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헌법논점 Capsule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6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9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9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0
[6] 헌법불합치결정 12
[7]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12
[8] 위헌결정의 기속력 13
[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3
[10] 기속력의 범위 14
[11]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15
[12]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16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8
[14]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2
[15]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24
[16]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24
[1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25
[18]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5
[19]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6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8
[21]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8
[2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0
[2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33
[24]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38
[2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8
[26]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39
[27]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9
[28]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9
[2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40
[3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41
[3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42
[3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6
[33]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6
[3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7
[3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7
[3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48
[37]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0
[3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0
[3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2
[4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3
[41]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53
[42] 행정입법 부작위(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54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56
[44]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59
[45]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63
[46]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64
[47]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66
[48]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67
[49]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69
[50]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70
[51]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72
[5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73

제2편 헌법총론

[5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80
[54]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83
[55] 국민주권의 원리 84
[56]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84
[57] 자유민주주의원리 85
[58] 사회국가원리 86
[59] 문화국가원리 87
[60]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87
[6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87
[6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88
[63]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92
[6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93
[65]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99
[6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9
[67] 조약의 개념 102
[68] 제도보장 104
[69]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05
[70]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10
[71] 보통선거의 원칙 114
[72] 평등선거의 원칙 118
[73] 직접선거의 원칙 120
[74] 비밀선거의 원칙 120
[75] 자유선거의 원칙 121
[76] 선거운동의 자유 121
[77] 선거공영제 125
[78] 직업공무원제도 125
[7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32
[80]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7

제3편 기본권론

[8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3
[8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45
[83] 기본권의 경합 146
[84] 기본권의 충돌 148
[8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50
[86]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52
[87]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53
[88] 명확성의 원칙 154
[89] 처분적 법률의 개념 155
[90] 처분적 법률의 한계 156
[9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58
[9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1
[93] 인격권 162
[94] 행복추구권 166
[95] 일반적 행동자유권 168
[96] 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 173
[97] 사적 자치의 원칙 174
[98] 계약의 자유 174
[99] 자기결정권 175
[10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78
[101]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78
[102]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84
[103]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194
[104]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95
[105]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5
[10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99
[107]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99
[108] 형벌불소급의 원칙 201
[109]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203
[110] 연좌제 금지 원칙 205
[111] 적법절차원칙 206
[112] 영장주의(영장제도) 209
[113] 무죄추정의 원칙 214
[1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115] 진술거부권 220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2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3
[11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4
[11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6
[120]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6
[121] 양심의 자유 239
[12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41
[123]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41
[124] 종교의 자유 244
[12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46
[126] 광고와 표현의 자유 256
[127] 알권리 257
[128] 보도의 자유 260
[129] 검열금지 262
[130] 집회의 자유 265
[131] 결사의 자유 272
[132] 학문의 자유 275
[133] 대학의 자치 275
[134] 예술의 자유 277
[135]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78
[13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79
[137] 재산권 제한의 유형 280
[138] 직업의 자유 291
[139] 정치적 자유권 308
[140] 정치적 기본권 310
[141]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310
[142] 선거권 312
[143] 공무담임권 313
[144] 청원권 318
[145]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319
[146] 재판절차진술권 335
[147] 국가배상청구권 335
[148] 형사보상청구권 339
[149]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340
[150]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45
[151]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346
[152] 교육을 받을 권리 346
[153] 근로의 권리 357
[154] 단결권 361
[155] 환경권 368
[156]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369
[157]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6

제4편 통치구조론

[15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381
[159] 권력분립의 원리 381
[160] 대의제의 원리 382
[161] 대의제와 선거제도 383
[16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383
[163] 정부형태의 의의 384
[164] 의회주의 384
[165] 위원회 제도의 의의 385
[166] 의사공개의 원칙 386
[167] 회기계속의 원칙 388
[168] 일사부재의 원칙 388
[169]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389
[170] 조세의 개념 389
[171] 조세평등주의 391
[172] 조세법률주의 393
[173] 탄핵제도 395
[174]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400
[17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401
[176] 국회의원의 지위 402
[17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04
[17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5
[179]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407
[18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408
[18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410
[182] 대통령 권한대행 411
[183] 법률안거부권 413
[18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414
[185] 사면권 행사의 한계 415
[18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417
[187] 부서제도의 의의 418
[188]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418
[18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418
[190]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419
[191] 사법권의 독립 420

