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5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61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1
제4절 변호인 71
제1관 총 설 71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3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내 사 128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0
제3관 수사의 조건 131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1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2
제5관 함정수사 133
제2절 수사의 개시 138
제1관 총 설 138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9
제2관 고 소 146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2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54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7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3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4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4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4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4
제2관 임의동행 169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2
제3절 임의수사 173
제1관 피의자신문 173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6
Chapter 03. 강제수사 178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8
제2절 체포와 구속 179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9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0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1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6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7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0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5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8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1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3
제8관 보 석 215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9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2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2
제2관 압수와 수색 224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9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9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3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3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5

Tip
별건압수 236

Tip
별건압수 245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6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7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7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8
제5관 수사상 검증 252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3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6

Tip
혈액확보 방법 2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1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6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7
제1절 수사의 종결 267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7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8
제1관 총 설 278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2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82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2
제3관 공소취소 282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4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289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90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29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2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92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93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00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01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4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9
제1관 총 설 309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11
제3관 공소시효 314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9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4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9
제1관 심판의 대상 32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30

Tip
심판대상론 331

Tip
심판대상론(정리) 33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3
제2관 공소장변경 333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4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5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8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7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2
제1관 모두절차 372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2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80
제3관 판결의 선고 38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2
제1관 증인신문 382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7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01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01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2
제3관 검 증 40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3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3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7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8
제4관 국민참여재판 411
Chapter 02. 증 거 417
제1절 개 관 417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2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23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4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4
제2관 거증책임 432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5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3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4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5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3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1
제5절 전문법칙 46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6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0

Tip
전문증거 구별 471

Tip
전문증거 유형 471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4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475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1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4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6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5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9

Tip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499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0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2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0

Tip
진술서의 종류 511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11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2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5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2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3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Tip
재전문증거 542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3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5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7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9

Tip
인정방법 550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1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9

Tip
거짓말탐지기 55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1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4
제7절 탄핵증거 569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0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2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7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7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7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0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3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88

Tip
공범의 범위 589

Case
공범자의 자백 599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0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2
Chapter 03. 재 판 60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3
제2절 종국재판 606
제1관 총 설 606
제2관 유죄판결 606
제3관 무죄판결 608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09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0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1
제6관 면소판결 614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4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5
제1절 개 관 635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5
제2관 상소권 636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39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0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0
제4관 상소의 이익 641
제5관 일부상소 645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9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4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56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8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1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2
제2절 항 소 665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5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5
제2관 항소이유 667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9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9
제3절 상 고 676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6
제2관 상고이유 677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7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78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9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1
제4관 비약적 상고 683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4
제4절 항 고 685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85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685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7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3
제1절 재 심 693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0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05
제2절 제420조 제5호 706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07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9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0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2
제3절 비상상고 714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15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16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9
Chapter 03. 특별절차 720
제1절 약식절차 720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26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9

