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형법강의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4
Ⅰ. 문제의 제기 / 14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1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1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17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20
제2편 범죄론 21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Ⅰ. 범죄의 의의 / 23 Ⅱ. 범죄의 종류 / 2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27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27 Ⅱ. 범죄의 단계구조 / 27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27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2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2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0
Ⅰ. 문제의 제기 / 30 Ⅱ. 법인의 범죄능력 / 30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31
Ⅳ. 양벌규정의 기능 / 32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33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34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34
제2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6
Ⅰ. 서 설 / 3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36
Ⅲ. 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 38
제3관 구성요건적 고의 39
Ⅰ. 서 설 / 39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40
Ⅲ. 미필적 고의 / 40
제4관 구성요건적 착오 42
Ⅰ. 서 설 / 4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42
Ⅲ. 착오문제의 해결 / 44 Ⅳ. 인과관계의 착오 / 48
제2절 위법성 5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0
Ⅰ. 위법성의 의의 / 50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 / 50
제2관 정당방위 51
Ⅰ. 서 설 / 51 Ⅱ. 성립요건 / 52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57
제3관 긴급피난 59
Ⅰ. 의의 및 본질 / 59 Ⅱ. 성립요건 / 5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61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62
Ⅴ. 의무의 충돌 / 62
제4관 자구행위 6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62 Ⅱ. 성립요건 / 6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6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5
Ⅰ. 서 설 / 65 Ⅱ. 피해자의 양해 / 65
Ⅲ. 피해자의 승낙 / 67 Ⅳ. 추정적 승낙 / 68
제6관 정당행위 69
Ⅰ. 서 설 / 7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70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7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77
제3절 책임론 8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1
Ⅰ. 책임의 의의 / 81 Ⅱ. 책임의 본질 / 81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82
제2관 책임능력 8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82 Ⅱ. 책임무능력자 / 83
Ⅲ. 한정책임능력자 / 85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9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8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90
제4관 금지착오 9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91 Ⅱ. 금지착오의 태양 / 9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9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97
제5관 기대가능성 100
Ⅰ. 서 설 / 100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00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01
Chapter 03 미수범 104
제1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05
Ⅰ. 서 설 / 10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05
Ⅲ. 미수범의 처벌 / 107
제2절 중지미수 107
Ⅰ. 서 설 / 108 Ⅱ. 성립요건 / 108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11 Ⅳ. 관련문제 / 112
제3절 불능미수 113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13 Ⅱ. 성립요건 / 114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16
제4절 예비죄 117
Ⅰ. 예비의 의의 / 11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17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18 Ⅳ. 예비죄의 공범 / 119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1
Ⅰ. 필요적 공범 / 12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24
Ⅲ. 공범의 종속성 / 124
제2절 간접정범 125
Ⅰ. 서 설 / 125 Ⅱ. 성립요건 / 126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29 Ⅳ. 관련문제 / 129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31
제3절 공동정범 131
Ⅰ. 서 설 / 132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33
Ⅲ. 공동정범의 처벌 / 141
제4절 교사범 142
Ⅰ. 의 의 / 142 Ⅱ. 성립요건 / 142
Ⅲ. 교사의 착오 / 146 Ⅳ. 교사범의 처벌 / 147
Ⅴ. 관련문제 / 147
제5절 방조범 148
Ⅰ. 방조범의 의의 / 14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148
Ⅲ. 종범의 처벌 / 151 Ⅳ. 관련문제 / 15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2
Ⅰ. 서 설 / 152 Ⅱ. 제33조의 해석론 / 154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155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58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0
제1절 과실범 160
Ⅰ. 서 설 / 160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62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168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9
Ⅰ. 서 설 / 169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69
Ⅲ. 구성요건해당성 / 171 Ⅳ. 관련문제 / 173
Chapter 06 부작위범 178
Ⅰ. 서 설 / 178 Ⅱ. 부작위범의 구조 / 179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181 Ⅳ. 관련문제 / 185
제3편 죄수론 1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191 Ⅱ. 수죄의 처벌 / 191
제2절 일 죄 192
Ⅰ. 일죄의 의의 / 192 Ⅱ. 법조경합 / 192
Ⅲ. 포괄일죄 / 199
제3절 수 죄 205
Ⅰ. 상상적 경합 / 205 Ⅱ. 실체적 경합범 / 211
제4편 형벌론 21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9
Ⅰ. 서 설 / 219 Ⅱ. 사 형 / 219
Ⅲ. 자유형 / 219 Ⅳ. 재산형 / 219
Ⅴ. 명예형 / 225 Ⅵ. 형의 경중 / 226
제2절 형의 양정 227
Ⅰ. 서 설 / 227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227
Ⅲ. 양 형 / 22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230
제3절 누 범 231
Ⅰ. 누범의 의의 / 231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31
Ⅲ. 누범의 효과 / 232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232
제4절 유예제도 233
Ⅰ. 집행유예 / 233 Ⅱ. 선고유예 / 237
제5절 형의 집행 등 239
Ⅰ. 형집행 일반 / 239 Ⅱ. 가석방 / 239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0
Ⅰ. 형의 시효 / 240 Ⅱ. 형의 소멸 / 241
Ⅲ. 형의 기간 / 242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5
제1절 살인의 죄 245
Ⅰ. 서 설 / 245 Ⅱ. 살인죄 / 245
Ⅲ. 존속살해죄 / 247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4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50 Ⅵ. 살인예비·음모죄 / 2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0
Ⅰ. 서 설 / 250 Ⅱ. 상해의 죄 / 251
Ⅲ. 폭행의 죄 / 255 Ⅳ. 상습상해 등 죄 / 25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0
Ⅰ. 서 설 / 260 Ⅱ. 과실치사상죄 / 261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61
제4절 낙태의 죄 262
Ⅰ. 서 설 / 262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26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4
Ⅰ. 서 설 / 264 Ⅱ. 유기죄 / 26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26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68
제1절 협박의 죄 268
Ⅰ. 서 설 / 268 Ⅱ. 협박죄 / 26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72
제2절 강요의 죄 273
Ⅰ. 서 설 / 273 Ⅱ. 강요죄 / 274
Ⅲ. 인질범죄 / 27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7
Ⅰ. 서 설 / 277 Ⅱ. 체포·감금죄 / 27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8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2
Ⅰ. 서 설 / 282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28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2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290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295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297
Ⅴ. 독립된 구성요건 / 30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02
Ⅰ. 서 설 / 302 Ⅱ. 명예훼손죄 / 302
Ⅲ. 모욕죄 / 31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17
Ⅰ. 서 설 / 317 Ⅱ. 신용훼손죄 / 317
Ⅲ. 업무방해죄 / 318 Ⅳ. 경매·입찰방해죄 / 32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6
Ⅰ. 서 설 / 326 Ⅱ. 비밀침해죄 / 32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3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주거침입죄 / 328