부 록 – 사항색인 / 판례색인 425


부 록 사항색인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3
거주ㆍ이전의 자유 236
검열금지 262
경계이론 280
계약의 자유 174
공무담임권 313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279
과소보호금지원칙 161
과잉금지원칙 152, 153
광고 256
국민주권의 원리 84
국민투표 408
국정감사권 400
국정조사권 400
국회의 자율권 389
권력적 사실행위 50
권리보호이익 69
권한대행 411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8, 39
기본권 보호의무 161
기본권의 경합 146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45
기본권의 충돌 148
기속력 13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15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14

(ㄷ)
단결권 361
단계이론 292
대학의 자치 275

(ㄹ)
레퍼렌덤(referendum) 408
(ㅁ)
면책특권 405
명확성의 원칙 154
무죄추정의 원칙 214
문화국가원리 87

(ㅂ)
법률안거부권 413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87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4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보도의 자유 260
보류거부 413
보충성 67
보통선거의 원칙 114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418
부서제도의 의의 418
부진정입법부작위 53
분리이론 280
불기소처분 50
불체포특권 404
비밀선거의 원칙 120

(ㅅ)
사면권 414
사적 자치의 원리 174
사회국가원리 86, 8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9
선거공영제 125
선거권 312
선거운동의 자유 121
소급입법금지원칙 88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78
신임국민투표 408
신체의 자유 195

(ㅇ)
알권리 257
양심적 병역거부 241
언론ㆍ출판의 자유 246
영장주의
영장제도 209
예술의 자유 277
원행정처분 53
위원회제도 385
위헌법률심판 6
의사공개의 원칙 386
의회주의 384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원칙 201, 205
인간다운 생활권 335, 345
일반적 행동자유권 168
일사부재의 388
입법부작위 53

(ㅈ)
자기결정권 173, 175
자기관련성 59
자기책임의 원리 173
자유민주주의 85
자유선거의 원칙 121
잠정적 우대조치 194
재산권 278
재판소원 52
재판의 전제성 6
재판절차진술권 335
적법절차원칙 206
정당제도 105
정부형태 384
정치적 자유권 308
제3자 소송담담 28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81
제도보장 104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7
조세법률주의 393
조세평등주의 391
조약 102
종교의 자유 244
죄형법정주의 199
주거의 자유 236
지방자치제도 132
직접민주제 383
직접선거의 원칙 120
직접성 64
진술거부권 220
진정소급입법 92
진정입법부작위 53

(ㅉ)
참정권 310
청구기간 70
취재원 비닉권 260

(ㅌ)
탄핵제도 395

(ㅍ)
평등선거의 원칙 118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93
플레비시트(plebiscite) 408

(ㅎ)
학문의 자유 275
한정위헌결정 1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3
한정합헌결정 12
해임건의 401
헌법불합치결정 1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73
현재성 66
환부거부 413
회기계속의 원칙 388

