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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법기출사례해설

2020 형법기출사례해설

(법무사.법원행시.변호사시험.사법고시)

이인규 (지은이)
  |  
학연
2020-05-22
  |  
2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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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법기출사례해설

책 정보

· 제목 : 2020 형법기출사례해설 (법무사.법원행시.변호사시험.사법고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91158245542
· 쪽수 : 430쪽

책 소개

최근 10년 동안의 법무사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최근 사법시험 기출문제, 최근 5년간 법원행시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배열한 해설이다.

목차

사례 01 구성요건론 3
사례 02 위법성론 17
사례 03 책임론 32
사례 04 미수범 41
사례 05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8
사례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89
사례 07 부작위범 112
사례 08 죄수론 및 형벌론 122
사례 09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사례 10 자유에 관한 죄 138
사례 11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148
사례 12 절도와 강도의 죄 163
사례 13 사기와 공갈의 죄 212
사례 14 횡령과 배임의 죄 262
사례 15 기타 재산범죄 309
사례 16 문서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사례 17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49
사례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4
사례 19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5
사례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2
사례 2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5
사례 22 무고의 죄 408
사례 23 특별형법 417

저자소개

이인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3) 형법 핵심지문총정리(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4)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4) 형법총론강의(학연, 2024) 형법각론강의(학연, 2024)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4) 특별형법(학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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