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기피·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1
제1절 소송행위 41
제2절 소송조건 4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3
제2절 수사의 개시 56
제1관 총 설 56
제2관 고 소 57
제2장 수사의 방법 65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5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5
제3절 임의수사 66
제3장 강제수사 6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8
제2절 체포와 구속 6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4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00
제4장 수사의 종결 104
제1절 수사의 종결 104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04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04
제5장 공소의 제기 10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0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1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20
제1관 총 설 120
제2관 공소시효 12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3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3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3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4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4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4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4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4
제1관 간이공판절차 154
제2관 국민참여재판 157
제2장 증 거 162
제1절 개 관 16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63
제1관 증거재판주의 163
제2관 거증책임 166
제3관 자유심증주의 16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2
제5절 전문법칙 179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79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182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83
제4관 진술조서 191
제5관 진술서 등 193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9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99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02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0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4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0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9
제7절 탄핵증거 215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1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2
제3장 재 판 22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24
제2절 종국재판 224
제3절 재판의 효력 2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37
제1절 개 관 237
제1관 상소의 개관 237
제2관 일부상소 241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45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51
제2절 항 소 252
제3절 상 고 259
제4절 항고, 준항고 263
제2장 비상구제절차 268
제1절 재 심 268
제1관 개관 268
제2관 제420조 제5호 275
제2절 비상상고 278
제3장 특별절차 281
제1절 약식절차 281
제2절 즉결심판절차 285

판례색인 287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51, 173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245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5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165
대판 1962.01.11. 60도883 63
대판 1962.06.28. 62도66 117
대판 1962.07.21. 62다311 98
대판 1962.09.27. 62오1 279
대판 1963.04.11. 63오2 279
대판 1964.04.28. 64도135 182, 203
대판 1964.06.16. 64오2 278
대판 1964.12.21. 4293비상1 279
대판 1965.08.24. 65도493 122
대판 1965.10.05. 65도59 56
대판(全合) 1965.12.10. 65도826 250
대판 1965.12.12. 65도899 73
대판(全合) 1966.03.24. 65도114 117
대판 1966.05.17. 66도276 101
대판 1966.05.17. 66도316 182
대판 1966.07.12. 66도617 182, 203
대판 1966.11.29. 66도1415 143
대판(全合) 1966.12.08. 65도1319 250
대판 1967.05.23. 67도471 61, 62