부 록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 06. 21. 4288형상95 414
대판 1975. 04. 08. 74도3323 81
대판 1980. 05. 20. 80도306 81
대판 1983. 10. 25. 83도2366 204
대판 1990. 09. 28. 89누2493 94
대판 1992. 05. 08. 91도2825 15
대판 1992. 09. 22. 91도3317 406, 407
대판 1993. 06. 08. 93다852 417
대판 1994. 04. 26. 93부32 67
대판 1994. 10. 25. 93다42740 16
대판 1994. 10. 28. 92누9463 17
대판 1995. 12. 05. 95다39137 7
대판 1996. 02. 15. 95다38677 336
대판 1996. 06. 03. 96모18 216
대판 1996. 09. 20. 95누8003 138
대판 1996. 11. 08. 96도1742 407
대판 1996. 11. 12. 96누1221 81
대판 1997. 02. 14. 96다28066 338
대판 1997. 07. 22. 95다6991 146
대판 1997. 07. 22. 96다56153 368
대판 1997. 10. 13. 96모33 416
대판 1998. 05. 08. 96다36395 249
대판 1999. 09. 17. 99추30 138
대판 2001. 02. 15. 96다42420 337
대판 2001. 04. 27. 95재다14 25
대판 2002. 02. 08. 2001다68969 106
대판 2002. 05. 10. 2000다39735 338
대판 2003. 07. 08. 2002다64384 249
대판 2003. 09. 23. 2003추13 139
대판 2004. 03. 26. 2003도7878 49
대판 2004. 08. 20. 2004다22377 79
대판 2005. 01. 17. 2003마1477 265
대판 2006. 06. 22. 2004스42 168
대판 2007. 01. 12. 2005다57752 407
대판 2007. 03. 22. 2005추62 135
대판 2007. 04. 26. 2006다87903 246
대판 2007. 09. 20. 2005두6935 135
대판 2007. 11. 29. 2006다3561 56
대판 2007. 12. 14. 2007다18584 364
대판 2009. 05. 21. 2005두1237 94
대판 2009. 05. 28. 2008두16933 246
대판 2009. 12. 10. 2009도11448 421
대판 2010. 04. 22. 2008다38288 146
대판 2010. 12. 16. 2010도5986 11
대판 2011. 03. 10. 2010다85942 338
대판 2011. 05. 13. 2009도14442 407
대판 2012. 02. 16. 2010두10907 18
대판 2012. 04. 19. 2010도6388 269
대판 2012. 11. 29. 2010도9007 235
대판 2013. 01. 16. 2012추84 139
대판 2013. 06. 27. 2011아83 24
대판 2013. 09. 12. 2011두10584 94
대판 2014. 08. 20. 2012두19526 94
대판 2015. 01. 15. 2013두14238 139
대판 2015. 05. 21. 2011도1932 417
대판 2015. 06. 25. 2007두4995 144
대판 2016. 08. 17. 2014다235080 230
대판 2016. 11. 10. 2015모1475 16
대판 2017. 02. 03. 2014두40012 339
대판 2017. 04. 13. 2014두8469 126
대판 2018. 02. 28. 2017두64606 56
대판 2018. 11. 01. 2016도10912 244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89. 01. 25. 88헌가7 146, 178
헌재 1989. 03. 17. 88헌마1 53
헌재 1989. 04. 17. 88헌마3 67
헌재 1989. 07. 14. 88헌가5(병합) 79
헌재 1989. 07. 21. 89헌마38 392
헌재 1989. 09. 04. 88헌마22 258
헌재 1989. 09. 08. 88헌가6 78, 84, 85
헌재 1989. 09. 11. 89헌마169 51
헌재 1989. 10. 27. 89헌마56 166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22, 126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100, 153
헌재 1990. 04. 02. 89헌가113 79
헌재 1990. 06. 25. 89헌가98 422
헌재 1990. 06. 25. 89헌마107 286
헌재 1990. 08. 27. 89헌가118 220
헌재 1990. 09. 03. 89헌가95 389
헌재 1990. 09. 03. 89헌마120 72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47
헌재 1991. 02. 11. 90헌가27 349
헌재 1991. 03. 11. 90헌마28 381
헌재 1991. 03. 11. 91헌마21 59, 132, 133
헌재 1991. 05. 13. 89헌가97 186
헌재 1991. 05. 13. 90헌마133 258
헌재 1991. 06. 03. 89헌마204 174
헌재 1991. 06. 03. 90헌마56 41, 42
헌재 1991. 07. 08. 89헌마181 217
헌재 1991. 07. 22. 89헌가106 102, 355
헌재 1991. 09. 16. 89헌마165 148
헌재 1991. 12. 29. 92헌마216 46
헌재 1992. 01. 28. 91헌마111 69
헌재 1992. 02. 25. 90헌가69 395
헌재 1992. 04. 28. 90헌바24 423
헌재 1992. 06. 19. 92헌마110 67
헌재 1992. 06. 26. 90헌바25 320, 323
헌재 1992. 06. 26. 91헌마25 70
헌재 1992. 10. 01. 91헌마169 51
헌재 1992. 10. 01. 92헌마68(병합) 40, 42, 66, 276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354
헌재 1992. 11. 12. 91헌가2 424
헌재 1992. 12. 24. 92헌가8 152, 196, 211
헌재 1993. 03. 11. 90헌가70 7
헌재 1993. 05. 13. 91헌바17 278
헌재 1993. 05. 13. 92헌가10(병합) 16
헌재 1993. 05. 13. 92헌마80 295
헌재 1993. 07. 29. 90헌바35 323, 327
헌재 1993. 07. 29. 92헌마6 71
헌재 1993. 07. 29. 92헌바35 15
헌재 1993. 12. 23. 93헌가2 7, 10
헌재 1994. 02. 24. 91헌가3 6
헌재 1994. 02. 24. 93헌마192 347
헌재 1994. 04. 28. 89헌마221 384, 420
헌재 1994. 04. 28. 92헌가3 15
헌재 1994. 04. 28. 92헌마153 403
헌재 1994. 06. 30. 92헌가18 7, 80
헌재 1994. 07. 29. 93헌가4,6 121
헌재 1994. 08. 31. 92헌마174 43, 69
