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

제1부 사례문제

사례 01. 함정수사 3
❙유제 1. 함정수사 9
❙유제 2. 함정수사 10
❙유제 3. 함정수사 11
사례 02. 함정수사의 적법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2
❙유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기억환기를 위한 메모의 적법성) 18
사례 0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19
❙유제 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24
사례 04. 일반소지품 검사, 소위 ‘하자의 승계’ 이론 등 25
사례 0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30
사례 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5
사례 07.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37
사례 08. 사진촬영의 적법성 40
사례 09.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45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 자백배제법칙과 독수과실의 예외 51
사례 11. 긴급체포의 적법성 57
사례 12.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1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유제 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4
사례 14.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5
사례 15. 별건구속 67
❙유제 7. 별건구속 71
사례 16. 압수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2
사례 17. 현행범인체포, 압수 등 집행절차, 변호인의 피신참여권 등 77
❙유제 8.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적법성 84
사례 18. 내사, 압수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85
사례 1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93
사례 2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 97
사례 2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별건압수), CCTV 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102
❙유제 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와 별건압수 등 107
사례 2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비밀)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08
사례 23.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113
사례 24.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16
❙유제 10.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119
❙유제 1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20
❙유제 1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 121
❙유제 13.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등 122
사례 25. 임의제출물의 압수 123
사례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등 125
사례 27. 강제채혈 등 129
❙유제 14. 강제채혈 135
❙유제 15. 강제채뇨의 법적 성격과 필요한 영장의 종류 135
사례 28.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36
사례 2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8
사례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42
사례 31. 기망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 약속에 의한 자백 145
사례 3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49
사례 33.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1) 151
❙유제 16. 독수의 과실 153
사례 34.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2) 154
❙유제 17. 독수의 과실 및 그 예외 156
사례 35.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요건 및 독수과실의 예외 157
사례 36.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수증법칙의 주장적격 159
사례 37. 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162
❙유제 18. 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164
사례 38.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65
사례 3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1) 169
사례 40.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등(2) 173
사례 4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등 177
사례 42.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83
사례 43.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188
사례 44.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90
사례 4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92
사례 46.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97
사례 4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유제 19. 실황조사서, (검증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6
❙유제 2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8
❙유제 2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증거능력, 기망·약속에 의한 자백 209
사례 48.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12
❙유제 2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215
사례 49.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16
❙유제 2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18
사례 5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19
❙유제 2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21
❙유제 25.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22
사례 51.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1) 223
❙유제 26. CCTV(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6
❙유제 2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7
사례 52.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의 증거능력(2) 228
사례 53.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0
사례 54.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33
❙유제 28.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8
사례 55. 녹음테이프(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39
사례 56.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휴대폰동영상(현장사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1
사례 5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43
❙유제 2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48
사례 58.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49
사례 59.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52
사례 60.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54
사례 61.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56
사례 6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및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57
사례 6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0
사례 64. 탄핵증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등 263
사례 6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69
사례 66.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보강증거의 자격 276
사례 67. 자백의 보강법칙 282
사례 68. 위장자수와 검사의 조치, 유죄확정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안 286

제2부 기출문제

Ⅰ. 경찰간부 기출문제 291
Ⅱ. 경정승진 기출문제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