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형사소송법 강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0
2. 실체진실주의 10
3. 적정절차의 원리 12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1. 소송구조론 17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7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0
5. 결 론 2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3
제1절 법 원 24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4
2. 법원의 구성 25
3. 법원의 관할 26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0
제2절 검 사 49
1. 의의와 성격 49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0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3
제3절 피고인 55
1. 의 의 55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8
3. 무죄추정의 원칙 60
4. 진술거부권 64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8
제4절 변호인 71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1
2. 변호인의 선임 72
3. 변호인의 권한 82
제5절 보조인 85
제2장 소송행위기초 8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6
1. 소송행위의 주체 87
2. 소송행위의 내용 88
3. 소송행위의 방식 88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1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02
1. 소송행위의 해석 102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02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03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06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6
제3절 소송조건 107
1. 소송조건의 의의 107
2. 소송조건의 종류 107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8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13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13
1. 수사의 의의 113
2. 수사의 구조 118
3. 수사의 조건 118
제2절 수사의 개시 123
1. 수사의 단서 123
2. 변사자의 검시 124
3. 불심검문 125
4. 고 소 128
5. 고 발 144
6. 자 수 145
제3절 임의수사 147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47
2. 임의수사의 방법 16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75
2. 피의자의 체포 176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88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2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10
6. 피고인 석방 제도 216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8
1. 대물적 강제처분 228
2. 압수와 수색 229
3. 수사상의 검증 252
4. 수사상 감정유치 25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0
1. 서 설 260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60
제3장 수사의 종결 26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66
1. 수사종결의 의의 266
2. 검사의 사건처리 유형 266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69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1
제4장 공소의 제기 275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75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75
2. 공소권남용이론 275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279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79
2. 공소의 취소 282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28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2
1. 공소장의 제출 292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93
3. 공소장일본주의 30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1
1. 의 의 311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11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2
제5절 공소시효 315
1. 의 의 315
2. 공소시효의 기간 316
3. 공소시효의 정지 321
4. 공소시효의 완성 32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2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9
1. 공판절차의 의의 329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29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2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36
1. 심판의 대상 336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36
3. 공소장변경 33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54
1. 공판준비절차 354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4
3. 공판 전 준비절차 35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5
1. 공판정의 구성 365
2. 소송지휘권 371
3. 법정경찰권 37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4
1. 모두절차 374
2. 사실심리절차 376
3. 판결의 선고 383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5
1. 증인신문 385
2. 감정ㆍ통역ㆍ번역 405
3. 검 증 40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10
1. 간이공판절차 410
2. 공판절차의 정지 415
3. 공판절차의 갱신 417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19
5. 국민참여재판 421
제2장 증 거 43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6
1. 증거의 의의 436
2. 증거의 종류 436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3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39
1. 증거재판주의 439
2. 거증책임(입증책임) 445
3. 자유심증주의 45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9
제4절 자백배제법칙 470
제5절 전문법칙 476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76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79
3. 진술의 임의성 512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4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19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23
제7절 탄핵증거 53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3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44
제3장 재 판 546
제1절 재판 일반 546
1. 재판 일반 546
제2절 종국재판 552
1. 유죄판결 552
2. 무죄판결 558
3. 면소판결 562
4. 관할위반의 판결 565
5. 공소기각의 재판 566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71
제3절 재판의 효력 573
1. 재판의 확정 573
2. 재판의 확정력 574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75
제4절 소송비용 58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585
제1절 상소 일반 585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585
2. 상소권 586
3. 상소의 이익 590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593
5. 일부상소 596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2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13
제2절 항 소 616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16
2. 항소이유 619
3. 항소심의 절차 620
제3절 상 고 630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30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31
3. 상고심의 절차 632
4. 비약적 상고 637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38
제4절 항 고 640
1. 항고의 의의 640
2. 항고의 종류 640
3. 항고심의 절차 643
4. 준항고 645
제2장 비상구제절차 650
제1절 재 심 650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50
2. 재심이유 653
3. 재심개시절차 662
4. 재심심판절차 668
제2절 비상상고 672
1. 의 의 672
2. 비상상고의 대상 672
3. 비상상고의 이유 673
4. 비상상고의 절차 674
제3장 특별절차 679
제1절 약식절차 679
1. 의 의 679
2. 약식명령의 청구 680
3. 약식절차의 심판 680
4. 정식재판의 청구 683
제2절 즉결심판절차 686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86
2. 즉결심판의 청구 686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87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88
5. 정식재판의 청구 689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91
1. 배상명령 691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96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0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07
제1절 재판의 집행 707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07
2. 형의 집행 709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15
제2절 형사보상 717
1. 의 의 717
2. 형사보상의 요건 717
3. 형사보상의 내용 719
4. 형사보상의 절차 720
제3절 치료감호제도 723

판례색인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