헌재 1994. 09. 30. 94헌마183 51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40
헌재 1994. 12. 29. 93헌바21 337
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66, 133
헌재 1995. 02. 23. 90헌라1 26
헌재 1995. 02. 23. 90헌마125 58, 84
헌재 1995. 02. 23. 91헌마204 353
헌재 1995. 02. 23. 93헌바43 179, 203
헌재 1995. 04. 20. 92헌마264, 279(병합) 138
헌재 1995. 04. 20. 92헌바29 153
헌재 1995. 05. 25. 91헌가7 336
헌재 1995. 06. 29. 90헌바43 300
헌재 1995. 07. 21. 92헌마144 216
헌재 1995. 07. 21. 93헌가14 167, 340
헌재 1995. 07. 21. 94헌마136 335
헌재 1995. 09. 28. 92헌가11(병합) 325, 421
헌재 1995. 10. 26. 94헌마242 392
헌재 1995. 11. 30. 92헌마44 328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217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89
헌재 1995. 12. 28. 95헌바3 47, 80, 337
헌재 1996. 01. 25. 95헌가5 320, 421
헌재 1996. 02. 16. 96헌가2 90, 157, 202
헌재 1996. 02. 29. 93헌마186 43, 48, 49, 397
헌재 1996. 04. 25. 92헌바47 83, 152
헌재 1996. 06. 13. 94헌바20 80, 337
헌재 1996. 06. 26. 93헌바2 393
헌재 1996. 06. 26. 96헌마200 237
헌재 1996. 08. 29. 94헌바15 7
헌재 1996. 10. 04. 93헌가13(병합) 262
헌재 1996. 10. 04. 95헌마318 416
헌재 1996. 10. 31. 93헌바25 424
헌재 1996. 10. 31. 94헌가7 301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179
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58
헌재 1996. 12. 26. 94헌바1 6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100, 178, 293
헌재 1997. 01. 16. 90헌마110(병합) 15, 161
헌재 1997. 01. 16. 92헌바6(병합) 12, 104
헌재 1997. 02. 20. 96헌바24 336
헌재 1997. 03. 27. 94헌마196 294
헌재 1997. 03. 27. 95헌가14 372
헌재 1997. 03. 27. 96헌가11 220, 221
헌재 1997. 03. 27. 96헌바28 212
헌재 1997. 04. 24. 95헌마90 293
헌재 1997. 04. 24. 95헌바48 105
헌재 1997. 05. 29. 94헌마33 86, 342
헌재 1997. 06. 26. 96헌마89 69
헌재 1997. 07. 16. 93헌마239 318
헌재 1997. 07. 16. 96헌라2 34, 36
헌재 1997. 07. 16. 97헌마26 315
헌재 1997. 07. 16. 97헌마38 91
헌재 1997. 08. 21. 93헌바60 422
헌재 1997. 08. 21. 94헌바2 51
헌재 1997. 09. 25. 96헌바18 98
헌재 1997. 09. 25. 97헌가4 10, 81
헌재 1997. 10. 30. 96헌바14 394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98, 395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323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216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127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196
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93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병합) 52, 319
헌재 1998. 02. 27. 94헌바13 364
헌재 1998. 02. 27. 95헌바10 366
헌재 1998. 02. 27. 96헌바2 263
헌재 1998. 02. 27. 97헌마64 94
헌재 1998. 04. 30. 95헌가16 147, 154, 155, 248
헌재 1998. 04. 30. 95헌마93 17
헌재 1998. 04. 30. 97헌마141 64
헌재 1998. 05. 28. 91헌마98 53
헌재 1998. 05. 28. 96헌가12 128
헌재 1998. 05. 28. 96헌가4 101
헌재 1998. 05. 28. 96헌가5 153
헌재 1998. 07. 16. 95헌바19 18
헌재 1998. 07. 16. 96헌마246 71
헌재 1998. 07. 16. 97헌바23 102
헌재 1998. 08. 27. 96헌가22 278
헌재 1998. 08. 27. 96헌마398 50, 158, 217
헌재 1998. 08. 27. 97헌마8 58
헌재 1998. 09. 30. 97헌마404 416
헌재 1998. 10. 15. 96헌바77 9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170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383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65
헌재 1998. 10. 29. 98헌마4 258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88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103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282
헌재 1998. 12. 24. 96헌바73 279
헌재 1998. 12. 24. 98헌가1 390
헌재 1999. 03. 25. 97헌마130 354
헌재 1999. 03. 25. 98헌가11 394
헌재 1999. 03. 25. 98헌사98 39
헌재 1999. 04. 29. 94헌바37 281
헌재 1999. 04. 29. 94헌바37(병합) 162, 282
헌재 1999. 04. 29. 97헌가14 103
헌재 1999. 04. 29. 97헌마333 341
헌재 1999. 05. 27. 97헌마137 215
헌재 1999. 05. 27. 97헌바8 394
헌재 1999. 05. 27. 98헌바70 88
헌재 1999. 05. 27. 98헌바70 12
헌재 1999. 07. 22. 98헌라4 29
헌재 1999. 07. 22. 98헌마480 91
헌재 1999. 09. 16. 98헌마75 328
