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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형법기출사례해설 (법무사.법원행시.변호사시험.사법고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91158245542
· 쪽수 : 430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91158245542
· 쪽수 : 430쪽
책 소개
최근 10년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 최근 5년간 법원행시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배열한 해설이다.
목차
사례 01 구성요건론 3
사례 02 위법성론 17
사례 03 책임론 32
사례 04 미수범 41
사례 05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8
사례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89
사례 07 부작위범 112
사례 08 죄수론 및 형벌론 122
사례 09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사례 10 자유에 관한 죄 138
사례 11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148
사례 12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사례 13 사기와 공갈의 죄 212
사례 14 횡령과 배임의 죄 262
사례 15 기타 재산범죄 309
사례 16 문서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사례 17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사례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사례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5
사례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2
사례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5
사례 22 무고의 죄 408
사례 23 특별형법 41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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