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간부 민법총칙

01.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3
Ⅰ. 법률 3
Ⅱ. 관습법 4
Ⅲ. 조 리 5
Ⅳ. 判例의 법원성 6
Ⅴ. 관련 判例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Ⅰ. 법률관계 8
Ⅱ. 권리와 의무 9
Ⅲ. 권리의 분류 10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12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Ⅰ. 신의칙 13
Ⅱ. 실효의 원칙 15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17
Ⅳ. 사정변경의 원칙 19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20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25

02. 권리의 주체 2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Ⅰ. 민법 제3조 27
Ⅱ. 권리능력의 시기 27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30
Ⅳ. 권리능력의 종기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Ⅰ. 행위능력 총설 33
Ⅱ. 미성년자 35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43
제3관 주소 46
Ⅰ. 의의 46
Ⅱ. 주소의 결정 46
Ⅲ. 주소의 효과 46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47
제4관 부재와 실종 47
Ⅰ. 총설 47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8
Ⅲ. 실종선고 50
제3절 법인 54
제1관 법인 서설 54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54
Ⅱ. 법인의 본질 : 법인이론 54
Ⅲ. 법인의 종류 55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6
제2관 법인의 설립 62
Ⅰ. 총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6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2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3
제3관 법인의 능력 63
Ⅰ. 총설 63
Ⅱ. 법인의 권리능력 63
Ⅲ. 법인의 행위능력 65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5
Ⅴ. 법인 일반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총설 72
Ⅱ. 이사 72
Ⅲ. 감사와 사원총회 77
제5관 법인의 소멸 80
Ⅰ. 총설 80
Ⅱ. 법인의 해산 80
Ⅲ. 법인의 청산 81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4
Ⅰ. 법인의 주소 84
Ⅱ. 정관의 변경 84
Ⅲ. 법인의 등기 88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89

03. 권리의 객체 90
Ⅰ. 특정의 독립한 물건 90
Ⅱ. 물건의 분류 91
Ⅲ. 동산과 부동산 95
Ⅳ. 주물과 종물 97
Ⅴ. 원물과 과실 102

04. 권리의 변동 104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04
Ⅰ. 총설 104
Ⅱ. 권리변동의 모습 104
Ⅲ. 권리변동의 원인 105
제2절 법률행위 107
제1관 총설 107
Ⅰ. 서설 107
Ⅱ. 법률행위의 효력근거 107
Ⅲ. 법률행위의 요건 107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08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08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109
Ⅲ.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110
Ⅳ.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111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111
Ⅵ. 쌍무행위와 편무행위 111
Ⅶ.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112
Ⅷ.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112
Ⅸ.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114
Ⅹ.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114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15
Ⅰ. 총설 115
Ⅱ. 목적의 확정 115
Ⅲ. 목적의 가능 115
Ⅳ. 목적의 적법 11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 120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30
Ⅰ. 총설 130
Ⅱ. 해석의 방법 131
Ⅲ. 예문해석 134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35
제3절 의사표시 136
제1관 총설 136
Ⅰ. 의사표시의 개념 136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36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8
Ⅰ. 총설 138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9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42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48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4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9
Ⅰ. 총설 159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9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16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2
제1관 대리 일반 162
Ⅰ. 대리제도의 등장 162
Ⅱ. 대리의 본질 162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63
Ⅳ. 구별개념 163
Ⅴ. 대리의 종류 164
제2관 대리권 165
Ⅰ. 대리권의 의의 16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65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67
Ⅳ. 대리권의 남용 169
Ⅴ. 대리권의 소멸 174
제3관 대리행위 175
Ⅰ. 현명주의 175
Ⅱ. 대리행위의 하자 176
Ⅲ. 대리인의 능력 177
제4관 대리의 효과 177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77
Ⅱ. 본인의 능력 177
제5관 복대리 178
Ⅰ. 의의 17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8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9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80
Ⅴ. 복대리권의 소멸 180
제6관 무권대리 180
Ⅰ. 총설 180
Ⅱ. 표현대리 181
Ⅲ. 협의의 무권대리 18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1
Ⅰ. 총설 19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96
Ⅲ. 법률행위의 취소 20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6
Ⅰ. 총설 206
Ⅱ. 조건 207
Ⅲ. 기한 212

05. 기 간 215
Ⅰ. 기간의 의의 21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5

06. 소멸시효 217
Ⅰ. 총설 217
Ⅱ. 소멸시효의 요건 220
Ⅲ. 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0
Ⅳ. 소멸시효의 효과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