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법 률 3
Ⅱ. 관습법 4
Ⅲ. 조 리 5
Ⅳ. 判例의 법원성 6
Ⅴ. 관련 判例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Ⅰ.3대 원칙 7
Ⅱ. 3대 원칙의 수정 - 사회형평성의 고려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Ⅰ. 법률관계 8
Ⅱ. 권리와 의무 8
Ⅲ. 권리의 분류 10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11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Ⅰ. 신의칙 13
Ⅱ. 실효의 원칙 15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16
Ⅳ. 사정변경의 원칙 18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19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24
제2장 권리의 주체 26
제1절 자연인 2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6
Ⅰ. 민법 제3조 26
Ⅱ. 권리능력의 시기 26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29
Ⅳ. 권리능력의 종기 3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1
Ⅰ. 행위능력 총설 31
Ⅱ. 미성년자 33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6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38
제3관 주소 41
Ⅰ. 의 의 41
Ⅱ. 주소의 결정 41
Ⅲ. 주소의 효과 42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42
제4관 부재와 실종 43
Ⅰ. 총 설 43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3
Ⅲ. 실종선고 45
제2절 법인 49
제1관 법인의 설립 49
Ⅰ. 총 설 -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49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0
제2관 법인의 능력 50
Ⅰ. 총 설 50
Ⅱ. 법인의 권리능력 51
Ⅲ. 법인의 행위능력 5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2
Ⅴ. 법인 일반 56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총 설 58
Ⅱ. 이 사 59
Ⅲ. 감사와 사원총회 63
제4관 법인의 소멸 66
Ⅰ. 총 설 66
Ⅱ. 법인의 해산 67
Ⅲ. 법인의 청산 6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0
Ⅰ. 법인의 주소 70
Ⅱ. 정관의 변경 70
Ⅲ. 법인의 등기 74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75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75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75
Ⅱ. 비법인재단 76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76
Ⅳ. 관련 判例 77
제3장 권리의 객체 80
Ⅰ. 물건의 의의 80
Ⅱ. 물건의 분류 81
Ⅲ. 부동산과 동산 83
Ⅳ. 주물과 종물 85
Ⅴ. 원물과 과실 88
제4장 권리의 변동 90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90
Ⅰ. 서 설 90
Ⅱ. 권리변동의 모습 90
Ⅲ. 권리변동의 원인 91
Ⅰ.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91
제2절 법률행위 93
제1관 법률행위 일반 93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93
Ⅱ.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94
Ⅲ. 법률행위의 목적 98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08
Ⅰ. 의 의 108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09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10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12
제3절 의사표시 113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13
Ⅰ. 의사표시의 개념 113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13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15
Ⅰ. 서 설 11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5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7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2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33
Ⅰ. 서 설 133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3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13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5
제1관 대리 일반 135
Ⅰ. 대리제도의 등장 135
Ⅱ. 대리의 본질 135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36
Ⅳ. 구별 개념 137
Ⅴ. 대리의 종류 138
제2관 대리권 138
Ⅰ. 대리권의 의의 13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39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0
Ⅳ. 대리권의 남용 142
Ⅴ. 대리권의 소멸 143
제3관 대리행위 143
Ⅰ. 현명주의 143
Ⅱ. 대리행위의 하자 145
Ⅲ. 대리인의 능력 145
제4관 대리의 효과 146
Ⅰ. 법률효과의 귀속 146
Ⅱ. 본인의 능력 146
제5관 복대리 146
Ⅰ. 의 의 14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46
Ⅲ. 복대리인의 지위 148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49
Ⅴ. 복대리권의 소멸 149
제6관 무권대리 149
Ⅰ. 총 설 149
Ⅱ. 표현대리 149
Ⅲ. 협의의 무권대리 15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9
Ⅰ. 총 설 159
Ⅱ. 법률행위의 무효 164
Ⅲ. 법률행위의 취소 16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4
Ⅰ. 총 설 174
Ⅱ. 조 건 174
Ⅲ. 기 한 180
제5장 기 간 182
Ⅰ. 기간의 의의 182
Ⅱ. 기간의 계산방법 182
제6장 소멸시효 184
Ⅰ. 총 설 18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86
Ⅲ. 소멸시효의 장애.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194
Ⅳ. 소멸시효의 효과 206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215
제1절 총 설 215
Ⅰ. 채권의 목적 215
Ⅱ. 선관주의의무 21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16
Ⅰ. 종류채권 216
Ⅱ. 금전채권 218
Ⅲ. 이자채권 221
Ⅳ. 선택채권 223
Ⅴ. 임의채권 226
제2장 채권의 효력 227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227
Ⅰ. 이행지체 227