헌재 1999. 11. 25. 98헌마141 122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100, 39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126, 181, 194, 376
헌재 1999. 12. 23. 99헌가5 422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106, 114, 147
헌재 2000. 02. 24. 97헌바41 281
헌재 2000. 03. 30. 99헌바113 85
헌재 2000. 03. 30. 99헌바14 245
헌재 2000. 04. 27. 98헌가16 162, 347, 352, 370
헌재 2000. 06. 01. 97헌바74 414, 416
헌재 2000. 06. 01. 98헌마216 340
헌재 2000. 06. 01. 98헌바8 324
헌재 2000. 06. 01. 99헌가11 153
헌재 2000. 06. 01. 99헌마553 40, 273
헌재 2000. 06. 29. 98헌가10 199, 200
헌재 2000. 06. 29. 98헌마443 387
헌재 2000. 0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387
헌재 2000. 06. 29. 99헌가9 325
헌재 2000. 06. 29. 99헌마289 59, 67, 86, 279
헌재 2000. 06. 29. 99헌바66 25
헌재 2000. 06. 29. 99헌바66ㆍ67 322
헌재 2000. 07. 20. 98헌바63 104
헌재 2000. 07. 20. 99헌바61 8
헌재 2000. 08. 31. 2000헌마156 386
헌재 2000. 08. 31. 97헌가12 46, 81
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319
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40
헌재 2000. 12. 08. 2000헌사471 7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150
헌재 2000. 12. 14. 98헌바104 237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131, 354
헌재 2001. 01. 18. 2000헌바7 86, 101
헌재 2001. 02. 22. 2000헌마25 182
헌재 2001. 02. 22. 2000헌마604 94
헌재 2001. 02. 22. 99헌마613 277
헌재 2001. 02. 22. 99헌바87 23
헌재 2001. 03. 15. 2001헌가1 422
헌재 2001. 03. 21. 2000헌바25 235
헌재 2001. 03. 21. 99헌마139(병합) 43, 56, 102, 103
헌재 2001. 03. 21. 99헌바107 22
헌재 2001. 04. 26. 99헌가13 103
헌재 2001. 04. 26. 99헌바43 423
헌재 2001. 04. 26. 99헌바55 89
헌재 2001. 05. 08. 2000헌라1 39
헌재 2001. 05. 31. 2000헌바43 261
헌재 2001. 05. 31. 99헌마413 47
헌재 2001. 06. 28. 2000헌마735 57, 310
헌재 2001. 06. 28. 2001헌마132 99
헌재 2001. 06. 28. 99헌가14 7
헌재 2001. 08. 30. 2000헌마668 341
헌재 2001. 08. 30. 2000헌바36 263
헌재 2001. 08. 30. 99헌마496 329
헌재 2001. 08. 30. 99헌바90 93
헌재 2001. 08. 30. 99헌바92 222
헌재 2001. 0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47
헌재 2001. 09. 27. 2000헌마152 295, 296
헌재 2001. 09. 27. 2000헌마238 85, 86
헌재 2001. 09. 27. 2000헌바20 10, 103
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60
헌재 2001. 11. 29. 2000헌바37 170, 330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43, 59, 64, 82, 14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46
헌재 2001. 12. 20. 2001헌마292 52
헌재 2002. 01. 31. 2000헌마274 71
헌재 2002. 01. 31. 2001헌바43 171
헌재 2002. 02. 28. 2000헌바69 89
헌재 2002. 02. 28. 2001헌가18 321
헌재 2002. 02. 28. 99헌바4 90, 395
헌재 2002. 04. 25. 2001헌가27 8
헌재 2002. 04. 25. 2001헌마614 305
헌재 2002. 04. 25. 2002헌사129 196
헌재 2002. 04. 25. 98헌마425 240
헌재 2002. 05. 30. 2000헌마81 306
헌재 2002. 05. 30. 2001헌바5 98
헌재 2002. 06. 27. 2002헌마18 421
헌재 2002. 07. 18. 2000헌마327 50
헌재 2002. 07. 18. 2000헌마707 55
헌재 2002. 07. 18. 2000헌바57 129
헌재 2002. 08. 29. 2000헌가5 79, 278
헌재 2002. 08. 29. 2001헌마788 127
헌재 2002. 08. 29. 2001헌바82 370
헌재 2002. 09. 19. 2000헌바84 273
헌재 2002. 09. 19. 99헌마181 43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212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133
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423
헌재 2002. 10. 31. 99헌바76 153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병합) 147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357, 359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90
헌재 2002. 11. 28. 98헌바101 131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248
헌재 2002. 12. 18. 2002헌가4 286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86, 345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364
헌재 2003. 01. 30. 2001헌마579 368
헌재 2003. 01. 30. 2001헌바64 184
헌재 2003. 01. 30. 2001헌바95 324
헌재 2003. 01. 30. 2002헌마358 161
헌재 2003. 02. 11. 2001헌마386 25
헌재 2003. 02. 27. 2000헌바26 355
헌재 2003. 02. 27. 2002헌바4 101
헌재 2003. 03. 27. 2000헌마474 69, 216
헌재 2003. 05. 15. 2000헌마192 179
헌재 2003. 06. 26. 2001헌가17 158, 215