대판 1967.07.04. 67도613 153
대판 1967.12.19. 67도1181 165
대판 1969.02.18. 68도106 135
대판 1969.03.31. 69도179 199
대판 1969.05.27. 68다824 98
대판 1969.07.22. 68도817 15
대판 1970.07.28. 70도942 46
대판 1971.02.09. 71도28 259
대판 1971.05.24. 71도574 240, 246
대판 1971.07.06. 71도974 15, 102
대판 1971.11.23. 71도1106 63
대판 1971.11.30. 71도1736 227
대판 1971.12.28. 71도1208 15
대판 1972.05.31. 70도1859 135
대판 1972.06.13. 72도922 212
대판 1973.07.24. 73도1256 134, 135
대판 1973.12.11. 73도2173 226
대판 1974.01.15. 73도2967 153
대판 1975.06.10. 75도204 61, 64
대판 1975.06.24. 70도2660 117
대판 1975.11.25. 75도2946 115
대판 1976.12.28. 76도3203 108
대판 1977.07.12. 77도1320 226
대판 1977.12.13. 77도2770 100, 101
대판(全合) 1978.02.14. 77도3564 232
대판 1978.10.10. 78도2225 13
대판 1979.01.23. 75도3546 168
대판 1979.03.27. 78도1031 149
대판 1979.06.12. 79도792 54, 100
대판 1979.09.25. 79도1852 202
대판 1980.03.25. 79도2105 247
대판 1980.07.08. 80도1227 135
대판 1980.10.14. 80도1959 122
대판 1980.10.27. 80도1448 61
대판 1980.12.09. 80도2236 138
대판 1981.06.09. 81도775 155
대판 1981.06.09. 81도1353 221
대판 1981.06.23. 81도1437 283
대판 1981.12.22. 80도1547 215
대판 1982.03.09. 82도63 20
대판 1982.03.23. 81도1450 226
대판 1982.05.25. 81도1307 229
대판 1982.06.22. 81도1935 134
대판 1982.09.14. 82도1000 182, 211
대판 1982.09.14. 82도1504 46
대판 1982.09.28. 82도1798 225
대판(全合) 1982.12.09. 80도384 244
대판 1983.02.08. 82도2940 223
대판 1983.03.08. 82도2873 210, 213
대판 1983.04.12. 82도2939 135
대판 1983.04.18. 83도383 251
대판 1983.04.26. 82도2829 252
대판 1983.04.26. 83도323 63
대판 1983.06.14. 83도293 46
대판 1983.06.28. 83도1019 210
대판 1983.09.13. 83도712 171, 209
대판 1983.09.27. 83도516 211, 212
대판 1983.11.08. 83도1979 119
대판 1984.02.14. 83도3146 209
대판 1984.02.28. 83도3145 202
대판 1984.02.28. 83도3334 135
대판 1984.05.15. 84도508 101, 183
대판 1984.06.26. 84도666 133
대판 1984.06.26. 84도748 186
대판 1984.07.24. 84도1129 233
대판 1984.09.11. 84도1379 251, 252
대판 1984.09.11. 84도1579 58
대판 1984.09.25. 84도619 150
대판 1984.09.25. 84도1646 105
대판 1984.10.10. 84도1552 213
대판 1984.11.27. 84도2089 136
대판 1984.11.27. 84도2106 241
대판 1984.11.27. 84도2252 171
대판 1984.11.27. 84도2279 204
대판 1985.02.26. 82도2413 171
대판 1985.04.23. 85도281 15
대판 1985.05.14. 85도441 215
대판 1985.06.25. 85도691 218, 220
대판 1985.07.09. 85도826 167
대판 1985.07.09. 85도951 218
대판(全合) 1985.09.24. 84도2972 249
대판 1985.11.12. 85도1940 60, 61, 64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171
대판 1986.09.23. 86도1487 108, 132, 228
대판 1986.10.14. 86도1606 224
대판 1986.10.28. 85도693 41
대판 1987.05.12. 87도792 135
대판 1987.06.23. 87도706 131
대판 1987.07.21. 87도546 138
대판 1987.08.18. 87도1269 155
대판 1987.10.13. 87도1240 261
대판 1988.03.08. 85도2518 60
대판 1988.03.08. 87도2673 50
대판 1988.04.12. 87도2709 169
대판 1988.04.27. 88도251 115
대판 1988.05.10. 87도2716 66
대판 1988.11.08. 86도1646 100, 101, 182, 211, 223
대판 1988.11.08. 88도1628 210
대판 1989.02.14. 85도1435 48
대판 1989.03.14. 88도1399 94, 198
대판 1989.04.11. 86도1629 243
대판 1989.10.10. 87도966 216
대판 1989.10.10. 87도1901 122
대판 1990.01.25. 89도1317 142
대판 1990.02.13. 89도2364 225
대판 1990.02.23. 89도2102 237
대판 1990.06.08. 90도646 147, 166, 266
대판 1990.06.12. 90도672 28
대판 1990.07.24. 90도1303 213
대판 1990.08.24. 90도1285 35
대판 1990.09.14. 90도1263 94
대판 1990.09.25. 90도1586 171
대판 1990.09.28. 90도1483 184
대판 1990.10.12. 90도1744 107
대판 1990.10.16. 90도1813 118, 119
대판 1990.10.26. 90도1229 136
대판 1990.10.30. 90도1939 220
대판 1990.11.27. 90도2205 147
대판 1991.03.12. 90도2820 243
대판 1991.06.28. 91도865 144, 214
대판 1991.09.24. 91도1314 72
대판(全合) 1992.01.21. 91도1402 244
