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38
❙유제 5.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1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2
사례 14.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4
❙유제 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5
사례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6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
❙유제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1
사례 17. 증거개시(1) 53
사례 18. 증거개시(2) 54
사례 1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56
사례 20.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58
사례 21.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1
사례 2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4
❙유제 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5
사례 23.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66
사례 24.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68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69
❙유제 9.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1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2


제2편 수사

사례 27. 내 사 77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1
사례 29. 함정수사 82
❙유제 10. 함정수사(1) 87
❙유제 11. 함정수사(2) 88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89
❙유제 1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94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95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99
사례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01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3
사례 35.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05
❙유제 13.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06
사례 36.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07
사례 37.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09
사례 3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1
❙유제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3
❙유제 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4
사례 39. 사진촬영의 적법성 115
사례 40.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20
사례 41. 긴급체포의 적법성 122
❙유제 16.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24
사례 42.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25
사례 43.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26
사례 4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9
❙유제 17.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0
사례 45.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31
사례 4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33
사례 47. 별건구속 135
❙유제 18. 별건구속 139
사례 4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40
❙유제 19.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42
사례 49.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43
사례 50.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45
사례 51.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51
사례 52.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53
사례 53.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55
사례 54.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58
사례 5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60
사례 5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65
사례 5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68
사례 58.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73
사례 5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75
사례 60.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79
❙유제 20.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81
사례 6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82
❙유제 2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 185
사례 6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86
사례 63. 유류물의 압수 188
사례 64.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89
사례 65. 임의제출물의 압수(2) 191
❙유제 22.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193
❙유제 23.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193
사례 66.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3) 194
❙유제 24.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196
사례 67.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97
사례 68. 강제채혈 등 199
사례 69. 강제채뇨 203
사례 70.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05
사례 71.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08
❙유제 25.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11
사례 7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12
❙유제 26.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17
❙유제 27.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18
사례 73.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19
❙유제 2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221


제3편 공소제기

사례 74. 재정신청의 제문제 225
❙유제 29.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31
사례 75. 공소제기의 방식 232
사례 7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34
❙유제 30. 공소사실의 불특정 237
사례 7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38
사례 78.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42
사례 7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44
사례 8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49
사례 8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53
❙유제 31.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55
사례 8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56
❙유제 32.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58
사례 83. 공범과 시효의 정지 259


제4편 공판

사례 8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63
❙유제 33.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66
❙유제 34.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67
사례 8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68
사례 8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0
사례 8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73
❙유제 35. 공소장변경의 한계 275
사례 8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76
❙유제 3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78
❙유제 3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79
❙유제 38.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80
사례 8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81
❙유제 3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283
사례 9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84
❙유제 40.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286
사례 9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87
❙유제 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291
사례 92. 소송관계인의 출석 292
사례 9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98
사례 94. 공판전 준비절차 301
사례 9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03
사례 9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06
❙유제 4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08
사례 9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09
사례 9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11
사례 9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13
❙유제 43.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16
사례 100.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17


제5편 증거

사례 1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23
❙유제 4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28
사례 102.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9
❙유제 45.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31
사례 1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사례 10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36
사례 1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38
사례 106.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40
사례 107.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43
사례 108. 독수과실과 그 예외(3) 346
사례 109.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48
사례 110.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50
사례 11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52
사례 11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55
사례 113.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57
❙유제 4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59
사례 114.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60
사례 115.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62
사례 11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66
사례 117.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71
❙유제 47.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75
사례 11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76
❙유제 48.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379
사례 119.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380
❙유제 49.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2
❙유제 50.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2
사례 120.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 383
사례 121.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85
사례 122.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89
사례 12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91
❙유제 5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396
사례 12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97
❙유제 5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01
사례 12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02
❙유제 53. 실황조사서 406
사례 12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07
사례 127.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0
❙유제 54.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3
사례 128.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4
사례 12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16
❙유제 55.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9
사례 130.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20
사례 13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23
❙유제 56.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24
사례 132.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25
사례 13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28
사례 13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30
❙유제 5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33
❙유제 5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34
사례 135.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35
사례 136.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38
사례 137.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41
❙유제 59.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43
❙유제 60.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43
사례 138.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44
사례 139.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47
❙유제 6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50
사례 140.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51
사례 14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53
❙유제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58
사례 142.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59
❙유제 63.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461
사례 14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62
❙유제 6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64
사례 144.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65
사례 14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467
사례 146.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69
사례 1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71
사례 14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74
❙유제 65.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475
❙유제 6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476
❙유제 67.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77
사례 149. 자백의 보강법칙 478
❙유제 68.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83
사례 150.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484
사례 151.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486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2.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91
❙유제 69.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493
❙유제 7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94
사례 153.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495
사례 154.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497
❙유제 71.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499
사례 15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00
❙유제 7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02
❙유제 73.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03
사례 15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04
❙유제 7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05
사례 15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06
사례 15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08
사례 15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10
❙유제 75.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11
사례 16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12
사례 161.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13
❙유제 7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14
사례 162.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15
사례 16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17
사례 164.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19
사례 165.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22
사례 166.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24
사례 167.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29
사례 168.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33
❙유제 77.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35
사례 16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36
❙유제 7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37
사례 170.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38
사례 171.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39
사례 172.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41
사례 173.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543
사례 174.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45
❙유제 79. 특별사면 재심사유 548
사례 175.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549
사례 176.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51
사례 177.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556
사례 178.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558
사례 179.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562
사례 180.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563
사례 181.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565
❙유제 80.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567