헌재 2003. 06. 26. 2002헌마337 43
헌재 2003. 06. 26. 2002헌마677 167
헌재 2003. 07. 24. 2001헌가25 206
헌재 2003. 07. 24. 2001헌바96 100
헌재 2003. 07. 24. 2002헌바82 98
헌재 2003. 07. 24. 2003헌마3 65
헌재 2003. 09. 25. 2001헌마814 347
헌재 2003. 09. 25. 2002헌마519 147, 292, 301
헌재 2003. 09. 25. 2003헌마30 181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266, 267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병합) 293, 297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30, 38, 385, 386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222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151, 17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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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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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07. 15. 2002헌바42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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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08. 26. 2002헌가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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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03. 31. 2003헌가2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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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256, 257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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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348
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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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06. 26. 2013헌바122 41
헌재 2014. 07. 24. 2009헌마256 311
헌재 2014. 07. 24. 2011헌바275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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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08. 28. 2013헌바172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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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09. 25. 2013헌바2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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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285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병합) 119
헌재 2014. 11. 27. 2013헌마814 31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10, 111
헌재 2015. 01. 29. 2013헌바173 96
헌재 2015. 02. 26. 2009헌바17 376
헌재 2015. 03. 26. 2013헌마214 68
헌재 2015. 03. 26. 2013헌마35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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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03. 26. 2014헌가5 80, 367
헌재 2015. 03. 26. 2014헌마372 66, 67
헌재 2015. 03. 26. 2014헌바202 288
헌재 2015. 03. 31. 2015헌마21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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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04. 30. 2013헌바5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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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0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363
헌재 2015. 05. 28. 2013헌마799 298
헌재 2015. 05. 28. 2013헌바129 204
헌재 2015. 06. 25. 2011헌마769 259
헌재 2015. 06. 25. 2012헌마494 188
헌재 2015. 06. 25. 2014헌바269 344
헌재 2015. 07. 30. 2010헌라2 34
헌재 2015. 07. 30. 2013헌가8 164
헌재 2015. 07. 30. 2013헌바120 328
헌재 2015. 07. 30. 2014헌가7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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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고법 1993. 07. 21. 91나987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