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사무관 승진.법행.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총 론

사례 0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02.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4
사례 03.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04.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8
❙유제 1.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0
❙유제 2.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1
사례 05.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12
사례 06.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14
사례 07.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15
사례 08.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16

제2편 수 사

사례 09.함정수사 19
❙유제 3.함정수사 23
사례 10.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24
사례 11.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26
사례 12.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8
사례 13.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9
사례 14.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30
사례 15.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31
❙유제 4.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32
사례 16.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33
사례 17.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35
사례 18.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36
사례 19.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40
❙유제 5.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42
사례 20.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43
사례 21.강제채혈 등 44
사례 22.강제채뇨 48
사례 23.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50
사례 24.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52
❙유제 6.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53
사례 25.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54
❙유제 7.공소제기 후의 수사(1) 56
❙유제 8.공소제기 후의 수사(2) 57
❙유제 9.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58

제3편 공소제기

사례 26.재정신청의 제문제 61
❙유제 10.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67
사례 27.공소제기의 방식 68
사례 28.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70
❙유제 11.공소사실의 불특정 72
사례 29.예비적ㆍ택일적 기재 73
사례 30.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76
사례 31.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78
❙유제 12.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80
사례 32.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81
❙유제 13.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83
사례 33.공범과 시효의 정지 84

제4편 공 판

사례 34.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87
❙유제 14.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89
❙유제 15.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90
사례 35.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1
사례 36.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3
❙유제 16.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5
❙유제 17.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6
사례 37.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97
사례 38.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99
❙유제 18.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102
사례 39.소송관계인의 출석 103
사례 40.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08
사례 41.공판전 준비절차 111
사례 42.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13
❙유제 19.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15
❙유제 20.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15
사례 4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16
사례 44.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17
❙유제 21.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19
사례 45.피고인의 퇴정과 증인신문,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의 허부 120
사례 46.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23

제5편 증 거

사례 47.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129
사례 4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0
사례 49.독수과실과 그 예외 134
사례 50.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37
사례 51.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39
사례 52.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1
❙유제 22.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145
사례 53.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46
❙유제 23.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149
❙유제 24.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0
❙유제 25.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0
사례 54.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 151
사례 55.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53
사례 56.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54
사례 57.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57
❙유제 26.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59
사례 58.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160
사례 59.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163
❙유제 27.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165
사례 60.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166
사례 61.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168
❙유제 28.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170
❙유제 29.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171
❙유제 30.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171
사례 62.현장사진(CCTV, 블랙박스, 휴대폰동영상 등)의 증거능력 172
❙유제 31.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173
사례 63.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74
사례 64.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178
사례 65.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180
사례 66.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82
사례 67.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185
❙유제 32.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186
❙유제 33.보강증거의 자격(성질) 187
사례 68.자백의 보강법칙 188
❙유제 34.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190
사례 69.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191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70.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195
❙유제 35.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197
❙유제 36.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198
사례 71.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199
사례 72.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01
사례 73.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02
사례 74.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05
❙유제 37.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07
사례 75.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08
❙유제 38.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209
사례 76.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210
사례 77.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12
❙유제 39.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13
사례 78.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14
사례 79.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216
사례 80.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소극)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 221
사례 81.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의 심판 여부 225
사례 82.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의 요건 227
사례 83.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28
❙유제 40.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29
사례 84.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30
사례 85.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 허부 232
사례 86.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34
사례 87.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37
사례 88.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42
사례 89.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46
사례 90.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