Ⅲ. 특수주거침입죄 / 333 Ⅳ. 주거·신체수색죄 / 33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34
제1절 절도의 죄 334
Ⅰ. 서 설 / 334 Ⅱ. 절도죄 / 33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7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50
Ⅴ. 친족상도례 / 351
제2절 강도의 죄 353
Ⅰ. 서 설 / 353 Ⅱ. 강도죄 / 354
Ⅲ. 준강도의 죄 / 35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64
제3절 사기의 죄 369
Ⅰ. 서 설 / 369 Ⅱ. 사기죄 / 37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387 Ⅳ. 상습사기죄 / 39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392
제4절 공갈의 죄 404
Ⅰ. 서 설 / 404 Ⅱ. 공갈죄 / 404
Ⅲ. 특수공갈죄 / 409 Ⅳ. 상습공갈죄 / 409
제5절 횡령의 죄 409
Ⅰ. 서 설 / 409 Ⅱ. 횡령죄 / 410
Ⅲ. 업무상횡령죄 / 42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429
제6절 배임의 죄 429
Ⅰ. 서 설 / 429 Ⅱ. 배임죄 / 430
Ⅲ. 업무상배임죄 / 448 Ⅳ. 배임수증재죄 / 44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54
Ⅰ. 서 설 / 454 Ⅱ. 장물의 죄 / 454
Ⅲ. 상습장물죄 / 460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461
제8절 손괴의 죄 461
Ⅰ. 서 설 / 461 Ⅱ. 손괴죄 / 46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6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64
Ⅴ. 경계침범죄 / 46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4
Ⅰ. 서 설 / 464 Ⅱ. 권리행사방해죄 / 465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68 Ⅳ. 강제집행면탈죄 / 4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75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7
Ⅰ. 범죄단체조직죄 / 477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7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77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8
Ⅰ. 서 설 / 478 Ⅱ. 방화죄 / 478
Ⅲ. 준방화죄 / 482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82
Ⅴ. 실화죄 / 48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84
Ⅰ. 서 설 / 484 Ⅱ. 교통방해의 죄 / 484
Ⅲ. 과실교통방해죄 / 48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85
Ⅰ. 서 설 / 485 Ⅱ. 문서위조·변조죄 / 489
Ⅲ. 허위문서작성죄 / 498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06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08 Ⅵ. 문서부정행사죄 / 51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14
Ⅰ. 서 설 / 514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51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1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18
Ⅰ. 서 설 / 51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51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23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2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525 Ⅵ. 예비·음모죄 / 5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27
Ⅲ. 공인위조·행사죄 / 52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9
Ⅰ. 서 설 / 52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52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3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30 Ⅳ. 아편등소지죄 / 530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3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1
Ⅰ. 서 설 / 531 Ⅱ. 음행매개죄 / 531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4
Ⅰ. 서 설 / 534 Ⅱ. 도박죄 / 534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8
Ⅰ. 서 설 / 538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38
Ⅲ. 사체에 관한 죄 / 5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4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3
제1절 내란의 죄 543
Ⅰ. 서 설 / 543 Ⅱ. 내란죄 / 543
Ⅲ. 내란목적살인죄,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43
제2절 외환의 죄 544
Ⅰ. 서 설 / 54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44
Ⅲ. 이적죄 / 544 Ⅳ. 간첩죄 / 544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4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4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5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45 Ⅱ. 국기·국장비방죄 / 54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5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45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46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4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7
Ⅰ. 서 설 / 547 Ⅱ. 직무유기죄 / 547
Ⅲ. 직권남용죄 / 551 Ⅳ. 뇌물죄 / 5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0
Ⅰ. 서 설 / 570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7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2
Ⅰ. 서 설 / 582 Ⅱ. 도주죄 / 582
Ⅲ. 도주원조죄 / 583 Ⅳ. 범인은닉죄 / 5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0
Ⅰ. 서 설 / 590 Ⅱ. 위증죄 / 590
Ⅲ. 증거인멸죄 / 596
제5절 무고죄 600
Ⅰ. 서 설 / 600 Ⅱ. 무고죄 / 600
판례색인 610

쟁점 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6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7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2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의 동기 15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30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31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34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6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38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0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45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46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46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47
쟁점 015★ 개괄적 고의 48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50
쟁점 017★ ?계속적 위험?과 정당방위 52
쟁점 0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56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59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60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68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70
쟁점 024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71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74
쟁점 026 안락사의 허용 여부 75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86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88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91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92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7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99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05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06
쟁점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의미 108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09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10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11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12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12
쟁점 041★ 불능미수의 ?위험성? 115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119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120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21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24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126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28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129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129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135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137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138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140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141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144
쟁점 056 미수의 교사 145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147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50
쟁점 059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154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156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157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58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64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69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172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4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75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81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82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84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6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95
쟁점 074★ 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97
쟁점 075★ 연속범 201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207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9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233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238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246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246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248
쟁점 083★ 상해의 개념 251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53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57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58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264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268
쟁점 089 협박의 개념 270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272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76
쟁점 092 약취·유인의 개념 28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291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291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303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304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309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311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312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312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314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318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 328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329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330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332
쟁점 107 재물의 개념 334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335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337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337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338
쟁점 112 사자의 점유 339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340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341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343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348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49
쟁점 118★ ?날치기?의 법적 성격 355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356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358
쟁점 121★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360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361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362
쟁점 12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 363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372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372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372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373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377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380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381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86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387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388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390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395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397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399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죄책 400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401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402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03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406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408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08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412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415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416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416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8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9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20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421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423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428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440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444
쟁점 158★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445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446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448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455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455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458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459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466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79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80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486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89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94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96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500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501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508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509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512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512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513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13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521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524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35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36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49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55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56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71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76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585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 586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587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589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591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593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594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596
쟁점 197★ 공범자·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597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598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06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