Ⅱ. 기한이익의 상실 22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229
Ⅰ. 강제이행 229
Ⅱ. 손해배상 232
제3절 채권자지체 24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47
Ⅰ. 채권자대위권 247
Ⅱ. 채권자취소권 253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62
제1절 분할채권관계 262
Ⅰ.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262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64
Ⅰ. 서 설 264
Ⅱ. 불가분채권 264
Ⅲ. 불가분채무 265
제3절 연대채무 266
Ⅰ. 의의 및 성질 266
Ⅱ. 대외적 효력 267
Ⅲ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67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270
Ⅴ. 부진정연대채무 273
제4절 보증채무 275
Ⅰ. 서 설 275
Ⅱ. 보증채무의 성질 276
Ⅲ. 보증채무의 성립 277
Ⅳ.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278
Ⅴ. 보증채무의 효력 279
Ⅵ. 특수 보증 28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8
제1절 채권의 양도 288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288
Ⅱ.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288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90
제2절 채무의 인수 293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293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293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294
Ⅳ. 문제되는 경우 296
제5장 채권의 소멸 299
제1절 변 제 299
Ⅰ. 변제의 의의 299
Ⅱ. 변제의 당사자 299
Ⅲ. 변제의 제공 301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302
Ⅴ. 변제의 충당 303
Ⅵ. 변제자 대위 304
Ⅶ. 대물변제 307
제2절 공 탁 307
Ⅰ. 서 설 307
Ⅱ. 변제공탁의 요건 308
Ⅲ. 변제공탁의 효과 310
제3절 상 계 312
Ⅰ. 의 의 312
Ⅱ. 요 건 312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317
Ⅰ. 경 개 317
Ⅱ. 면 제 319
Ⅲ. 혼 동 319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323
제1절 계약의 성립 323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323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326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326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326
Ⅴ. 약관에 의한 계약 327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330
제2절 계약의 효력 332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332
Ⅱ. 위험부담 333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335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38
Ⅰ. 계약의 해제 338
Ⅱ. 법정해제권 339
Ⅲ. 약정해제권( = 해제권 유보) 349
Ⅳ. 계약의 해지권 349
제2장 계약각론 351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351
제2절 증여 352
Ⅰ. 증여의 의의 352
Ⅱ. 증여에 있어서의 해제 352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353
Ⅳ.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354
Ⅴ. 부담부 증여 354
Ⅵ. 사인증여 354
제3절 매매 35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355
Ⅱ. 매매의 예약 355
Ⅲ. 해약금 356
Ⅳ. 매매의 효력 357
Ⅴ. 담보책임 358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366
Ⅶ. 환 매 367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368
제1관 사용대차 368
Ⅰ. 사용대차의 의의 368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과 비용부담의무 368
Ⅲ. 대주의 담보책임 등 369
Ⅳ. 차용물의 반환 369
Ⅴ. 사용대차의 해지 370
Ⅵ.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370
제2관 임대차 370
Ⅰ. 임대차의 의의 370
Ⅱ. 임대차의 성립 371
Ⅲ. 임대차의 효력 372
Ⅳ. 보증금과 권리금 378
Ⅴ. 임대차의 종료 379
Ⅵ.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380
제5절 소비대차 385
Ⅰ. 서 설 385
Ⅱ.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 386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386
Ⅳ. 준소비대차 387
제6절 도급 388
Ⅰ. 도급의 의의 388
Ⅱ. 도급의 효력 388
Ⅲ. 도급의 종료 391
제7절 위 임 392
Ⅰ. 위임의 의의 392
Ⅱ. 위임의 성립 393
Ⅲ. 위임의 효력 393
Ⅳ. 위임의 종료 395
제8절 임치 396
Ⅰ. 임치의 의의 396
Ⅱ. 임치의 성립 396
Ⅲ. 임치의 효력 396
Ⅳ. 임치의 종료 397
Ⅴ. 소비임치 397
제9절 조합 398
Ⅰ. 조합의 의의 398
Ⅱ. 조합의 법률관계 398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403
제10절 화 해 404
Ⅰ. 화해의 의의 404
Ⅱ. 화해의 효력 404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405
Ⅰ. 교 환 405
Ⅱ. 고 용 405
Ⅲ. 여행계약 407
Ⅳ. 현상광고 409
Ⅴ. 종신정기금 412
제3장 사무관리 413
Ⅰ. 서 설 413
Ⅱ. 성립요건 41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16
제4장 부당이득 418
Ⅰ. 서 설 418
Ⅱ. 부당이득의 요건 419
Ⅲ. 구체적 고찰 423
Ⅳ.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특수 관계 431
제5장 불법행위 433
제1절 일반불법행위 433
Ⅰ. 고의 또는 과실 433
Ⅱ. 위법성 434
Ⅲ. 손해 발생 435
Ⅳ. 책임능력 440
제2절 특수 불법행위 441
Ⅰ. 공동불법행위 441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444
Ⅲ. 사용자 책임 445
Ⅳ.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 447
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448
Ⅵ.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45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452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452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53
Ⅲ. 소멸시효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