대판 1992.02.28. 91도2337 101
대판 1992.03.10. 91도1 170
대판 1992.04.24. 91도1438 108, 132, 228
대판 1992.06.23. 92도682 22, 170, 183
대판 1992.06.23. 92도954 185
대판 1992.07.28. 92도917 218, 220
대판 1992.09.22. 91도3317 3
대판 1993.01.19. 92도2554 24, 227, 285
대판 1993.05.14. 93도739 173
대판 1993.05.25. 93도836 232, 233, 253
대판 1993.10.22. 93도1620 61, 62
대판 1993.12.28. 93도3058 136
대판 1994.02.08. 93도3318 4
대판(全合) 1994.03.22. 93도2080 132, 230
대판 1994.04.26. 93도1689 64
대판 1994.07.29. 93도955 214
대판 1994.08.09. 94도1228 184
대판 1994.08.09.ﾠ94도1318 233
대판 1994.08.12. 94도1591 241
대판 1994.09.23. 93도680 134
대판 1994.10.28. 94도1756 139
대판 1994.11.11. 94도343 192
대판 1994.11.11. 94도1159 215, 216
대판 1994.11.11. 94도2349 135
대판 1995.01.12. 94도2687 42
대판 1995.01.24. 94도1476 212
대판 1995.02.24. 94도252 54, 57
대판 1995.02.24. 94도3163 167
대판 1995.02.28. 94도2880 26
대판 1995.03.10. 94도2598 107
대판 1995.03.24. 94도2287 190
대판 1995.03.24. 95도22 115
대판 1995.04.14. 95도110 223
대판 1995.05.09. 95도535 204
대판 1995.05.09. 95도696 59
대판 1995.05.23. 94도1735 189
대판 1995.06.13. 95도523 200
대판 1995.06.30. 94도993 219
대판 1995.09.29. 95도456 139
대판 1995.12.05. 94도1520 139
대판 1996.02.13. 94도2658 107
대판 1996.02.13. 95도1794 221
대판 1996.02.13. 95도2121 46
대판 1996.02.23. 96도47 227, 230
대판 1996.03.12. 94도2423 63, 64
대판 1996.04.12. 95도2312 226
대판 1996.04.12. 96도158 230
대판 1996.05.10. 96도538 165
대판 1996.05.10. 96도755 138
대판 1996.06.14. 96도477 273
대판 1996.06.14. 96도1016 24
대판 1996.06.28. 95도1270 229
대판 1996.09.06. 95도2945 202
대판 1996.09.06. 96도166 31, 254
대판 1996.09.24. 96도2151 48
대판 1996.10.15. 96도1301 192
대판 1996.10.15. 96도1669 208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 202, 219
대판 1996.10.25. 95도1473 164
대판 1997.01.24. 96다40547 89
대판 1997.02.14. 96도2234 137
대판(全合) 1997.03.20. 96도1167 56
대판 1997.03.28. 96도2417 205, 208
대판 1997.03.28. 97도240 176
대판 1997.04.11. 96도2865 191
대판 1997.05.23. 96도1185 139
대판 1997.06.27. 95도1964 171
대판 1997.07.25. 97도1351 199
대판 1997.07.25. 97도1357 202
대판 1997.09.30. 97도1230 176
대판 1997.11.28. 97도2215 24
대판 1997.12.12. 97도2463 14
대판 1998.02.27. 97도1770 190, 216
대판 1998.02.27. 97도3421 155, 259
대판 1998.03.13. 98도159 197, 198, 212
대판(全合) 1998.03.26. 97도1716 248
대판 1998.03.27. 98도253 237, 239
대판 1998.04.10. 97도3234 166, 171
대판 1998.05.08. 97다54482 93
대판 1998.09.25. 98도2111 245
대판 1999.01.15. 98도2550 247, 286
대판 1999.01.26. 98도3029 73
대판 1999.01.29. 98도3584 170
대판 1999.02.09. 98도2074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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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9.07.10. 2019도4221 32
대판 2019.07.11. 2018도20504 174
대판 2019.07.24. 2018도17748 169
대판(全合) 2019.08.29. 2018도2738 180
대판(全合) 2019.08.29. 2018도14303 258
대판 2019.10.31. 2019도5426 146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96, 220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152
대판 2019.11.23. 2013도6825 106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274

[대법원 결정]
대결 1963.01.10. 62오4 278
대결 1966.06.11. 66모24 25, 276
대결 1967.01.18. 66초67 15
대결 1969.10.04. 69모68 46
대결 1974.10.16. 74모68 16
대결 1976.11.10. 76모69 42
대결 1981.05.14. 81모8 224
대결 1982.11.15. 82모11 15
대결 1983.05.12. 83모12 267
대결 1984.04.13. 84모14 277
대결 1984.05.30. 84모32 276
대결 1984.07.24. 84초45, 84노417 14
대결 1985.06.01. 85모10 270
대결 1985.07.23. 85모12 75, 77, 81, 84, 240
대결 1986.04.30. 86모10 131
대결 1986.07.18. 85모49 264
대결 1986.09.17. 86모46 239
대결 1986.10.29. 86모38 269
대결 1987.02.03. 86모57 17
