진정연대채무 249
[3] 보증채무 251
제4절 채권의 양도 264
[1] 채권의 양도성 264
[2]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266
[3]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267
제5절 채무의 인수 271
[1] 면책적 채무인수 271
[2] 중첩적 채무인수 272
[3] 이행인수와 계약인수 273
제6절 채권의 소멸 274
[1] 변제제공 274
[2] 변제의 당사자 275
[3] 변제충당 278
[4]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요건 280
[5] 변제자대위의 효과 281
[6] 상계의 요건 284
[7] 상계의 방법과 효과 289
제2장 계 약 292
제1절 총 칙 292
[1]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요건 292
[2]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296
[3] 위험부담 298
[4] 제3자를 위한 계약 300
[5] 모든 계약에 공통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303
[6] 해제ㆍ해지와 구별해야 할 개념 304
[7]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306
[8] 해제의 효과 309
제2절 양도계약 313
[1] 증여에 특유한 해제 313
[2] 매매의 예약 315
[3] 계약금 317
[4]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319
[5]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322
[6]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324
[7] 기타 권리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325
[8]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28
[9]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330
제3절 대차계약 332
[1] 임대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임대차 332
[2]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인의 의무 333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335
[4]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337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339
[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43
[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46
[8] 임차인의 목적물 보존 및 반환의무 347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348
[10]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49
[11] 보증금 우선변제권 353
제4절 노무공급계약 및 기타 계약 356
[1] 제작물공급계약 356
[2] 수급인의 주된 급부의무 - 일의 완성의무 357
[3] 수급인의 담보책임 359
[4]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363
[5] 조합의 의의와 성립 365
[6] 조합의 법률관계 366
제3장 법정채권관계 374
[1] 사무관리 374
[2] 부당이득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376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378
[4] 부당이득의 효과 385
[5] 악의의 비채변제 390
[6] 불법원인급여 391
[7] 사용자책임 393
[8] 공작물책임 397
[9]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99
[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02

제4편 친족 405
[1] 혼인의 성립요건 407
[2] 혼인의 일반적 효과 410
[3] 부부의 법정재산제 411
[4] 협의상 이혼 413
[5] 재판상 이혼 415
[6]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효과 418
[7] 재산분할청구권 420
[8]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24
[9] 사실혼 425
[10] 친생자의 추정 426
[11] 인지의 효과 428
[12] 친양자 429
[13] 민법상 부양제도 일반론 430
[14]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432

제5편 상속 435
[1] 상속회복청구권 437
[2] 대습상속 440
[3]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441
[4] 기여분 443
[5]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444
[6]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446
[7] 상속의 승인ㆍ포기기간 447
[8] 단순승인 449
[9] 한정승인 450
[10] 상속의 포기 452
[11] 유언의 방식 453
[12] 유증일반론 455
[13] 포괄유증 456
[14] 유류분의 산정 457
[15]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