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

제1편 총 설

제1장 민사소송 3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5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5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제4절 관할 1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3
제2관 직분관할 14
제3관 사물관할 14
제4관 토지관할 16
제5관 지정관할 17
제6관 합의관할(제29조) 17
제7관 변론관할 17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7
제9관 소송의 이송 17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17
Ⅱ. 이송의 원인 17
Ⅲ. 이송절차 20
Ⅳ. 이송의 효과 2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2
제1절 총설 2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2
Ⅳ. 성명모용소송 24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24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2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7
제1관 당사자능력 27
제2관 당사자적격 29
제3관 소송능력 33
제4관 변론능력 3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4
제1관 법정대리인 34
제2관 임의대리인 36
제3관 무권대리인 3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4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43
제2절 소송 요건 43
제1관 총설 43
Ⅰ. 소송요건의 종류 43
Ⅱ. 소송요건의 모습 44
Ⅲ. 소송요건의 조사 44
Ⅳ. 조사결과 4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45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45
Ⅱ. 개념 45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45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49
Ⅴ. 소송상의 취급 57
제3절 소송물 58
제4절 소의 제기 59
Ⅰ. 소제기의 방식 59
Ⅱ. 소장의 기재사항 5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59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59
Ⅱ. 소장부본의 송달 6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61
Ⅳ. 변론기일의 지정 62
제6절 소송구조 6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64
Ⅰ. 소송계속 64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 64
Ⅲ. 실체법상의 효과 6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70
제2장 변론(심리) 71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71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71
제1관 공개심리주의 71
제2관 쌍방심리주의 71
제3관 구술심리주의 71
제4관 직접심리주의 71
제5관 처분권주의(제203조) 72
제6관 변론주의 74
제7관 적시제출주의 81
제8관 집중심리주의 81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8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82
제1관 준비서면 82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82
제4절 변론의 내용 82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82
Ⅱ. 소송행위 일반 83
Ⅲ. 소송행위의 성질 85
제5절 변론의 개시 86
Ⅰ. 변론의 경과 86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86
Ⅲ. 변론의 재개 86
Ⅳ. 변론의 일체성 87
Ⅴ. 변론조서 8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87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의 의의 87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제268조) 87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90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91
제1관 기일 91
제2관 기간 91
제3관 송달 9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01
제3장 증거 108
제1절 총설 108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08
Ⅰ. 사실 108
Ⅱ. 경험법칙 108
Ⅲ. 법규 109
제3절 불요증사실(제288조) 110
Ⅰ. 서설 110
Ⅱ. 재판상 자백 110
Ⅲ. 자백간주 111
Ⅳ. 현저한 사실 112
Ⅴ. 법률상 추정 11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1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1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14
Ⅰ. 증인신문 114
Ⅱ. 감정 116
Ⅲ. 서증 117
Ⅳ. 검증 122
Ⅴ. 당사자신문 122
Ⅵ. 그 밖의 증거 123
제5절 자유심증주의 124
제6절 증명책임 12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13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4
제1절 소의 취하 13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136
제3절 재판상 화해 13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40
제1절 재판일반 140
제1관 판결의 종류 140
제2관 판결의 성립 141
제3관 판결의 효력 142
Ⅰ. 기속력 142
Ⅱ. 형식적 확정력 144
Ⅲ. 기판력 일반 145
Ⅳ. 기판력의 범위 147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157
Ⅵ. 판결의 무효 158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158
제2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15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16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69
제2절 청구의 변경 172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75
제4절 반소 17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78
제1절 공동소송 178
제2절 선정당사자 182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184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184
Ⅰ. 보조참가 18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87
Ⅲ. 소송고지 189
Ⅳ. 독립당사자참가 190
Ⅴ. 공동소송참가 19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19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92
Ⅱ. 소송승계 193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01
Ⅰ. 상소의 의의 201
Ⅱ. 상소의 요건 201
Ⅲ. 상소의 효력 202
제2장 항 소 203
제1절 총설 203
제2절 항소의 제기 203
Ⅰ. 항소제기의 방식 20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제399조) 203
Ⅲ. 항소제기의 효력 204
Ⅳ. 항소의 취하 204
Ⅴ. 부대항소 20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06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208
제3장 상 고 209
제4장 항 고 213


제7편 재심절차 217

제8편 간이소송절차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