대결 1987.03.28. 87모17 141, 264
대결 1987.04.08. 87모19 239
대결 1988.01.29. 86모58 109
대결 1990.02.13. 89모37 35
대결 1990.04.18. 90모22 83
대결 1990.05.23. 90초56 12
대결 1990.07.16. 90모34 111
대결 1991.03.28. 91모24 34, 35
대결 1991.05.06. 91모32 239
대결 1991.08.27. 91모17 239
대결 1991.11.05. 91모68 54
대결 1992.03.13. 92모1 4
대결 1993.03.04. 92모21 241
대결 1993.12.03. 92모49 264
대결 1994.03.10. 93모82 31, 254
대결 1995.04.03. 95모10 16
대결 1995.08.17. 95모49 46
대결 1995.11.08. 95모67 277
대결 1996.05.15. 95모94 34
대결 1996.06.03. 96모18 34, 54, 57, 65
대결 1996.08.12. 96모46 76, 79, 80
대결(全合) 1996.08.16. 94모51 97, 98
대결 1997.04.18. 97모26 84, 264
대결 1997.04.22. 97모30 111
대결 1997.06.16. 97모1 266
대결 1997.08.27. 97모21 71, 80, 82, 83, 264, 265
대결 1997.09.29. 97모66 88, 264, 266
대결 1997.11.27. 97모88 83
대결 1998.12.14. 98모127 109
대결 1999.05.18. 99모40 238, 239
대결 1999.08.11. 99모93 270
대결 1999.12.01. 99모161 88
대결 2000.11.10. 2000모134 77, 78, 80
대결 2001.03.21. 2001모2 16
대결 2001.05.25. 2001모85 79
대결(全合) 2001.05.29. 2000모22 84
대결 2002.12.03. 2002모265 254
대결 2003.03.27. 2002모81 70
대결 2004.02.13. 2003모464 269
대결 2004.08.12. 2004모208 224
대결 2005.01.20. 2003모429 46
대결 2006.03.09. 2005모304 33
대결 2006.04.14. 2006오1 278
대결 2006.05.11. 2004모16 271
대결 2006.06.27. 2005재도18 270
대결 2006.10.13. 2005모552 283
대결 2006.10.13. 2006오2 278
대결(全合) 2006.12.05. 2006초기335 12
대결 2006.12.18. 2006모646 9, 75, 263, 264, 266
대결 2007.01.31. 2006모656 30, 31, 35
대결 2007.05.25. 2007모82 267
대결 2007.07.10. 2007모460 77, 79, 240
대결 2008.04.24. 2008모77 271
대결 2008.09.12. 2008모793 36, 37, 267
대결(全合) 2009.07.16. 2005모472 25, 276, 277
대결 2009.10.23. 2009모1032 158
대결(全合) 2010.10.29. 2008재도11 273
대결(全合) 2011.01.20. 2008재도11 273
대결 2011.02.01. 2009모407 113
대결 2011.05.26. 2009모1190 87
대결(全合) 2012.02.16. 2009모1044 29, 32
대결 2012.10.29. 2012모1090 265, 266
대결 2013.01.24. 2012모1393 39, 264
대결 2013.04.18. 2010모363 275
대결 2013.07.01. 2013모160 66
대결 2014.05.30. 2014모739 273
대결 2014.10.16. 2014모1557 43, 240
대결(全合) 2015.07.16. 2011모1839 89
대결(全合) 2015.07.16. 2013도11650 167
대결(全合) 2015.07.16. 2013모2347 112
대결 2016.06.14. 2015모1032 78
대결 2016.11.10. 2015모1475 274
대결 2018.03.29. 2018모642 255
대결 2018.05.02. 2015모3243 268, 271
대결(全合) 2018.11.22. 2015도10651 33
대결(全合) 2019.03.21. 2015모2229 271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104
헌재결 1990.08.27. 89헌가118 21
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54
헌재결 1992.01.28. 90헌마227 104
헌재결 1992.12.24. 92헌가8 3
헌재결 1993.09.27. 92헌마284 125
헌재결 1993.12.23. 93헌가2 83
헌재결 1994.04.28. 93헌바26 179
헌재결 1995.03.23. 92헌바1 237, 238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5, 252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102
헌재결 1997.03.27. 96헌가11 21
헌재결 1997.03.27. 96헌바28.31.32 79
헌재결 2001.08.30. 99헌마496 30
헌재결 2001.10.25. 2001헌마78 104
헌재결 2004.03.25. 2002헌바104 79
헌재결 2005.02.03. 2003헌마544 82
헌재결 2009.06.25. 2007헌바25 224
헌재결 2009.09.24. 2008헌가25 228
헌재결 2010.06.24. 2009헌마257 38, 39, 40
헌재결 2011.02.15. 2011헌마30 53
헌재결 2011.05.26. 2009헌마341 35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112, 265
헌재결 2012.02.23. 2009헌마333 35
헌재결 2012.06.27. 2011헌가36 84, 265
헌재결 2013.08.29. 2011헌바253, 2012헌바470 16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79 45, 203
헌재결 2014.04.22. 2014헌마205 82
헌재결 2018.04.26. 2015헌바370 91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 112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 2015헌마832 112,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