판례색인 730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6.2.17. 4288형상308 478
대판 1956.3.16. 4288형상184 437
대판 1957.3.8. 4290형상23 392, 455
대판 1957.10.4. 4290형비상1 654
대판 1960.7.13. 4293형상166 35
대판 1961.8.16. 4294형상171 586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429
대판 1962.1.11. 60도883 160
대판 1962.6.28. 62도66 302
대판 1962.7.21. 62다311 251
대판 1962.9.27. 62오1 717
대판 1963.4.11. 63오2 717
대판 1964.4.28. 64도135 534, 592
대판 1964.11.17. 64도428 207, 221
대판 1964.12.29. 64도664 337
대판 1965.8.24. 65도493 316
대판 1965.10.26. 65도599 346
대판(全合) 1965.12.10. 65도826 660
대판(全合) 1966.3.24. 65도114 302
대판 1966.5.17. 66도276 263
대판 1966.5.17. 66도316 477, 592
대판 1966.7.12. 66도617 534, 592
대판 1966.11.29. 66도1415 363
대판(全合) 1966.12.8. 65도1319 660
대판 1967.2.21. 66도1710 363
대판 1967.5.23. 67도471 156
대판 1967.6.13. 67도544 533
대판 1967.7.4. 67도613 395
대판 1967.12.19. 67도1181 429
대판(全合) 1968.9.19. 68도995 342
대판 1968.9.24. 68도776 342
대판 1969.2.18. 68도106 343
대판 1969.3.31. 69도179 434, 527
대판 1969.5.27. 68다824 251
대판 1969.6.24. 68도858 612
대판 1969.7.22. 68도817 35
대판 1969.7.25. 68도1481 395
대판 1970.7.28. 70도942 118
대판 1971.2.9. 71도28 683
대판 1971.5.24. 71도574 642, 655
대판 1971.7.6. 71도974 35, 264
대판 1971.8.18. 71도53 687
대판 1971.11.23. 71도1106 160
대판 1971.11.30. 71도1736 612
대판 1971.12.28. 71도1208 33
대판 1972.5.31. 70도1859 342
대판 1972.6.13. 72도922 533, 565
대판 1973.7.24. 73도1256 343
대판 1973.12.11. 73도2173 611
대판 1974.1.15. 73도2967 395
대판 1974.7.26. 74도1477 607
대판 1975.6.24. 70도2660 303, 304
대판 1975.12.23. 75도114 348
대판 1976.2.10. 75도3433 571, 574
대판 1976.4.13. 76도50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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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4.5.29. 2012도14259 423, 580
대판 2014.6.26. 2013도16368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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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7.9.12. 2017도1030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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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9.7.11. 2018도20504 455
대판 2019.7.24. 2018도17748 442
대판 2019.11.14. 2019도11552 496, 538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582, 584
대판 2019.11.28. 2013도6825 275, 508
대판 2020.1.13. 2019도14341 225

[대법원 결정]
대결 1953.6.9. 4286형항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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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9.11.29. 2017모3458 728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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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1989.12.22. 89헌마145 271
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129
헌재결 1991.7.8. 89헌마181 90
헌재결 1992.1.28. 90헌마227 271
헌재결 1993.3.11. 92헌마48 271
헌재결 1993.9.27. 92헌마284 272, 315, 321
헌재결 1993.12.23. 93헌가2 217, 221
헌재결 1994.4.28. 93헌바26 467
헌재결 1995.1.20. 94헌마246 322
헌재결 1995.3.23. 92헌바1 636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12, 666
헌재결 1996.2.16. 96헌바13 315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264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64
헌재결 1997.3.27. 96헌바28.31.32 206
헌재결 1997.11.27. 94헌마60 691
헌재결 1998.2.27. 94헌마7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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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 1998.9.30. 97헌바51 528
헌재결 2000.9.6. 2000헌마550 271
헌재결 2001.8.30. 99헌마496 80
헌재결 2003.3.27. 2000헌마474 99
헌재결 2004.3.25. 2002헌바104 206, 213
헌재결 2004.9.23. 2002헌가17·18 64
헌재결 2005.3.31. 2004헌가27 656
헌재결 2005.7.21. 2005헌바21 367
헌재결 2008.3.27. 2007헌마77 272
헌재결(全員) 2008.10.30.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 705
헌재결 2009.6.25. 2007헌바25 604
헌재결 2009.9.24. 2008헌가25 615
헌재결 2009.12.29. 2008헌바124 40
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95, 96, 97
헌재결 2010.7.29. 헌마205 272
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89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321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286, 289, 687, 691
헌재결 2012.2.23. 2009헌마333 89
헌재결 2012.4.24. 2010헌바379 600
헌재결 2012.6.27. 2011헌가36 219, 221, 686, 691
헌재결 2013.8.29. 2011헌바253 375
헌재결 2013.8.29. 2011헌바253, 2012헌바470 37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79 477, 535, 595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99 599
헌재결 2013.12.26. 2011헌마592 272
헌재결 2013.12.26. 2011헌바108 505
헌재결 2014.1.28. 2011헌바273 413
헌재결 2014.2.27. 2012헌마983 285
헌재결(全員) 2015.2.26. 2009헌바17,205,2010 705
헌재결 2015.2.26. 2014헌가16,19,23 624
헌재결 2015.9.24. 2012헌마798 677
헌재결(全員) 2016.4.28. 2015헌바216 705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90, 93
헌재결 2018.4.26. 2015헌바370 235

[기 타]
서울북부지법 2007.1.16. 2006보1 692
서울행정법원 2014.2.21. 2013구합1245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